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음파 급여화 확대, 중소병원·의원에서 저가 초음파 판매만 늘어

초음파 급여화에 따라 저가 초음파 위주로 판매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기 업계는 초음파 판매는 늘었지만 고급 기술을 선보일 수 없어 산업 자체는 위축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15일 의료기기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초음파 급여화가 시작된 이후 중소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저가 제품군에서 10~30% 가량 초음파 판매가 늘었다. 보건복지부의 초음파 급여화 일정은 2018년 상복부에 이어 2019년 하복부·비뇨기·생식기 초음파다. 이어 2020년 흉부·심장, 2021년 근골격·두경부·혈관 등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모든 초음파 기기 기업들이 초음파 라인업 확대와 적극적인 판매 공세에 나서고 있다. 업계의 말을 종합하면, 최근 인기 있는 초음파는 주로 1000만~2000만원대의 저가의 알피니언이나 중국 제품 등이다. 검진이 보다 많은 곳에서는 GE헬스케어 Logiq P7, 삼성메디슨 hs40, 캐논메디칼시스템즈의 aplio 300 등 보급형 장비가 선호되거나, 이 2019.10.15

대개협 "약국의 특정 약, 특정 질병 관련 의약품 광고 허용 반대"

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는 14일 성명서를 통해 "약국의 특정 약, 특정 질병 관련 의약품 광고 허용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0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약국에서 특정 의약품 또는 특정 질병 관련 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경우 이에 관한 광고 표시를 허용할 계획임을 밝혔다. 대개협은 "의약품 처방과 의약품 조제를 분업으로 한다는 의약분업의 본질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의약품에 대한 약국에서의 광고로 인한 피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대개협은 "약물의 오남용을 막고 의학적 전문지식을 갖춘 의사만이 환자에 대한 진료를 통해 정확한 처방을 내리는 의약품을 약국에서 광고해야 한다는 것인데 왜 광고가 필요하며 허용을 해야 하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라며 "약국에 특정 약, 특정 질병 관련 의약품의 광고가 허용된다면 그 '특정'이란 어떤 범위이며 어떤 근거로 정의될 것이며 광고라는 제한된 특성으로 인한 환자들의 잘못된 이해와 오용은 2019.10.15

'한의사는 대한민국에서 의사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다'? 병의협, 복지부 장관 서한 공개 행정소송 승소

'한의사는 대한민국에서 의사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보건복지부 장관) 대한병원의사협의회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세계의학교육협회에 한의사의 역할을 담은 복지부 장관 서한을 공개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병의협은 해당 서한 공개를 위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지만 복지부는 서한 공개를 거절하고 항소심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병의협)는 14일 "복지부는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세계의학교육협회에 보냈던 장관 서한을 공개하고, 의료인 면허 체계를 부정하는 친한방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병의협에 따르면, 지난해 10월31일 보건복지부 주최로 열린 '한의약 글로벌 헬스케어 정책기획 토론회'에서 한의대의 세계의학교육기관 목록(World Directory of Medical Schools, WDMS) 등재가 불발됐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날 행사에서 한의협 부회장은 WDMS에 한의대를 등재시키기 위해 복지부 장관이 '한의사는 대한민국에서 의사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2019.10.15

대개협 "반영구화장 일반 미용업소 허용 반대"

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는 14일 성명서를 통해 "반영구화장(문신시술)의 일반 미용업소 허용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대개협은 "정부는 지난 10일 반영구화장의 비 의료인 시술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한다. 더군다나 경제 활성화를 명목으로 침습적 의료행위인 반영구 화장 즉 일종의 문신시술을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허용했다는 것이다. 이미 반영구화장은 실제로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번 결정에 따른 심각한 위해성이 예견된다"고 밝혔다. 대개협은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정부가 오히려 앞장서 정반대적인 행보를 보이는 것에 대해 국민의 건강을 일선에서 담당하고 있는 의사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최근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연달아 이루어지고 있는 정부의 비 의료인의 전문 면허허용 범의를 넘나드는 의료행위에 대한 무분별한 혼돈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이러한 혼란은 결국 이 나라의 의료를 뒷걸음치게 하는 허무맹랑한 실책이며, 반드시 국민 건강을 지키기 2019.10.14

의협 "한방추나 급여화는 집 무너지는데 안마부터 받으러 가자는 격"

대한의사협회는 14일 "한방 추나요법이 학문적 근거가 제대로 갖춰지지도 않았는데 서둘러 건강보험을 적용해 3개월만에 130억이라는 막대한 건보재정이 낭비됐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의협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한방 추나요법에 건강보험이 적용된지 3개월만에 급여 청구가 113만건 이루어지고, 건강보험 부담금은 총 130억원이 지출된 사실이 공개됐다. 시술을 받은 환자는 36만명. 이 가운데 연간 시술 횟수 상한인 20회를 채운 환자가 3000명이 넘었다"고 밝혔다. 의협은 "한의계에서는 추나요법이 한방원리를 기본으로 하여 중국의 투나, 일본의 정골요법, 미국과 유럽의 카이로프랙틱 등을 통합한 현대적 한국 추나요법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정작 추나 급여화 근거의 핵심이 된 ‘근골격계질환 추나치료에 대한 체계적 문헌 고찰’ 논문은 중국 추나요법의 유효성을 연구한 논문 66개를 대상으로 한 논문이었고 한국 추나요법에 대한 논문은 단 하나도 없었다. 심지어는 이 연구에 2019.10.14

의사 A씨, 9개보험사에 의료자문 1815건, 자문수수료 3억 5000만원 받아

국회 정무위원회 전재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4일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협회로부터 제출 받은 보험사별 의료자문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보험사가 의료자문을 특정 의사에게 집중적으로 몰아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의사 A씨는 2018년 한 해에만 보험사로부터 총 1815건의 의료자문을 요청받아 약 3억 5093만 원의 의료자문 수수료를 받았다. 이는 근무 시간 내에 하루 평균 6∼7건의 의료자문을 진행한 것으로, 자문수수료가 전문의의 연봉을 초과하는 수준이다. 특히 A씨가 삼성화재로부터 요청받은 의료자문은 1190건으로 65.6%의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전 의원은 보험금 지급 문제와 관련해 삼성 계열 내에 보험사와 의사 간 존재하는 카르텔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제기했다. 의사 B씨는 한 보험사로부터 총 618건의 의료자문을 받아 1억 1662만원의 자문수수료를 받았으며, 의사 C씨 또한 특정 보험사로부터 566건의 의료자문에 대해 1억 1355만 원의 수수료를 받 2019.10.14

전의총, 부산대 의전원장에 '조국 딸 조모학생 퇴교 요구' 공문 발송

전국의사총연합은 14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장 앞으로 '조국 법무부 장관의 딸 조모 학생의 퇴교 조치 요구에 대한 건'으로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전의총은 “조씨는 고교 1학년 재학 중에 의학연구에 2주간 참여했다는 이유로 권위있는 의학잡지의 제1저자에 등재된 바 있다.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비롯해 다수의 경력이 위조됐다거나 부당하게 발급된 사실이 밝혔다. 위조된 표창장과 경력들이 무시험 전형으로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했다. 전의총은 “의업이란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으로 예비의료인이라도 높은 수준의 윤리도덕적 기준이 요구된다. 그러나 조씨는 허위 논문(허위 저자 등재), 위조된 표창장, 조작된 경력 등을 이용해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 부정한 방법들이 동원됐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라고 했다. 전의총은 “부정한 방법을 동원해 입학한 조씨에게는 마땅히 입학 취소 결정과 함께 즉각 퇴교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그럼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여전히 2019.10.14

자동차보험 진료비 1조원 중 한방의료 비중 40% 넘어...첩약 추나 약침 순

자동차보험 총진료비 중 한방의료비 비중이 올해 4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자동차보험 총진료비 중 한방진료비 비중 및 유형별 내역’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총진료비 중 한방진료비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5년 23.0%에서 올해 상반기에 40%를 넘어섰다. 표=자동차보험 총진료비 중 한방진료비 비중 및 유형별 내역(2015～2019.6)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상반기 심결금액 (억원) 구성비 (%) 심결금액 (억원) 구성비 (%) 심결금액 (억원) 구성비 (%) 심결금액 (억원) 구성비 (%) 심결금액 (억원) 구성비 (%) ￭의과진료비 11,981 77.0 11,988 72.3 12,153 68.7 12,623 63.9 6,158 59.0 ￭한방진료비 3,576 23.0 4,598 27.7 5,545 31.3 7,139 36.1 4,28 2019.10.14

'부작용 없는 추나요법' 불법의료광고한 10개 한방의료기관 보건소 민원신청

"추나치료는 한의사의 손이나 신체를 이용해서 비수술적으로 치료하는 방법인데요. 이 때문에 부작용 걱정이 없으며 효과적인 치료가 가능합니다” "광주 어깨치료 잘하는 곳 OO한방병원은 부작용 없는 추나요법으로 통증완화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OO한의원에서는 재발이 적고 안전한 허디디스크 치료를 위해 비수술적 방법인 추나요법을 활용하기 때문에 지긋지긋한 허리디스크 통증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14일 “지난 4월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 이후 한방의료기관들이 여러 인터넷 블로그와 홈페이지에서 추나요법을 부작용이 없는 매우 안전한 치료법으로 광고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추나요법은 아무리 한의사가 직접 시술하더라도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라며 부작용 없는 추나로 광고하던 10곳의 한방의료기관들에 대해 관할 보건소에 민원을 신청했다. 연구소가 올해 3월 추나요법의 부작용을 보고한 한의계 논문들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뇌경색, 경추골절, 뇌경 2019.10.14

만성질환관리 케어코디네이터 수가인상분 2억5000만 청구, 실제 채용은 불투명

동네 병‧의원에서 만성질환자를 관리하기 위한 만성질환 관리 제도가 운영되는 가운데, ‘케어 코디네이터’가 실제로 채용됐는지 불투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의 사후관리 무관심 속에 문재인 케어 부작용을 덮으려는 무마용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이 건강보험공단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의 ‘케어 코디네이터’ 전산시스템(요양정보마당)에 신규 인력을 채용됐는지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케어 코디네이터는 1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의 운영 모델 중 하나로 병·원에서 케어 코디를 고용해 만성질환자에 대해 건강교육과 상담, 환자 모니터링 등을 수행한다. 이 사업은 1차 의료기관의 업무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간호사와 영양사 중에 채용할 수 있으며 진료수가에서 채용 인건비를 지원해주고 있다. 사업시행 이후인 지난 1월부터 6월까지의 520개 의료기관에서 3 2019.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