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원장들, 오늘 정부청사에서 의대생들 국가고시 미응시 문제 대국민 사과한다

8일(오늘) 오전 10시 4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영훈 고려대의료원장이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의대생들의 국가고시 미응시 문제에 대해 대국민 사과 성명서를 발표한다. 이날 참석자는 김영훈 원장 외에도 김연수 서울대병원장(국립대학병원협회 회장), 윤동섭 연세대의료원장, 김영모 인하대의료원장(사립대의료원협의회 회장) 등이다. 이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원장 4명이 간담회를 갖고 의사 국가고시 재응시 관련 협의에 나선다. 앞서 5일 전국의대교수협의회와 서울시 25개구 의사회 회장단이 국민권익위에 ‘의사국가고시 실기시험 문제 해결’을 위한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이어 7일 이윤성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도 7일 오후 권익위를 찾아 의사국가고시의 시급성과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이윤성 원장은 "국민들께서 국시원의 의사국시 시험일정과 필요성 등에 관한 정보를 잘 알고 이 문제로 인해 국민들의 보건의료 이용에 차질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권익위를 찾게 됐다"고 밝혔다. 이 원장 2020.10.08

박능후 장관 "PA 양성화 적극 검토하겠다…현재 시행규칙 개정 중"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당)은 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PA(Physician Assistant) 문제를 이제는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의사 부족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불법 PA를 이대로 둬서는 안된다”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간호사에게만 불법의 잣대를 들이대고 있고 피해자들이 고소고발 위기에 놓여있다. 의사와 간호사가 서로 다른 장소에서 컴퓨터로 전화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PA는 자기 분야에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으며 함께 하는 의료체계로 개선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1951년에 이뤄지는 의료법을 그대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반영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날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도 “PA 간호사들은 매번 합법과 불법의 경계선상을 넘나들면서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라며 “현재 시행중인 전문간호사제의 활성화로 PA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권 의원은 “PA는 의사가 진행 2020.10.08

착시에 불과한 문재인 케어…건보재정 2조6000억 투입했는데 보장률은 1.1% 상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케어로 인한 건강보험 보장률 상승은 착시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내놨다. 문 케어 추진 이후 2018년까지 투입한 재정은 2조 6000억원 규모이며 2018년 기준 건강보험이 지출급여비 총액의 4% 이상의 재정을 투입했지만 보장률 상승은 1.1%로 상승효과는 미미했다. 그러나 이종성 의원은 보장률 1.1% 상승의 결과도 되짚어 봐야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건강보험 보장률 통계는 ‘2018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됐으나 조사표본이 국민 진료비 지출 현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되지 않았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전체 요양기관 9만347개 중 2105개 기관(2.3%)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 진료비 실태조사의 종별 분석기관 비중(=분석기관 수/모집단 기관 수)을 분석한 결과 종합병원 비중이 가장 높고 의원급 비중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비 분석건 2020.10.07

"의대 입시, 고소득층 부의 대물림? 기초·차상위 가정 의대생 2.7% 불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7일 교육부 대학재정장학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의대 국가장학금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전국 의대생 61.11%가량이 고소득층(8~10구간) 가정의 자녀이며, 기초·차상위 가정의 자녀는 2.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2019년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전국 의대생 중 연 소득이 1억6000만원이 넘는 10분위 자녀가 33.3%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연 소득이 1억1000만 원이 넘는 9분위 자녀가 14.81%, 연 소득이 8400만원이 넘는 8분위 자녀가 13%로 뒤를 이었다. 전국 의대생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고소득 가정 비율(8~10분위)은 2015년 50.91%에서 2019년 61.11%로 최근 5년간 10.2%가량 증가했으며 기초·차상위 가정 비율의 경우 2015년 3.3%에서 2019년 2.78%로 0.5%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2020.10.07

코로나 비상 軍, "1회용 마스크 빨아 쓴다" 병사들 하소연

경기도 포천의 한 육군부대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해 군 당국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병사들이 마스크가 부족해 빨아서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채익 의원(국민의힘, 울산남구갑)이 7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스크 구매 제한이 해제된 이후에도 병사들에게 1주당 1인 2매(월 8매)를 지급해오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일선 부대에서는 병사들이 1회용인 보건용 마스크를 여러 차례 세탁해서 재사용하는 데다, 배분 시기도 불규칙이어서 마스크 부족에 고통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마스크 제조업체 관계자들은 KF 마스크에 물이 닿는 순간 KF 효능을 보장할 수 없게 돼 물 세척만큼은 피하라고 강조한다. 일선 병사들이 KF 마스크를 빨아 쓰고 있어 코로나19 감염에 우려가 제기된다"고 했다. 이 의원은 "최근 코로나19 2차 대유행이 현실화되는 가운데 국방부는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도 개인당 주 2매로 보급한다는 방침이어 2020.10.07

용인세브란스병원,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개발 의료기관' 선정

용인세브란스병원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개발지원 사업'에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7월 정부에서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중 '디지털 뉴딜' 사업의 하나로 진행됐다. 사업의 목표는 감염병의 위험으로부터 의료진과 환자를 보호하고 환자의 의료 편의 제고를 위해 스마트 의료 인프라 구축을 선도하는 것으로 성공적인 구축사례를 제시해 의료기관에 ICT(정보통신기술) 도입을 확산하는 것이다. 사업 기간은 2021년 4월30일 까지며 사업비는 총 60억 원이다.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개발지원 사업'에 선정된 용인세브란스병원의 과제는 디지털 솔루션을 고도화해 감염 확산 제로 병원을 구축하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스마트 게이트웨이, 스마트병동, 원격 생체신호 모니터리 시스템 등의 스마트병원 모델을 제안했다. 디지털을 기반으로 차세대 환자안전 시스템과 편의성을 갖춘 용인세브란스병원은 현재 고밀도 무선 네트워크 인프라를 구축하고 BLE(Bluetooth Low 2020.10.07

11개 사립대학법인 법정부담금 통째로 학교에 전가

사립대학 법인이 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을 대부분 학교측에 떠넘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11개 법인은 법정부담금을 한 푼도 부담하지 않고 통째로 학교측에 전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7일 국회 교육위원회 권인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사립대학의 최근 3년간 법정부담금 결산자료를 분석한 결과 학교법인이 교원 및 직원에 대한 인사권과 영향력은 행사하면서도 정작 부담해야 할 사학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에 대한 책임은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사학법인이 권리만 행사하고 의무는 회피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산자료에 따르면 사립대 학교법인의 납부기준총액은 2017년 6762억, 2018년 7208억, 2019년 7433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하지만 이 기간 학교법인이 부담한 비율은 4년제 평균 50%, 전문대 평균 18%에 불과했다. 2019년의 경우 전체 310개 사립대학(4년제 187, 전문대 123) 중 235개교 2020.10.07

임신 14주 낙태 허용, 24주에도 사회·경제적 사유 허용...의사의 설명 의무 강화·낙태 거부 가능

정부는 7일 임신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4월 형법상 낙태죄 처벌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1년 6개월 만이다. 법무무의 형법 개정안은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충분히 반영해 임신 14주 이내에는 일정한 사유나 상담 등 절차 요건 없이 임신한 여성 본인의 의사에 따라 낙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임신 15∼24주 이내에는 기존 모자보건법상 허용사유인 ①임부나 배우자의 우생학적·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 전염성 질환, ②강간·준강간에 의한 임신 ③근친관계 간 임신 ④임부 건강 위험 등에 더해 사회적·경제적 사유를 추가 규정함으로써 낙태죄 조항의 위헌적 상태를 제거하도록 했다. 낙태방법은 ‘의사가 의학적으로 인정된 방법’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사회적·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의 경우 상담과 24시간의 숙려기간을 거치도록 했다. 다만 여성의 자기결정권 침해 비판이 있었던 기존 모자보건법상 2020.10.07

대학병원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환 회계 꼼수로 법인세 '0원'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학병원들이 순이익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전환하는 회계 꼼수로 법인세를 한 푼도 내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영인 의원(안산단원갑, 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76개 대학병원 및 대학협력병원의 회계자료에 따르면, 주요 대학병원들이 최근 3년간 2조 8000억원에 육박하는 순이익을 올렸다. 또한 이들 대학병원들의 법인세 납부 실적은 ‘0원’이었다. 고 의원에 따르면 문제가 된 대학병원들의 2017년~2019년의 법인세차감전순이익 합계액은 총 2조 7819억원에 달했고 이 중 63개 병원은 단 한 푼도 법인세를 내지 않았다. 이런 회계상 편법은 법인세차감전 순이익의 상당 부분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처리해 과세대상에서 제외시킴으로써 가능했다. 비영리법인이 건물, 토지, 의료기기 등 고정자산 취득을 목적으로 적립하는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라하는데,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1항에 따라 순이익의 1 2020.10.07

국립대병원 정형외과·신경외과·성형외과 등 특정과 성차별 심각

6일 국회 교육위원회 권인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전국 10개 국립대병원(본원중심, 국립치과병원 제외)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립대병원 전공과 전공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정형외과, 신경외과, 성형외과 등 특정과가 여성 전공의를 거의 선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실태조사와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권인숙 의원실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전국 10개 국립대병원 여성 전공의 비율은 정형외과(2.8%)-비뇨기의학과(3.9%)-신경외과(5.8%)-성형외과(12.5%)-재활의학과(28.6%) 순으로 작은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정형외과의 경우 11년간 10개 국립대 정형외과 전공의 현원 누적이 1251명에 달하는 데 이 중 여성 전공의 수는 35명으로 그 비율이 2.8%에 불과, 비뇨기과 여성전공의 비율 3.9%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부산대, 강원대, 충북대, 경북대, 제주대병원 5개 병원은 11년간 정형외과 전공의를 단 한명도 선발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 2020.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