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이 2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34곳(성남의료원 2019년 개원 제외)의 지방의료원의 2019년 당기순이익을 합한 결과 156억3253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의료원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의료기관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안전망 기능뿐 아니라 신종감염병과 같은 국가적 재난 발생 시 거점치료병원의 역할을 수행한다. 현재 광주, 대전, 울산,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 13개 시도에 35개의 의료원이 운영 중에 있다.
2019년 당기손이익 산출결과 17개 지방의료원은 흑자, 17개 지방의료원은 적자로 나타났다. 34곳의 지방의료원의 2019년 당기순이익을 모두 합하면 156억3253만원이 나온다. 지방의료원이 적자만 야기시킨다는 우려를 불식시키는 결과다.
2019년 당기순이익이 가장 높은 지방의료원은 군산의료원으로 61억이었으며 부산의료원 48억, 마산의료원 47억, 삼척의료원 40억, 인천의료원 33억, 원주의료원 33억, 김천의료원 30억, 서귀포의료원 27억, 파주병원 20억, 울진군의료원 16억, 안성병원 12억 등 이천병원, 수원병원, 청주의료원, 목포의료원, 속초의료원, 포항의료원 17개 지방의료원에서 흑자를 기록했다.
2019년에 61억736만원으로 가장 높은 당기순이익을 낸 군산의료원은 413개의 병상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9년 국비와 지방비로 각각 40억9000만원, 지방비로 48억9050만원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와 지자체가 적절히 뒷받침한다면 지방의료원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삼척의료원(142병상)과 울진군의료원(148병상)은 국가와 지방에서 지원받은 액수보다 더 많은 순이익을 내고 있어 공공의료시설로서 그 역할을 다할 뿐만 아니라 재정적으로도 매우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현재 대전의료원과 서부산의료원이 예비 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총사업비 규모가 500억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이 300억 원 이상인 신규사업의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기획재정부가 실시하는 절차다.
21대 국회에서 코로나 19에 대한 대책으로 지방의료원을 예타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 상황이다.
박완주 의원은 "지방의료원의 당기순이익 결과는 지방의료원이 모두 적자일 것이라는 오해와 우려를 해소시킨다"며 "우리나라 공공의료기관 병상 수 비중은 10%로 OECD 국가 중에 최하위(2018년 기준)인 것을 감안할 때 보건의료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지방의료원이 적절한 위치에 충분히 확보돼야 하며 예타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문제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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