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 규탄 성명서 발표
"법안개정 모든 이익은 보험사에게만 돌아간 채 국민과 의료기관에는 피해만 존재"
서울특별시의사회는 5일 "최근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고용진‧전재수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모든 이익은 민간보험사에만 돌아가고 국민과 의료기관에게는 피해만 존재하는 개정법안"이라며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보험회사가 실손보험금 청구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의료기관이 심평원이나 전문중계기관을 경유해 직접 서류를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그간 신중검토 입장이던 정부가 긍정적인 입장으로 선회한 상황이다.
서울시의사회는 "실손보험 가입자의 보험금 청구에 공공기관인 심평원이 9만1000여 곳이 넘는 요양기관과 20곳의 보험회사를 연결하게 된다는 내용에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며 "'국민의 개인정보를 모은 이유가 결국 민간보험사의 이익을 위한 것인가. 철저하게 보호받아야할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험사의 사적 이익에 사용하겠다는 것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사회는 "보험업계가 청구전산화를 통해 가입자의 질병 관련 정보를 쉽게 획득하기 위해서라는 합리적 의심을 가지기에 충분하다. 심평원 등에서 얻어진 개인건강정보는 보험금 청구를 거부하거나 보험 가입이나 연장을 거부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결국에는 실손보험료 지급율이 낮아지는 결과를 가져옴으로써 보험 가입자에게는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울시의사회는 "모든 이익이 민간 보험사에만 돌아가고 국민의 개인건강정보 유출 가능성만 높이는 동 개정안을 즉시 철회 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성명서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보험회사가 실손보험금 청구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의료기관이 심평원이나 전문중계기관을 경유해 직접 서류를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그간 신중검토 입장이던 정부가 긍정적인 입장으로 선회한 상황이다.
서울시의사회는 "실손보험 가입자의 보험금 청구에 공공기관인 심평원이 9만1000여 곳이 넘는 요양기관과 20곳의 보험회사를 연결하게 된다는 내용에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며 "'국민의 개인정보를 모은 이유가 결국 민간보험사의 이익을 위한 것인가. 철저하게 보호받아야할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험사의 사적 이익에 사용하겠다는 것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사회는 "보험업계가 청구전산화를 통해 가입자의 질병 관련 정보를 쉽게 획득하기 위해서라는 합리적 의심을 가지기에 충분하다. 심평원 등에서 얻어진 개인건강정보는 보험금 청구를 거부하거나 보험 가입이나 연장을 거부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결국에는 실손보험료 지급율이 낮아지는 결과를 가져옴으로써 보험 가입자에게는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울시의사회는 "모든 이익이 민간 보험사에만 돌아가고 국민의 개인건강정보 유출 가능성만 높이는 동 개정안을 즉시 철회 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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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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