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수술로 200~300명 사망 추정…유령수술에 살인미수죄 적용해야"

대한성형외과의사회 전직 임원이 유령수술 문제로 200~300명이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유령수술 근절 방안으로 살인미수죄를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성형외과의사회를 참고인으로 불러 유령 수술 문제 근절 방안을 질의했다. 남 의원은 “지난 3월 성형외과 전문의가 유령수술을 고발하고 자살했다. 2014년 국감에서도 대형 성형외과 유령수술 문제가 사회적 논란이 됐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동시수술, 공장형 수술 등 불법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말했다. 김선웅 전 대한성형외과의사회 특임법제이사는 “유령수술은 환자를 수술하기로 했던 의사가 환자를 마취시켜놓고 이 틈을 타서 수술을 다른 의사에게 넘겨주고 나가버리는 것이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뤄지는 유령수술은 대단히 비인간적”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이사는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2000년 초반부터 500명이 성형수술 과정에서 사망했는데 이 중 유령 2019.10.05

"인보사 관련 암 부작용 보고돼도 역학조사 안하는 식약처"

허가 취소된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 케이주의 부작용 보고사례를 확인한 결과 위암 등 종양 관련 부작용 보고가 8건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 받은 '인보사케이주 이상사례(부작용) 보고사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1월1일부터 올해 8월11일까지 총 329건의 부작용이 보고됐다. 이 가운데 종양관련 보고 건은 총 8건으로 종양의 종류는 악성자궁내막신생물, 위암종 2건, 췌장암, 간신생물, 여성악성유방신생물, 악성자궁내막신생물, 이차암종이었다. 또한 '효과 없는 약'이라고 보고한 사례도 총 63건, 19.1%에 달했다. 인보사케이주 이외의 다른 무릎(슬관절) 주사제의 전체 이상반응 중 효과 없는 약이 차지하는 비중이 10.7%와 비교할 때 2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 의원은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종양관련 부작용 사례 8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아직 역학조사조차 실시하지 않았다는 것이 2019.10.05

국정감사에서 급히 자리를 뜬 최대집 회장, 알고 보니 "광주 전공의의날 참석”?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4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케어와 실손보험 손해율’과 관련한 참고인으로 출석했지만 선약을 이유로 질의 하나만 받고 서둘러 자리를 떴다. 문재인 케어를 반대한다는 최대집 회장이 국회를 설득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지만 이를 박차고 나갈 만한 선약은 무엇이었을까? 다름 아닌 ‘광주·전남 전공의의 날’ 행사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손해보험협회 “정부가 실손보험 심사위원회 만들어 심사해달라” 최 회장은 이날 오후 2시 이후부터 참고인 출석을 위해 국회에 출석했다. 김세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3시 24분쯤 최대집 회장의 참고인 출석 사실을 알리면서 6분 이후인 3시 30분에는 이석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승희 의원은 안내 직후에 “손해보험협회와 의사회가 여러가지 갈등으로 주고 받고 있다. 양측에 같이 질의를 해야 하는데, 최 회장이 이석을 한다는 관계로 최 회장에게만 질의를 해서 내용이 연 2019.10.05

"한의협, 김용익 이사장.청와대 이진석 비서관 찾아가 문재인 케어 찬성과 첩약 급여화 맞바꿨나"

최혁용 회장 “이명박 정부 때부터 추진, 문재인 케어 직역 형평성을 위해 급여화 요구” 박능후 장관 “복지부에 급여화 압박 없었다...안전성 유효성 검증 후에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은 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을 상대로 “첩약 급여화를 추진하기 위해 청와대에 간 적이 없나”라고 집중 추궁했다. 김 의원은 자신이 받은 일부 한의사들의 제보를 토대로 “한의사협회는 문재인 케어를 찬성하겠다는 대신에 첩약 급여화해달라고 요청한 적 있나 없나”라고 물었다. 김 의원은 청와대에 관련 증인 신청을 요구했으나 여당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최혁용 회장은 “여러 사람들이 여러 경로로 여러 분들을 만났다. 청와대에 직접 가진 않았다”라며 “첩약 급여화를 요청할 수 있다고 본다. 만날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급여화를 요청했다”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문재인 케어 지지와 첩약 급여화를 맞바꾼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 2019.10.04

5분만에 끝난 최대집 회장 국정감사 답변 "보험금 지급 거절하면 정부가 나서달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마련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했지만 시간 제한 문제로 실손보험 관련 질의 하나만 받고 싱겁게 자리를 떴다. 이날 오전 국감에서 복지위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치매 초기 증상 의심된다. 복지부 장관이 기억력을 잘 챙겨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여당의원들의 반발을 샀다. 이후 오전 국감은 파행되면서 시간을 상당수 빼앗겼다. 오후에서야 겨우 1차 질의를 이어갔다. 최 회장은 이날 3시 24분쯤 참고인 출석을 알리면서 6분 이후인 3시 30분에는 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최 회장은 손해보험협회와 함께 문재인 케어와 실손보험 손해율과 관련한 질의를 받을 예정이었다. 문재인 케어가 시행되면서 실손보험에 반사이익으로 작용했고, 공사보험 연계를 통해 실손보험 가격인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예상됐다. 이에 대해 김승희 의원은 “손해보험협회와 의사회가 여러가지 갈등으로 주고 받고 있 2019.10.04

청년건강검진 제도시행 8개월...4명 중 1명만 검진받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30대 청년건강검진 2019년도 수검률에 따르면 2~30대 건강보험 수검률은 25.0%로 전체 대상 648만명 중 162만명만 건강검진을 받아 수검률이 다른세대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과 취업에 대한 스트레스,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청년들의 건강이 급속도로 안좋아지고 있다는 현실이 지적과 함께 2~30대 청년들에 대한 건강검진이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올해부터 청년 건강검진이 처음 시행됐다. 기존 일반건강검진은 만 19세~64세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및 4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만 대상이었다. 2~30대로 넓어진 청년건강검진 덕에 기존 의료급여수급자를 제외한 419만명 가량이 새로운 건강검진 대상이 됐다. 그러나 시행 첫해 청년 대상 건강검진의 수검률이 현저히 떨어져 제도안착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수검률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충청북도가 32.4%, 충청남도가 3 2019.10.04

"치료 횟수 부풀리거나 하지 않은 수술을 허위 청구"

병원이 환자에게 허위과다 진단을 하거나 허위 수술을 청구하는 등으로 5년간 의료 관련 보험사기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령 정형외과 의사 B는 교통사고 환자 600명을 대상으로 치료횟수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진료비 150만원을 허위 청구했다가 적발됐다. 입원일수나 내원일수를 부풀리거나 실제 하지 않은 치료행위 등을 청구하는 방법을 주로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보험사기 적발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허위(과다)진단·장해 및 수술, 병원 과장청구 등 의료관련 보험사기 건수는 4년전 수치대비 각각 336%, 487%, 3314%, 147%로 급증했다. 반면 2018년 전체 보험사기 적발건수는 7만9179건으로 2014년 8만4385건 대비 약 6% 감소했다. 허위수술의 경우 2014년 7건에서 지난해 239건으로 3314% 급증했다. 병원 과장청구는 3255건에서 9688건으 2019.10.04

국정감사, 의사면허 관리·의대정원 증원·비급여 관리 마련 등 집중 제기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첫째날에 허술한 의사면허 관리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의대 정원을 늘려 의사수 부족에 대비해야 한다거나, 비급여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4일 오늘 국정감사 두번째날에는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와 실손보험 손해율에 대해 대해 답변한다. 문재인 케어로 실손보험 반사이익이 생기고 실손보험 가격을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이 문제에 대해 박배철 생명보험협회 소비자지원본부장과 이재구 손해보험협회 손해보험제1본부장 등도 증인으로 출석한다. 조국 법무부 장관 딸이 제1저자로 참여한 논문이 게재됐다가 철회된 대한병리학회지 관련한 참고인도 출석한다. 논문 게재·국내 의학 신뢰성 관련 질의 답변을 위해 임현택 대한소아청년과의사회장, 서정욱 서울대병원 교수 등이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이밖에 김지현 한국엘러간 대표이사가 2019.10.04

"도수치료에서 과잉진료, 실손보험에서 호주머니 털어…치료 기준 마련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은 2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도수치료에서 과잉진료가 일어나고 있다. 실손보험을 주로 판매하는 보험사로부터 문제제기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가령 한 신생아는 호흡기 질환으로 입원하고 30일간 도수치료를 받았다는 기록이 있다. 15세 여중생은 키를 크게 하겠다고 620만원 상당의 도수치료비를 냈다. 이 사건들은 소송에 연루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도수 치료 행위에 대한 기준과 가격, 시행횟수 등의 기준이 없다. 국민들의 주머니가 실손보험을 빙자해 계획적으로 털리고 있다. 이는 분명한 과잉진료의 사각지대로 누구도 들여다보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헬스클럽이나 피트니스센터에서 무자격자들이 도수치료에 많이 인용되고 있다. 진료비 청구 내역을 보면 도수치료 항목이 의료기관마다 제각각이며 일률적이지 않은 코드를 부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이 문제를 지적했지만 당시 보건복지부는 2019.10.02

"의협 모직원이 병의협 등기우편물 사전 검열, 우편법 위반과 비밀침해죄로 경찰 고발"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2일 성명서를 통해 “공식 직역협의회의 올바른 지적을 비난으로 매도해 억압하고 불법적인 사전 검열을 통해 회무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대한의사협회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라며 "특히 병의협 앞으로 온 등기우편물을 사전 검열한 의협 직원에 책임을 물어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병의협은 “정관상 의협의 공식 직역협의회로서 지금까지 나름의 역할을 다하며 조직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현 의협 집행부 출범 초기에는 간담회도 가지면서 의협 집행부의 회무에 지지도 보냈고, 의협에서 주도하는 집회에 빠짐없이 참석해 하나 된 의료계의 목소리를 내기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의협 집행부가 보여준 회무는 실망스럽기 짝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병의협은 “문재인 케어 저지 하나만을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됐던 현 집행부는 지금도 문재인 케어 저지를 목표로 내세우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문재인 케어의 최대 협조자 역할만을 하고 있다. 문재인 케어가 처음 2019.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