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주형 경희대병원장,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수상

경희의료원은 오주형 경희대병원장이 지난 10일 서울호텔에서 진행된 대한의학회 창립 53주년 기념식에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표창은 보건의료사업을 수행하며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한 자에게 주어지는 상으로 오주형 병원장을 비롯해 총 6명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오주형 병원장은 "급변하는 의료 환경 속에서 본인뿐만 아니라 많은 의료인들이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변화에 적응하며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며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은 물론 최첨단 IT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진료환경 개선 및 환자 편의 증대에도 더욱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 병원장은 대한영상의학회 회장,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분과위원장, 의료질평가 병협 대표위원, 건강보험전문평가위원회 위원, 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국민의 건강증진 및 보건 향상에 앞장서고 있다. 2019.10.11

MRI 건보 적용 촬영 건수·진료비 2배 이상 증가

건강보험 적용 후 MRI 촬영건수가 2배 이상 급증해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3차 의료기관으로 전원된 환자의 재촬영 비율이 10%에 이르는 만큼 의원급 의료기관과 중소병원의 MRI 촬영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하나로 MRI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월 1일 뇌·뇌혈관 등 MRI 보험적용을 시작으로 2019년에는 복부, 흉부, 두경부 MRI를 보험 적용하고, 2021년까지 모든 MRI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을 밝혔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4분의 1 수준으로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의원(가칭 대안신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MRI 보장성 강화 시행 이후 전후 6개월간 촬영현황을 비교해보니, 촬영건수와 진료비가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2019.10.11

10일부터 허가 또는 신고범위 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10일부터 의약품 임상시험 실시기관이 아닌 일반 의료기관이 허가 또는 신고범위를 초과한 약제를 비급여로 사용할 수 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전문과목별 관련 학회 등에 사용을 신청하면 해당 단체에서 적절성 여부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청한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허가 또는 신고범위 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승인에 관한 기준 및 절차’ 개정안을 발령하고 이를 해당 단체에 안내했다. 복지부는 약사법령에 따라 지정된 의약품 임상시험 실시기관이 아닌 요양기관에서도 허가 범위를 초과해 사용 가능한 약제를 결정하는 절차를 신설했다. 허가 초과 사용 요양기관의 의무사항 및 사후관리 조항을 신설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의협, 병협, 치협, 전문과목별 관련 학회 등에 의약품임상시험실시기관이 아닌 요양기관이 사용승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확대를 요청할 수 있다. 해당 단체는 의약품임상시험실시기관이 아닌 요양기관이 사용승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확대 2019.10.11

"의협 집행부 총사퇴하라...산하단체 자율적 회무 탄압하고 거수기 역할만 요구"

대한병원의사협의회(병의협)는 10일 성명서를 통해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는 직권남용을 통한 대한병원의사협의회에 대한 부당한 탄압과 업무방해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무능하고 이중적인 회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총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병의협은 "지난번 성명을 통해서 병의협이 그동안 의협의 회무와 대정부 투쟁의 진정성에 대한 비판을 해왔던 이유를 밝혔다. 문재인 케어 저지를 필두로 대정부 투쟁의 적임자임을 자인했던 현 의협 집행부가 투쟁은커녕 실제로는 문재인 케어 진행의 적극적 협조자였으며 제대로 된 성과 하나 없는 무능한 회무를 통해 회원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비판적 목소리는 조직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염원하는 마음에서 우러난 직언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의협은 병의협의 비판을 근거 없는 비난으로 매도하고는 부당한 탄압을 가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병의협이 확인한 의협이 지금까지 가했던 부당한 탄압 내용을 보면, 비판적 성명에 대한 철회 2019.10.10

"불법 PA 운영 국립중앙의료원·국립암센터 원장 처벌하고 정부는 문제 해결 나서라"

대한병원의사협의회(병의협)는 10일 성명서를 통해 “PA 의료행위가 불법임을 알면서도 이를 방조하고 오히려 확대시켜 왔음을 국회에서 자백한 국립중앙의료원장과 국립암센터장을 처벌하고, 정부는 스스로 저지른 불법 행위에 대해 사죄하라”라고 밝혔다. 지난 8일 국정감사에서는 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암센터의 최근 5년간 PA 현황 자료가 공개됐다. 해당 자료를 보면, 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암센터 PA의 수술 참여 건수는 2014년 5432건, 2015년 6637건, 2016년 7328건, 2017년 7997건, 2018년 8550건, 2019년 1월~6월 4807건으로 총 4만 751건에 달했고 5년간 57.4%나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병의협은 “국가가 운영하는 대표적인 대형 의료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암센터에서조차도 불법 PA 의료행위가 근절되기는커녕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일반적인 국민들의 상식으로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라고 했다. 병의협은 “이번 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암센터 2019.10.10

대형병원 의료자문, 보험금 미지급에 악용 "암 환자 악성신생물, 양성으로 코드 바꿔 보험금 지급 거절"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실손보험이 대형병원 의사들의 의료자문을 이용해 보험금을 미지급하고 있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특히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등은 상위 10개병원의 의료자문이 전체의 66.7%에 달했고 의사 한명이 혼자 1000건에 이르는 의료자문을 맡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4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를 확인한 결과, 실손보험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무위는 대형병원에 편중된 의료자문으로 보험금 지급 거절 사례가 늘어나는 문제를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할 것을 당부했다. 보험회사 의료자문 제도, 보험금 미지급 수단으로 이용 전재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험금 미지급 근거의 대부분은 의료자문과 판례다. 기업에 유리한 판례 문제도 그렇지만 의료자문 제도의 문제가 너무 많다. 환자를 한 번도 대면하지 않는 익명의 의사, 자문의가 환자의 상태를 가늠한다”라고 말했다. 전 2019.10.10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분쟁 건수 1600건, 4년만에 2배 증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처리된 의료사고 분쟁 건수가 4년만에 2배 가까이 늘어나 지난해 1589건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8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한 산부인과에서 임신 6주 진단을 받은 임신부가 본인 확인없이 낙태 시술한 의료진에 의해 소중한 아이를 잃는 황당한 의료사고를 당했다"며 "의료사고 분쟁이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재원의 '2014년~2019년 6월 의료사고 분쟁 현황'에 따르면 2014년 의료사고 분쟁 건수가 827건이었던 반면 2018년엔 약 2배 증가한 1589건에 달했다. 올해 상반기(1월~6월)는 현재 798건으로 이미 2018년 의료사고 분쟁의 과반을 넘은 상태이다. 올 하반기까지 포함할 경우 지난해 의료사고 분쟁 건수를 넘어설 전망이다. 사고유형별로는 2014년부터 2019년 6월까지를 기준으로, 증상악화가 1600건으로 압도적이었고 이어 감염 518건, 진단지연 511건으 2019.10.09

의협, 한의협-청와대 유착의혹 관련 국민감사청구 추진

대한의사협회는 첩약 급여화를 두고 한의협과 청와대 간 유착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 정치적 유착의 문제점 및 기타 법률위반 등에 대해 감사원에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국민감사청구를 제기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의협은 "한의협이 문재인 케어를 적극 지지하는 대신 첩약을 급여화해달라는 제안을 했고 청와대가 이를 받아들였다는 한의협 회장 발언의 녹취가 공개되는 등 의심할만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며 "의사회원들은 물론 많은 국민들이 명명백백한 진상확인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한의협과 청와대가 서로의 정략적 이익을 위해 국민건강을 도외시한 채 문케어 지지와 첩약 급여화를 '맞교환' 했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한의협과 청와대 유착의혹에 대한 감사청구인을 모집해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서를 접수시킬 예정"이라고 전했다. 의협은 "첩약의 안전성‧유효성은 검증된 적이 없어 만약 문재인 케어를 빌미로 첩약이 급여화 될 경우 국민건강에 큰 위해를 끼칠 2019.10.08

'이화 첨단 융복합 메디컬 클러스터' 입주 기업 모집

이화여대 의료원은 오는 22일까지 '이화 첨단 융복합 메디컬 클러스터'에 입주할 산학 협력 기업을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이화 첨단 융복합 메디컬클러스터는 국제 첨단 융복합 메디컬 R&BD HUB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이화여대-이화의대-이화의료원 세 개의 축을 기반으로 산·학·연·병이 함께하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이화의대의 강서구 마곡지구 이전 후 이대목동병원 내 의학관에 이화 첨단 융복합 메디컬 클러스터 산학협력 공간을 마련하기로 하고 입주할 산업체를 모집하게 됐다. 이번 입주 기업 모집 분야는 제약, 바이오, 의료기기, 디지털헬스 분야로 오는 14일 현장 설명회를 시작으로 22일까지 신청서 접수를 받는다. 또 업체들에게는 공용 연구 장비 지원, 장비 사용 교육 실시, 편의시설 이용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문병인 의료원장은 "이대서울병원 개원을 계기로 이화의료원이 글로벌 첨단 융복합 헬스케어 R&BD HUB로 도약하기 위해 산학협력 사업을 활성화하고 바이오‧의료 산업을 선도하 2019.10.08

출산·분만 의료사고 전액 국가가 보상하는 국가책임제 도입하자

보건의료인이 출산·분만 과정에서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산모, 신생아 사망 등에 대해 저출산 대책으로 '출산·분만 국가책임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8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현재 출산·분만상 산모나 신생아가 사망하면 의료인의 무과실을 전제로 최대 3000만원까지 위로금을 지급하도록 돼있다. 오 의원은 “이러한 의료사고 분쟁조정제도는 선진국들에 비해서 제도개선 여지가 많다. 위로금 지급을 최대 3억원까지 지급하는 보상적 복지제도로 바꾸고, 전액 국가가 보상하도록 하는 저출산 대책 “출산·분만 국가책임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우리나라 출산·분만 과정의 산모나 신생아 사망은 주변 일본이나 대만보다도 훨씬 높다. 합계출산률이 2018년 0.98로 출생아 수가 30만 이하로 떨어질 경우 심각한 저출산 재난이 닥쳐 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9.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