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감정의 중요성…'아쉽다' 하지만' 등의 단어가 동료의사 형사처벌할 수도

"판검사는 의료사고의 형사책임에 대한 과실을 판단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의사가 작성하는 의료감정이 중요하다. 그래서 대한의사협회는 자체적인 의료감정원을 가동하려고 한다." 대한의사협회 김해영 법제이사(변호사)는 6일 산부인과의사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마련한 '의료사고 형사책임의 현황과 대책' 특별강연에서 이 같이 말했다. 김 이사는 “판검사가 형사책임에 대한 과실을 판단할 능력이 없다. 왜 의사를 형사처벌해야 하는지 아닌지 고민이 빠졌다”라며 "그래서 감정을 이용하고 감정의 말 한마디에 결정된다"고 말했다. 의료계에 잘 알려진 대표적인 형사 사건을 보면 2017년 4월 자궁 내 태아사망으로 산부인과 의사의 1심 실형에 이어 2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사건이 있다. 의사가 산모의 분만을 진행하던 중 태아의 심박동구 급저하증상으로 자궁 내 사망에 이른 사건이다. 지난해 10월 횡격막 탈장 오진으로 의료진 3명이 실형선고 후 법정구속된 사건도 있다. 2심에서는 응급의학과 의사에 한해 무죄가 선고 2019.10.08

"늘어나는 의료폐기물 갈 곳이 없어"

의료폐기물이 날로 늘어나는데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소각시설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8일 '의료폐기물 관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다룬 '지표로 보는 이슈' 보고서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의료폐기물은 2008년 약 9만1000톤 배출됐으나 2017년까지 약 10년 동안 2.5배 증가해 약 21만9000 톤이 배출되고 있다. 의료폐기물은 격리의료폐기물, 위해의료폐기물, 일반의료폐기물로 분류되는데 이중 감염성이 낮은 일반의료폐기물이 전체의 73%를 차지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은 전국에 14개소가 존재하며 지역별로 편중되게 배치돼 있다. 전염성의 우려가 있는 의료폐기물의 상당량이 해당 지역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경기지역에 3개(6.2 톤/hr), 경북지역에 3개(8.2 톤/hr), 충남지역에 2개(2.9 톤/hr), 경남, 부산, 전남, 울산, 충북지역에 각각 1개가 있다. 전체 의료폐기물 발생량의 47%인 10만 톤이 한강청 관할 2019.10.08

청년들의 희망 짓밟는 '식약처 산하기관들'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기관의 취업비리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솜방망이 처분에 그쳐 봐주기 감사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산하기관 채용실태'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4개 산하기관에서 5명의 취업비리가 발생했고 식약처로부터 '주의' 처분을 받았다. 먼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는 2018년 정규직원 채용(3급 일반직 1명)에 있어 총 10명의 접수자 중 서류합격자 8명이었으며 면접시험을 실시해 A씨를 최종합격자로 결정됐다. 문제는 A씨는 서류점수에서 10명 중 7등에 불과했으나 면접점수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합격했는데 면접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준 위원은 A씨와 모임에서 함께 활동했던 지인이었던 것이었다.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윤리규정에 따르면 학연, 지연, 혈연 등의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직무를 회피해야 하며 특혜를 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201 2019.10.07

의협, 청와대-한의협 '정책거래' 유착의혹에 청와대 직접 해명 요구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4일 국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첩약 급여화를 두고 대한한의사협회와 청와대 간 유착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7일 성명을 발표했다. 의협은 "지난 4일 국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에 따르면 한의협이 첩약 급여화를 두고 청와대와 유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의협이 문재인 케어를 적극 지지하는 대신, 첩약을 급여화해달라는 제안을 했고 청와대가 이를 받아들였다는 최혁용 한의협 회장 발언의 녹취도 공개됐다"고 밝혔다. 의협은 "최혁용 회장은 후보 시절부터 공개적으로 한의사가 철저히 의사의 상쇄권력으로 포지셔닝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인물이다. 한의계가 의료계가 반대하는 지불보상제도, 주치의제도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정부의 기조에 발맞춰 의료계를 압박해 마침내 진료에 어떤 제한도 받지 않는 1차 의료 통합의사가 돼야 한다는 주장이었다"라고 했다. 의협은 "한마디로 정부의 정책에 찬성하고 그 대가로 한의사들의 숙원을 이루겠다는 속셈을 드러낸 것이 2019.10.07

임현택 회장, 최혁용 한의협 회장·이진석 청와대 비서관 검찰 고소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7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문재인 케어)를 지지해주는 대가로 한방 첩약 급여화를 추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을 낭비하고 소아청소년과전문의들을 포함한 의사들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 회장과 이진석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정책조정비서관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이 지난 4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한 최혁용 회장에게 제기한 의혹에 근거한 것이다. 김 의원은 이날 최혁용 회장이 지난 4월경 한의협 인천지부 강연에서 했던 발언과 한의협 임원의 발언을 근거로 현재 정부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첩약 급여화 사업이 청와대측과 한의협 간의 정치적 유착에 의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임 회장은 "그동안 올해 초까지 정부는 첩약이 안전성, 유효성, 경제성 문제를 이유로 급여화에 미온적인 자세를 보여왔다. 그런데 최 회장의 위 인천지역 발언 무렵부터 정부는 '한 2019.10.07

이화여대 의료원, 중환자의학 심포지엄 개최

이화여대 의료원은 지난 5일 이대서울병원 지하 2층 중강당에서 제1회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 중환자의학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중환자실의 다양한 질환에서 필요한 집중 모니터링과 빅데이터 활용 등 중환자의학의 미래를 모색하고자 마련된 이번 심포지엄에는 이대목동병원 이영주 중환자실장, 중앙대병원 고신옥 중환자진료센터장, 편욱범 이대서울병원장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첫 번째 세션에는 중앙대병원 고신옥 중환자진료센터장이 좌장을 맡아 울산의대 호흡기내과 고윤석 교수와 이대목동병원 이영주 중환자실장이 각각 'Ventilator asynchrony: How to approach'와 'Ventilator waveform monitoring'이라는 주제로 강의했다. 고윤석 교수와 이영주 교수는 강의에서 중환자 진료에서 중요한 인공호흡기(ventilator) 활용에 있어서 자신들이 그동안 임상 현장에서 쌓아 온 노하우를 공유해 참석자들로부터 큰 관심을 얻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고윤석 2019.10.07

전의총 "보건복지부는 한방과 야합의 진실을 밝혀야"

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은 7일 성명을 통해 "보건복지부는 한방과 야합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의총은 "최근 모 언론을 통해 '한의사협회가 문케어에 찬성하는 조건으로 청와대가 한약을 건강보험에 포함시켜 주기로 했다'라고 주장한 내용이 보도됐다. 지난 4월 최혁용 한의사협회장은 한의사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청와대 모 비서관을 만나 문케어를 적극 지지하는 조건으로 한약을 건강보험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이후 갑자기 보건복지부는 20여 명으로 구성된 한약 건강보험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하고 논의를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의사협회는 청와대에 '업계' 사정으로 설명했을 뿐 '정치적 유착'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고 밝혔다. 전의총은 "문케어 2년간 필수 의료에 대한 보장성 강화는 도덕적 해이에 의해 그 의미가 퇴색됐고 엄청난 적자만을 남겼다. 앞으로 미래 세대에 큰 짐이 될 정책으로 전면 철회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전의총은 "한의사협회는 이러한 정책을 2019.10.07

라니티딘 처방량, 대웅 알비스정·대웅바이오 라비수정·일동 큐란정 순

<청구 상위 10개 라니티딘 성분 전문의약품(2017~2019.6)> (단위 : 천 건) 순위 품목 2017년 2018년 2019.6월 계 1 알비스정 6,634 6,879 3,720 17,233 2 라비수정 2,355 2,728 1,412 6,495 3 큐란정 2,172 2,131 1,031 5,334 4 큐란정75밀리그램 2,111 1,846 859 4,816 5 루비스정 1,503 1,760 924 4,187 6 라세틴엠정 1,623 1,569 537 3,729 7 가제트정 1,472 1,324 640 3,436 8 엘버스정 1,204 1,410 806 3,420 9 넥시나정 1,425 1,282 629 3,336 10 라니빅에스정 890 960 500 2,350 합 계 21,389 21,889 11,058 54,336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6일 발암물질 원료를 사용한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 중, 처방이 많은 상위 10개 품목을 공개했다. 정춘숙 의원이 2019.10.07

부장검사가 바라본 의료사고의 형사적 책임, "의사의 평균적인 의학지식 수준에서 과실 판단"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사의 형사적 책임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의사의 평균적인 의학적 지식에 따라 과실 여부를 판단하고 99.9%에 가까운 입증책임이 드러나야 유죄로 인정된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6일 제42차 추계학술대회에 수원고등검찰청 김영태 부장검사를 특별 초대해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 책임' 강연을 진행했다. 현직 부장검사가 의료계의 강연에 등장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만큼 이날 강연에는 500명이 넘는 의사들이 참석했다. 형사소송에서 유죄는 99.9%의 입증책임이 드러나야 형사사건은 주로 당사자 출석이 이뤄지는 의료과오 사건과 의료법 위반 사건이 있다. 의료과오는 고소, 고발, 피해신고 또는 변사체 검시 등으로 이뤄진다. 수사는 사법경찰관과 검사를 통해 진행된다. 의료법 위반 사건은 무면허 의료행위, 진단서 작성 교부 의무 위반, 진단기록부 등 위반, 허위진단서 등이 있다. 김영태 부장검사는 “의료사고라는 말을 하는데 의료사고는 가치중립적인 2019.10.07

실손보험 손해율 주범 맘모톰·도수치료·백내장…국정감사에서 비급여 관리 필요성 제기(종합)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2일과 4일 이틀간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실손보험 비급여 보장과 관련한 상당한 문제 제기가 이뤄졌다. 실손보험이 비급여를 보장하면서 의료비 부담은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맘모톰 시술, 도수치료, 백내장 수술 등에서 비급여 청구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특히 실손보험업계는 8월 맘모톰 신의료기술평가를 통과하기 전에 과잉진료를 이유로 의료기관을 상대로 1000억원대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도 관련 주장을 펼치면서 논의를 확산시켰다. 급기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실손보험 청구대행을 맡거나, 정부 주도의 진료비 지급 심사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2019년 상반기 실손보험 손해율은 129.1% 수준으로 2016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손해액 증가율도 2019년 상반기 20% 수준으로 전년 동기(15%) 대비 급증했다. 실손보험 손해율 주범은 백내장, 도수치료, 맘모톰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 2019.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