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의사=공공재법?” 재난관리자원에 의료인력 포함 개정안 입법예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이 비축, 관리해야 하는 재난관리자원에 장비, 물자, 시설 외에 ‘인력’이 포함되는 개정안이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은 24일 이 같은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해 9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재난관리책임기관이 비축·관리해야 하는 재난관리자원은 장비, 물자, 자재 및 시설 등으로 규정돼있다. 하지만 재난관리자원이 물적자원으로만 구성돼 있어서 구제역, 메르스, 코로나19와 같이 의료인력 등 인적자원이 절실히 필요해도 이러한 인적자원을 재난 발생 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이라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다. 이에 황 의원 등은 현행법상 재난관리자원에 ‘인력’을 포함시킴으로써 재난 시 효율적 대응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에 동의한 의원은 황 의원 외에 김경협 박영순 유동수 박정 김성주 신정훈 송기헌 장철민 이상민 김민철 김영호 진선미 남인순 의원 등이다. 한편, 이 같은 개 2020.08.28

[의사 총파업] '코로나 영웅' 이성구 대구시의사회장 "코로나19 위협적인데 왜 하필 지금 정책 강행인가"

대구광역시의사회 이성구 회장은 27일 ‘제2차 전국 의사 온라인 단체행동’에서 “대구의 혹독한 경험이 꼭 아니더라도 코로나19 재유행이 국민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와 한마디 상의 없이 공청회도 한 번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의대정원 증원 등 의료정책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개원의인 이 회장은 3월 대구·경북 코로나19 대유행 시절 코로나19 봉사에 나서면서 '코로나 영웅'으로 불려온 인물이다. 이 회장은 “우리나라 의료는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사태에서 우리나라보다 의사수가 훨씬 많은 나라나 의료선진국으로 알려진 미국, 일본 등보다 뛰어난 코로나19 대응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라며 "하지만 정치 논리에 연연해 이런 의료계의 노력을 불식시키는 정부의 의도를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의사수를 늘려도 중증 환자들의 생명을 살리는 필수의료 의사들의 지원이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봤다. 이 회장은 “중증 환자를 진료하는 외과, 소아외과, 외상외과 등 2020.08.27

[의사 총파업] 강대식 부산시의사회장 "정부, 의료계와 합의점 찾아 총파업 사태 빨리 종식시켜라"

부산광역시의사회 강대식 회장은 27일 '제2차 전국의사 총파업 온라인 단체행동 현안공유 및 정부에 바란다'를 통해 “26일부터 2차 총파업이 시작됐다. 부산시 16개 시군구에 총파업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라며 “부산 지역 전공의, 의대생들도 자신의 미래가 걸린 의대정원 증원, 공공의대 설립 등의 정책에 반대하며 적극적으로 투쟁에 앞장서고 있다”고 말했다. 강 회장은 “의료체제를 바꾸고 의료의 미래를 바꾸는 큰 의료정책이 대한의사협회와 아무런 논의 없이 밀실에서 깜깜이로 독선적으로 진행됐다”라며 “개원의들은 현실적인 문제에서 벗어나 있지만 의대생이나 전공의들은 자신의 미래이고 현재의 일이다”라고 말했다, 강 회장은 “그래서 전공의, 의대생들이 분연히 일어났고 1990년대생답게 빠른 의사결정과 현명한 선택을 하고 있는 것에 적잖이 놀라고 있다. 전공의, 의대생들 자신의 의사표현이고 선배의사들이 이를 지키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강 회장은 “개별적으로 의료계 각 직역 2020.08.27

성균관의대 교수들 "제자들 순수한 열정 지지, 국가고시 실기시험 연기 제안"

성균관대 의과대학 교수들은 27일 입장문을 통해 "현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을 포함한 의료 정책에 대한 반발로 의과대학생들의 동맹휴학과 의사국가시험 거부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정부가 처벌을 강조하면서 동맹휴학과 시험 거부 의사가 더욱 강경해지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성균관의대는 "공공의료발전계획은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심도 있게 논의돼야 한다. 정부와 의료계 모두 공공의료에 대한 문제의식은 공유하고 있다"라며 "그러나 충분한 협의 없이 진행하려고는 현재 정부의 정책은 실효성이 거의 없고 새로운 문제만을 양산할 것이다. 정부와 의사협회는 한 자리에 모여 원점부터 논의를 다시 시작할 것"을 제안했다. 성균관의대는 "시험거부와 동맹휴학을 집단이기주의라 비난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제자들의 순수한 열정을 믿고 지지한다. 정당한 주장을 하는 제자들을 보호하는 것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소명이다. 혹시라도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게 된다면 스승인 우리 교수 2020.08.27

복지부 "이해관계자, 국회, 학계, 시민사회 등과 합의해온 정책...원점에서 재검토 불가"

보건복지부가 "의대정원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 정책을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대한전공의협의회의 요청을 사실상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전공의들이 복지부의 업무개시명령을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끄고 연락을 받지 않으면 병원 관계자를 통해 확인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단체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도 업무개시명령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손영래 대변인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의료계에 정책 추진을 전부 중단하고 집단휴진도 중단한 채 코로나19 위기가 끝난 이후에 다시 협의체를 꾸려서 해당 정책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협의체에서 협의가 진행되는 과정 중에서는 의대 정원 통보 등 정책 추진을 계속 중단해 놓겠다는 제안도 함께 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손 대변인은 "현재 대한의사협회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 충분히 공감이 이뤄졌다고 판단하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쪽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이런 수준이 아니라 모든 정책을 백지화하고 철회하겠다고 (정부가) 2020.08.27

삼성서울병원 전공의들 "의대정원 증가로 공공의료 해결 안돼...기피과와 공공병원 근무환경 지원부터"

삼성서울병원 전공의협의회는 최근 ‘파업의 변‘을 통해 “정부는 열린 마음으로 의대정원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 정책을 전면 재논의하고 그 전에 기피과와 공공의료에 대한 정부 지원 정책부터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는 한 마디만 해달라”라고 요청했다. 협의회는 "코로나19 사태라는 전국가적 위기 상황이 종식된 다음 해당 정책 논의를 진행하길 희망했으나 정부는 이를 계속 거절했다. 의사 파업이라는 상황에 이르러서야 정부는 지금 진행 중이던 정책을 일시적으로 유보하겠다는 의사를 겨우 표명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전공의들은 정책 단순 보류가 아닌 철저한 보완 및 재논의를 정부 부처에 요구하며 무거운 마음으로 일터를 떠나고자 한다"고 했다. 협의회는 "공공의료 개선 취지를 누구도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충분한 토론과 합의가 없는 부실한 의료정책을 반대한다. 한방 첩약 급여화 같은 왜곡된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것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대를 세우려면 기초 교수와 임상 교수들이 필요하지만 2020.08.27

의대 교수들도 지원 사격...의대정원 증원·공공의대 설립 정책 원점에서 재논의 촉구, 제자·후배의사들 보호에 최선

서울의대, 연세의대, 고려의대,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가톨릭의대 서울성모병원 등 각 의대 교수들이 일제히 성명서를 내고 "정부가 전문가와 소통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의대정원 증원, 공공의대 설립 정책을 반대한다.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단체행동을 지지하며 제자와 후배들이 어떤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겠다"고 천명했다. 서울의대는 27일 ‘의과대학생 동맹휴학 및 의사국가고시 거부에 대한 서울대 의과대학의 입장’을 통해 “우리는 정부가 즉각 정책 강행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사태가 완전히 종식된 이후 정부와 의료계는 원점부터 심도 있는 공론화에 착수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서울의대는 "코로나19로 의료체계가 위기에 봉착하고 정상적인 수업과 임상실습조차 위협받는 상황에서 서울의대는 교육기관으로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고자 노력해왔다"라며 "그러나 학생들의 동맹휴학과 의사국가고시 거부, 의사들의 파업, 이에 대한 정부의 강경 대처가 현실화되면서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는 상황이 2020.08.27

전공의협의회 "전문의 시험·인턴 시험 거부, 추가 수련은 1만6000명 전공의들 함께 감수하겠다"

지난 21일부터 연차별 무기한 파업을 진행하고 있는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27일 희망자에 한해 사직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전문의 자격시험과 인턴시험을 거부하고 인턴 필수과 미수료와 전공의 수련일수 부족에 따른 추가 수련은 다함께 감수하기로 했다. 대전협 비대위는 26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1만 6000여명의 전공의가 의대정원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 등의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단체행동을 이어간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에 제시한 잠정 합의안에 반대하며 단체행동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대전협 비대위는 "모든 전공의들은 단체행동을 이어간다“라며 "전공의는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투석실, 분만실, 신생아실의 ‘필수’인력이 아닌 교육, 수련을 통해 전문가가 되기 위한 과정에 있는 의사들"이라고 강조했다. 단체행동 로드맵을 보면 26일 12시간동안 외부와의 연락을 전면 차단하는 블랙아웃을 시행한데 이어 27일에는 희망자 사직서를 작성한다. 28일 오전 10 2020.08.26

[의사 총파업] "후배·동료 의사들과 연대" 서울아산병원 임상강사 300여명 전원 사직서 제출 결정

서울아산병원 임상강사(전임의) 300여명은 26일 성명서를 통해 서울아산병원 임상강사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아산병원은 전공의 파업에서도 교수들의 반대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알려진 곳이다. 임상강사들은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보건복지부의 회담 결과 의료계가 요구했던 4대 정책의 '철회'를 약속받지 못했다. 코로나19가 안정될 때까지 '잠정 중단'하겠다는 확실하지 않은 구두 약속만을 제시받 돼 회담이 최종 결렬됐다는 이야기를 오늘 오전 전공의협의회를 통해 들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상태에서 보건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 을 발동했고, 파업에 참여할 경우 면허정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엄포가 있었다“라며 "오전부터 각 병원에 보건복지부에서 파업 현황 조사 및 범법자 색출을 위한 현장 조사가 이뤄지고 있으며 금일 오후 2시에 서울아산병원에도 보건복지부 실사가 예고됐다"고 했다. 임상강사들은 “현재 파업은 전공 2020.08.26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의협, 환자 생명 볼모로 한 2차 전국의사총파업 철회해야"

한국환자단체연합회(연합회)는 26일 성명서를 통해 "대한의사협회는 환자 생명을 볼모로 한 2차 전국의사총파업을 철회해야 한다"라며 "중증 환자들의 수술 연기를 중단하고 응급실과 중환자실에서 환자들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환자단체는 "지난 8월7일 전공의 집단휴진과 14일 1차 전국의사총파업 이후 환자들의 피해와 불편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가 26일부터 28일까지 2차 전국의사총파업(이하 총파업)을 강행하는 것에 환자단체는 분노함을 넘어 참담한 심정이다. 아무런 잘못도 없는 환자들의 생명을 볼모로 삼아 정부를 압박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환자단체는 "전공의들은 지난 21일부터 순차 업무 중단을 시작했고 23일부터는 전공의 전원이 무기한 업무 중단에 들어갔다. 여기에 24일부터는 일부 전임의까지 가세하면서 중증환자와 응급환자 진료에 큰 공백이 생겼다. 이때부터 중증 환자들의 수술 연기가 시작됐 2020.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