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희귀필수의약품센터 5년간 건보 부당수익금 65억…약 구입비 374억, 건보 청구는 439억

식품의약품안천처 산하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최근 5년동안 환자들의 약품 구입 차액으로 발생한 부당수익금 약65억원을 기관운영비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의약품 수익 발생 품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2014년~2018년) 동안 센터에서 환자들의 약품 구입비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청구한 금액은 438억 7700만원이었으나, 실제 의약품 구입비는 373억 67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센터는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공급이 이뤄지지 않는 해외 희귀의약품 등을 수입·공급하는 과정에서 매년 많게는 19억 7000만원, 적게는 8억 7000만원 이상 수익을 남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인 의원은 “실제로는 낮은 가격에 구입한 약을 높게 책정돼 있는 보험약가 그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함으로써 실거래가 제도를 위반했다. 이를 통해 생겨나는 차액을 기금으로 적립해 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2019.10.20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지역별 격차 커…인구 1만명당 인천 15.4개 서울 9.3개 vs 제주 2.6개 충남 3.4개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대도시와 지방 등에서 지역별 편차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6년 시작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전문 간호인력이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선호도와 만족도가 높지만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역별 인구 1만명 당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 수’ 자료에 따르면, 전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기관은 510개소, 4만 2,539개 병상으로 우리나라 인구 1만명당 병상 수는 8.3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부산·서울 등 대도시의 1만명 당 병상 수는 15.4개, 14.6개, 9.3개 등으로 높은 반면, 제주·충남·강원·전북·경남 등의 1만명 당 병상 수는 5개가 채 되지 않아 대도시와 지방간 의료 인프라 격차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17개 시도별 인구 1만명 당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 수를 살펴보면 ▲인천의 경우 15.4개 ▲부산 14.6개 2019.10.20

정신질환 진료비 연간 4조 임박... 조기진료·사회복귀 지원해야

최근 세상을 떠난 유명 가수 겸 배우가 평소 심한 우울증을 앓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신질환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더욱 높아진 상황이다. 중앙자살예방센터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24.3명(2017년 기준)이며, 사망자의 자살원인 중 31.7%가 정신과적 문제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질환을 앓는 이들이 조기진료를 통해 적절한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진료 접근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일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최근 5년간 정신질환 진료 현황’에 따르면 2018년 정신질환 진료비는 2015년에 비해 33% 증가한 3조 9118억원에 달했다. 올해 상반기까지 파악된 정신질환 진료비는 2조 508억 원으로, 이와 같은 추이가 계속된다면 올해 정신질환 진료비 총액은 4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1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정 2019.10.20

이국종 교수 "외상센터 간호사 충원 예산 22억원, 병원은 절만반 쓰고 나머지는 기존 예산으로 사용"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장 이국종 교수는 “요즘은 여기까지라는 생각이 든다. 중증 외상환자를 위한 핵심가치를 이행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든다. 한국 사회의 한계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어려운 점을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이 교수는 “의원들, 언론, 정부 등에서 많이 도와줬지만 일선 의료기관에서 중증 외상환자를 살리는 핵심 가치를 이행하지 못한다. 많은 예산을 배정해줬음에도 아직 더 하지 못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닥터헬기와 소방특수대응단 헬기가 출동해 36명의 환자를 이송했다. 굉장히 좋아 보이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모든 시스템이 갖춰져서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 자리에서 내일이라도 당장 닥터헬기는 고사하고 권역외상센터가 문을 닫아야할 이유를 대보라면 30여 가지를 쏟아낼 수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간호인력 충원을 위해 22억원이 2019.10.20

전공의 근무시간 지나면 접속 차단 ‘EMR 셧다운제’ 시행

외과 전공의 A씨는 오전 8시부터 수술 3개에 제1 조수로 참여했다. 마지막 수술은 예상보다 길어져 정규 근무시간인 오후 7시를 훌쩍 넘은 9시에 마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수술기록을 쓰려고 하니 EMR 접속 아이디가 막혀 전화를 걸어 당직 전공의 B에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받아 당직 전공의 B의 이름으로 수술기록을 작성해야만 했다 19일 대한전공의협의회에 따르면 대다수 수련병원이 근무시간 외 EMR(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접속을 차단하는 일명 ‘EMR 셧다운제’를 시행해, 전공의가 의료법을 위반하도록 내몰고 있다. ‘EMR 셧다운제’는 전공의가 근무시간 외에는 EMR(전자의무기록) 시스템에 접속을 못 하도록 강제로 차단하는 방법이다. 이 제도가 생긴 배경에는 지난 2015년 제정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이하 전공의법)’이 있다. 전공의법이 지난 2017년 12월 23일 본격 시행되면서 전공의 수련시간 주 80시간 제한이라는 규정을 지키기 위해 여러 2019.10.20

의협 한특위 "요양병원 한의사 야간 당직 제한해야…입원환자 안전 위협"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는 18일 성명서를 통해 “요양병원에서의 한의사 야간 당직을 제한하고 의사의 의무 당직을 시행하라”라고 밝혔다. 올해 2월 기준 전국 요양병원은 1571곳으로 국내 요양기관 비율 중 의원 다음으로 많은 수가 개설돼 있다. 한특위는 “의원과 병원은 의사가, 한의원과 한방병원은 한의사가 개설할 수 있으나 이와 달리 요양병원은 의사 또는 한의사 양측 모두 개설할 수 있다는 법적 맹점이 있다. 야간당직 업무 또한 의사 뿐 아니라 한의사도 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특위는 요양병원에서 한의사의 야간 당직 근무 시에는 입원 환자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는다고 지적했다. 한특위는 “요양병원 경영자 입장에서는 의사에 비해 한의사의 급여가 낮다는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한의사를 야간당직 업무에 투입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한의사는 한방이라는 학문적 원리 자체와 교육과정이 환자의 응급조치 상황에 대해 신속한 대처가 불가능하다”라고 했다. 한특위는 “경제적인 2019.10.18

원주 디지털 헬스케어 '이동형 엑스레이' 실증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는 이동형 엑스선 진단시스템을 전문으로 제조하는 에이치디티와 연세대 원주의과대학, 강릉원주대 강원임베디드소프트웨어 연구센터 등과 17일 의료기기종합지원센터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실증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원주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육성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강원도가 지원하는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사업의 일환인 실증사업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수행할 주요 내용은 △ 재난 응급상황에서 포터블(이동형) 엑스레이 사용의 안전성을 실증 △재난 응급현장에서 원격진단에 의한 엑스선 영상진단 현장 의료서비스 실증 △도서벽지 보건지소에서 엑스선 영상진단 현장 의료서비스 실증 △군부대 엑스선 영상진단 현장 의료서비스 실증 등이다.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서는 재난의료팀 및 응급의학과가 참여해 강원도내 재난현장 등 의료기관(병원 등) 이외의 장소에서 포터블 엑스레이 사용과 관련한 서비스를 실증한다. 강원도 내에 소재한 군부대(사단 2019.10.18

하루 24만명 가량 이용하는 인천공항 의사는 3명?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인천국제공항의 근로자, 이용객에 비해 의료기관과 의료인 인력수가 매우 부족하다고 18일 밝혔다. 공사, 운영사, 상업시설, 물류시설, 위락시설 등 인천국제공항에서 근무하는 종사자수는 2018년 말 기준으로 7만838명에 이른다. 여기에 공항 이용객(1일 17만 여명)까지 더하면 하루에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이용자는 24만여명이다. 박 의원은 “이처럼 많은 종사자와 이용자가 있는 공항임에도 불구하고, 진료할 수 있는 의사와 의료시설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현재 인천국제공항에는 제1여객터미널의 ‘인천국제공항의원’, 제2여객터미널은 ‘인천국제공항 제2공항의원’ 등 2곳이 운영되고 있다. 박 의원이 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내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사는 9명(제1여객터미널 7명, 제2여객터미널 2명)으로 나와있다. 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3명(제1여객터미널 1명, 제2여객터미널 2명)이 근무 2019.10.18

“커뮤니티케어 고전하고 있지만" 복지와 보건의료 통합에 중점, 요양병원 퇴원환자 왕진 건보 적용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커뮤니티케어는 고전하고 있다.” 대한예방의학회와 전국보건소장협의회는 17일 제71차 예방의학회 가을학술대회에서 ‘커뮤니티케어에서 보건, 복지, 요양 연계를 위한 접근방안‘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지난 6월부터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잘 진행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다수 나왔다. 보건과 복지가 통합되지 못하고 예산과 인력 확보방안이 마땅치 않아 지자체에서 사업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 토론패널은 “일부 지자체가 커뮤니티케어의 성과 중심에 급급하다 보니 대상자 몇 명에 한정해 사례관리를 하려는 것을 볼 수 있다”라며 “커뮤니티케어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부터 명확하게 출발하고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까지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공 기반 구축을 목표와 노인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포용 국가를 비전으로 커뮤니티케어를 추진하고 있다. 6월부터 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커뮤니티케어 선도사 2019.10.18

오는 24일부터 수술실·분만실·중환자실 의료인 등 모든 출입자 입퇴실 시간 기록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오는 24일부터 의료기관 내 수술실, 분만실, 중환자실 등의 출입기준이 강화된다. 진료기록이 있는 환자를 제외하고 의료인이라도 수술실 등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의 출입정보와 입퇴실 시간을 기재해야 한다. 보호자가 수술실 등에 출입할 때는 의료기관장의 승인을 받고 유인물이나 구두 설명 등을 통해 감염관리에 대한 안내가 있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8월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장은 수술실, 분만실, 중환자실 등에 출입한 사람의 이름, 출입목적, 승인 사항 등을 기록하고 1년간 보관해야 한다. 환자, 의료인 등이 아닌 사람이 수술실, 분만실, 중환자실 등에 출입하려면 의료기관장의 승인을 받고 위생 등 출입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의 원활한 준비를 위해 현재 규제 심사 중인 내용을 토대로 유권해석 내용을 마련했다. 다음은 대한병원협회를 통해 각 병원계에 배포된 복지부의 유권해 2019.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