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복부·흉부 MRI 건강보험 적용…비급여 평균 49만~75만→급여수가 병원 40만·종합 41만·상급종합 43만
오는 11월 1일부터 복부·흉부 MRI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골반 조영제 MRI 기준으로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보험 적용 전의 평균 49만∼75만원에서 환자 부담이 3분의 1수준으로 떨어진다. 보험수가는 병원 40만원, 종합병원 41만원, 상급종합병원 43만원 등으로 정해졌고 환자부담금은 병원 16만원, 종합병원 21만원, 상급종합병원 26만원 등으로 책정됐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후속조치로 간, 담췌관, 심장 등 복부·흉부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을 오는 18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학단체,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 복부·흉부 부위의 암(간암, 유방암 등) 등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복부·흉부 MRI 검사는 그간 암 질환 등 중증질환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돼왔다. 이외의 환자는 검사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했다. 이번 고시 개정안이 개정·발령되면 오는 11월1일부 2019.09.17
환경부, 일회용기저귀 의료폐기물에서 제외 추진…의료계 환영, 의료폐기물 업체는 반대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요양병원에서 많이 배출되는 일회용 기저귀는 의료폐기물로 봐야 할까 아니면 그렇지 않을까. 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을 통해 일회용기저귀를 의료폐기물을 제외하기로 했다. 의료계도 의료폐기물 적체 문제 해결을 위해 일회용 기저귀 제외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7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6월 26일부터 8월 8일까지 입법예고된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안)에 따라 비감염병환자의 일회용기저귀가 의료폐기물에서 제외되고 사업장일반폐기물로 취급된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 법제처에서 심사 중이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처리체계의 한계로 감염 위해성이 높은 의료폐기물이 제 때에 처리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왔다. 환경부 조사결과 비감염병 환자의 일회용기저귀가 의료폐기물에서 제외되더라도 처리 과정에서의 안전성에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의료폐기물공제조합은 연구자료를 통해 "국내 일부 요양병원에서 배출된 일회용 기저귀에서 법정 감염병 제2군인 폐렴 2019.09.17
실손보험 "상반기 손해율 129.1% 역대 최고…예비급여 등 비급여 관리 강화하고 심평원에 진료비 심사 위탁해야"
실손보험 업계가 올해 상반기 역대 최고의 손해율을 기록했다며 비급여 진료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특히 비급여를 본인부담률 50~80%의 비율로 급여화하는 예비급여를 강화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실손보험의 비급여 진료비 심사를 위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6일 보험연구원이 지난 5일 진행한 '실손의료보험의 현황과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확인한 결과 실손보험업계의 입장이 이같이 나타났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2019년 상반기 실손보험 손해율은 129.1% 수준으로 2016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손해액 증가율도 2019년 상반기 20% 수준으로 전년 동기(15%) 대비 급증했다. 보험연구원은 “한국은 실손보험 보장률 8.9%에 건강보험 보장률 62.7%를 합쳐 겨우 71.6%에 이르는데, 일본은 80.3%, 독일은 85.0%에 달하고 있다”라며 “실손보험이 건강보험 보장률에 한 축을 차지하고 있으며, 건강보험과의 연계를 위해 적절한 비급여 관리방안이 2019.09.16
의약분업 보다 강력한 투쟁 외치던 의협 의쟁투, 투쟁 전략은 어디가고 협상부터?
대한의사협회 집행부가 보건복지부와 진행한 의정간담회를 두고 의료계 내부에서 투쟁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의협 집행부가 의약분업 이후 최대의 투쟁을 한다면서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를 만들더니, 다시 전략 없이 협상을 하는 모습으로 ‘갈지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15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지난 11일 최대집 회장과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만나 의정협의 재개와 국민건강 및 환자안전,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현안 해결을 위한 의정 간담회를 개최했다. 양측은 추석연휴 이후에 보다 구체적인 의료 현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의협 집행부는 4월 4일 의쟁투 발족을 통해 진찰료 30% 인상과 처방료 부활등의 주장을 관철시키고 의약분업 이후 가장 강력한 투쟁에 나선다고 했다. 하지만 계속되는 회의로 실제적인 투쟁 계획이 나오지 않는다는 비판이 일었다. 그러자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6월 15일 회의를 통해 의협 집행부에 의쟁투 해체와 범의료계 차원의 비상대 2019.09.15
"환자 진료도 힘든데 직원까지 나를 힘들게 하네" 개원 의사들의 직원 스트레스
A의원 원장은 얼마 전 간호조무사인 직원으로부터 황당한 일을 겪었다. 여름 휴가가 끝난 다음에 직원이 갑자기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아무리 전화를 해봐도 직원은 받지 않았다. 한참 지나고 나서야 “그만두겠다”라는 문자 하나가 와있었다. 그는 직원을 채용하다 보면 하루아침에 연락이 되지 않거나 잠수를 타고 그만두겠다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밝혔다. 그는 “그만두겠다고 말이라도 하는 사람은 그나마 예의가 있는 것이다. 그나마 휴가철엔 환자가 적지만 바쁜 시기에 직원이 갑자기 그만두면 정말 난감하다”고 밝혔다. B의원 원장은 직원 5명에게 명절을 기념해 약간의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다들 고생했다며 연휴를 앞두고 20만원씩 준 것이다. 인센티브 차등을 두려다가 결국 다들 말이 새어나갈 것 같아서 같은 금액을 줬다. 하지만 항상 마감을 하고 뒷정리를 해주는 고참 직원 한 명에게만 수고했다는 의미로 30만원을 지급했다. 그러자 막내 직원이 따지러 왔다. 직원은 “저 직원 보다 내가 환자들에게 2019.09.14
성묘·캠핑 많은 가을철 유의해야 할 야외활동수칙
선선해진 날씨 덕에 야외활동이 늘어나면서 가을철 질병 및 안전사고에도 비상이 걸렸다. 가을철 건강하게 가을을 나기 위한 야외활동 생활수칙을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응급의학과 이휘재 교수를 통해 알아봤다. 야생진드기, 벌 쏘임 유의 쯔쯔가무시증은 쯔쯔가무시균에 감염된 털진드기 유충에 물려 발생하는 가을철 대표적인 불청객이다. 쯔쯔가무시증은 야외활동이 많아지고 털진드기 유충이 주로 번식하는 9~11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1~2주 잠복기를 거친 후 발열, 발한, 두통, 임파선 비대 등의 증상이 발생하는데,초기는 감기 몸살 증상과 유사하나 1주일 정도 지나면서 전신 피부 발진이 나타나고 검은색 딱지가 생긴다. 약물치료를 받으면 1~2일 이내 호전되지만 치료시기를 놓쳐 장기간 병을 앓게 되면 뇌수막염 등의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어 조기 치료가 중요하다. 가을철엔 벌에 쏘여 응급실을 방문하는 환자도 증가한다. 벌에 쏘이면 염증이 생기고 상처가 붉은색으로 변하며 환부가 붓고 가렵다. 보통 시간이 2019.09.13
의협,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장에 "규제특구 원격의료 사업 참여 중단 요청" 공문
대한의사협회가 11일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장 앞으로 공문을 보내 강원도 원주 규제특구지역 원격의료 사업을 중단해줄 것을 촉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하는 의료의 본질이 왜곡되고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원격의료를 시행하는 의사에게 대면진료와 같은 책임을 지우는 현행 의료법상의 문제도 들었다. 지난 7월 24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특구법'에 따라 강원도를 바이오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하고, 강원도 산간 등 격오지의 만성질환자 중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원격의료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강원도 내 유일하게 상급종합병원인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을 비롯한 몇 개의 병원들이 특구사업자로 등록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의협은 “중소벤처기업부의 발표와 같이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하게 될 경우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하는 의료의 본질이 왜곡되고 의료체계 전반에 크나큰 혼란과 재앙을 불러 올 것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의협은 “환자에게 실시하는 의료는 경증·중 2019.09.12
약사회, 추석 연휴 기간 중 휴일지킴이약국 운영시간 철저 관리 요청
대한약사회는 10일 추석 연휴 동안 국민의 약국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추석 연휴를 위해 추석 기간 중 휴일지킴이약국 운영시간을 철저히 관리해 줄 것을 회원약국에 재차 요청했다. 약사회는 추석 연휴 동안 휴일지킴이약국이 보건소에 보고한 운영시간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밝히며 부득이 휴일지킴이약국을 운영하지 않거나 운영시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보건소에 알리고 약국에 관련 안내문을 부착할 것을 요청했다. 권혁노 약국이사는 "대다수 회원이 자발적으로 휴일지킴이약국을 운영하고 있지만 운영정보 불일치 등으로 인해 불필요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주시기 바란다"며 "추석 연휴 간 휴무약국은 인근 휴일지킴이약국 안내문(위치, 전화번호 등)을 게시하여 지역주민의 의약품 구입에 불편이 없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올해 추석 연휴 기간 중 하루 평균 4000여 개의 약국이 휴일지킴이약국 운영에 참여하며 상기 연휴 기간의 약국 운영시간은 중앙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포털(www.e 2019.09.12
"추석 연휴, 아파도 걱정 마세요"
보건복지부는 추석 연휴 동안 국민의 의료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의료공백 없는 안전한 추석 연휴를 위해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 정보를 제공한다고 10일 밝혔다. 응급실 운영기관 521개소는 평소처럼 24시간 진료를 하며 다수의 민간의료기관이 문을 닫는 추석 당일(9월13일)에도 보건소를 비롯한 일부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진료를 계속한다. 또한 추석연휴 기간 중 문을 연 병‧의원이나 약국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한다. 이 정보는 129(보건복지상담센터), 119(구급상황관리센터), 120(시도 콜센터)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또한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응급의료정보제공 이동통신응용프로그램(앱) 등을 통해서도 쉽게 찾을 수 있다. '응급의료정보제공' 앱은 사용자 위치 기반으로 주변에 문을 연 병‧의원과 약국을 지도로 보여주고 진료시간 및 진료과목 조회가 가능하다. 또한 야간진료기관 정보, 자동심장충 2019.09.12
전북 완주 원격의료 시범사업 중단 이유는…"밀실행정과 의료법 위반으로 공보의 처벌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지난달 전라북도 완주군 운주면과 화산면 보건지소에서 시행하려던 원격의료지원 시범사업이 전라북도의사회의 항의로 유보됐다. 전북은 환자 편의와 의료전달체계를 내세웠지만, 전북의사회는 밀실행정과 의료법 위반을 내세워 강력하게 반대했다. 전북은 지난달 14일 완주군에서 운주면, 화산면에서 지역주민 40명을 대상으로 원격의료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보건지소를 이용하는 환자들에게 공중보건의사와 방문간호사를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월부터 각 지자체에 이 사업에 동참하도록 했고 전북 완주·김제, 충남 홍성·서천, 제주 서귀포 등 전국 9개 시도, 47개 시군구에서 참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영석 전라북도 보건의료과장과 김재연 전라북도의사회 정책이사는 이런 내용으로 최근 '전주MBC 이슈 옥타곤에 출연해 '인사이드 : 원격의료, 이틀만에 중단된 이유는?' 주제로 설전을 벌였다. ① 거동 불편 환자 편의 vs 대면진료로 제대로 관리해야 강 2019.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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