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 횟수 부풀리거나 하지 않은 수술을 허위 청구"

병원이 환자에게 허위과다 진단을 하거나 허위 수술을 청구하는 등으로 5년간 의료 관련 보험사기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령 정형외과 의사 B는 교통사고 환자 600명을 대상으로 치료횟수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진료비 150만원을 허위 청구했다가 적발됐다. 입원일수나 내원일수를 부풀리거나 실제 하지 않은 치료행위 등을 청구하는 방법을 주로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보험사기 적발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허위(과다)진단·장해 및 수술, 병원 과장청구 등 의료관련 보험사기 건수는 4년전 수치대비 각각 336%, 487%, 3314%, 147%로 급증했다. 반면 2018년 전체 보험사기 적발건수는 7만9179건으로 2014년 8만4385건 대비 약 6% 감소했다. 허위수술의 경우 2014년 7건에서 지난해 239건으로 3314% 급증했다. 병원 과장청구는 3255건에서 9688건으 2019.10.04

국정감사, 의사면허 관리·의대정원 증원·비급여 관리 마련 등 집중 제기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첫째날에 허술한 의사면허 관리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의대 정원을 늘려 의사수 부족에 대비해야 한다거나, 비급여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4일 오늘 국정감사 두번째날에는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와 실손보험 손해율에 대해 대해 답변한다. 문재인 케어로 실손보험 반사이익이 생기고 실손보험 가격을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이 문제에 대해 박배철 생명보험협회 소비자지원본부장과 이재구 손해보험협회 손해보험제1본부장 등도 증인으로 출석한다. 조국 법무부 장관 딸이 제1저자로 참여한 논문이 게재됐다가 철회된 대한병리학회지 관련한 참고인도 출석한다. 논문 게재·국내 의학 신뢰성 관련 질의 답변을 위해 임현택 대한소아청년과의사회장, 서정욱 서울대병원 교수 등이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이밖에 김지현 한국엘러간 대표이사가 2019.10.04

"도수치료에서 과잉진료, 실손보험에서 호주머니 털어…치료 기준 마련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은 2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도수치료에서 과잉진료가 일어나고 있다. 실손보험을 주로 판매하는 보험사로부터 문제제기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가령 한 신생아는 호흡기 질환으로 입원하고 30일간 도수치료를 받았다는 기록이 있다. 15세 여중생은 키를 크게 하겠다고 620만원 상당의 도수치료비를 냈다. 이 사건들은 소송에 연루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도수 치료 행위에 대한 기준과 가격, 시행횟수 등의 기준이 없다. 국민들의 주머니가 실손보험을 빙자해 계획적으로 털리고 있다. 이는 분명한 과잉진료의 사각지대로 누구도 들여다보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헬스클럽이나 피트니스센터에서 무자격자들이 도수치료에 많이 인용되고 있다. 진료비 청구 내역을 보면 도수치료 항목이 의료기관마다 제각각이며 일률적이지 않은 코드를 부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이 문제를 지적했지만 당시 보건복지부는 2019.10.02

"의협 모직원이 병의협 등기우편물 사전 검열, 우편법 위반과 비밀침해죄로 경찰 고발"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2일 성명서를 통해 “공식 직역협의회의 올바른 지적을 비난으로 매도해 억압하고 불법적인 사전 검열을 통해 회무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대한의사협회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라며 "특히 병의협 앞으로 온 등기우편물을 사전 검열한 의협 직원에 책임을 물어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병의협은 “정관상 의협의 공식 직역협의회로서 지금까지 나름의 역할을 다하며 조직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현 의협 집행부 출범 초기에는 간담회도 가지면서 의협 집행부의 회무에 지지도 보냈고, 의협에서 주도하는 집회에 빠짐없이 참석해 하나 된 의료계의 목소리를 내기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의협 집행부가 보여준 회무는 실망스럽기 짝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병의협은 “문재인 케어 저지 하나만을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됐던 현 집행부는 지금도 문재인 케어 저지를 목표로 내세우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문재인 케어의 최대 협조자 역할만을 하고 있다. 문재인 케어가 처음 2019.10.02

서울대병원 외래 대기 한달, 6개월 장기 처방 수두룩 "정부가 강제로 경증환자를 1,2차 의료기관에 보내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국립대병원의 외래 환자수가 10% 증가했다. 빅 5병원은 자료를 얻기 어렵다 보니 국립대병원의 환자수 위주로 집계했는데, 이 같이 나타났다"라며 "의료전달체계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이 제출한 따르면, 2015년 1분기 대비 2019년 1분기 전국 국립대병원 외래 초진 환자의 대기 일수는 충남대병원을 제외한 9개 병원에서 크게 늘었다. 서울대병원의 경우 2015년 1분기 대기일수 16.0일에서 2019년 1분기 29.0일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는 서울대병원에서 처음 진료를 보기 위해서는 최소 29.0일 대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밖에 전남대병원, 부산대병원, 제주대병원 등도 각각 78.2%, 76.6%, 72.5% 등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윤 의원은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환자 수 외에 환자의 대기 시간 등 눈에 보 2019.10.02

"의사수 부족, 의대정원 3058명 12년째 고정…의사협회가 그렇게 무서운가"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민국이 의료강국이 되는데 있어서 의사 부족이 문제가 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의 의지가 중요하다. 장관 임기동안 무엇을 하고 있나. 의사협회가 그렇게 무서운가. 의사 인력 증원이 필요한지 아닌지 제대로 판단해봤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매년 3058명으로 고정된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우리나라는 의료강국으로 꼽히지만 의사 부족이 문제다. 의대 정원은 2007년 3058명으로 동결된 이후에 각 분야에 의사 부족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며 "의사협회에서 반대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을) 속전속결로 추진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오 의원은 특히 연구의사 측면에서 의사 증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의사들 수천명, 수만명이 부족하다”라며 “의사가 진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산업, 보건산업, 제 2019.10.02

"PA가 없으면 일을 할 수 없어요" 대학병원 교수들의 호소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A대학병원 외과에는 전공의가 없다. 병원 전체가 전공의가 없는 시스템에 맞춰서 돌아가고 있다. 그러다 보니 각종 수술실에서 수술 보조를 맡는 PA(Physician Assistant)가 전공의를 대신해주고 있다. 의료계 내에서 PA가 논란이 되고 있지만 PA 없이는 수술을 할 수 없다는 의견이 병원 내부에서 공존하고 있다. PA가 환자 확인이나 드레싱 등 전공의가 해야 할 일을 도맡아서 하다 보니 환자들이 몰릴 때도 걱정이 없다는 것이다. A대학병원 외과 교수는 “전공의가 없고 PA도 뽑지 못한다면 의사를 더 뽑아야 한다. 하지만 비용 문제로 의사를 뽑기가 어렵고 직접 수술이 아닌 수술 보조를 할 수 있는 의사를 뽑기는 더욱 어렵다”라고 말했다. B대학병원 흉부외과도 전공의가 없다. 간혹 있을 때도 있지만 전공의가 없다는 전제에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그러다 보니 장시간 생기는 수술 보조를 맡아줄 사람이 없어서 수술실 PA를 네다섯명 두고 있다. 이 병 2019.10.02

울산광역시의사회, 여수 경도리조트서 임원워크숍 개최

울산광역시의사회는 지난 28일~29일 여수 경도리조트에서 임원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오후 6시30분부터 시작된 이날 워크숍에는 울산광역시의사회 임직원과 구군의사회 회장, 총무이사 및 정책이사 등 32명이 참석했다. 변태섭 울산시의사회장은 "본회 제10대 집행부가 출범한 지 벌써 2년이 지났음을 회고하면서 그간의 임원님들을 열정적인 노력에 감사드리고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해 봉사하자"며 "의협의 투쟁과 협상에도 적극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워크숍 행사에는 이필수 전라남도의사회 회장과 김용환 전 대의원 의장, 심병수 부회장 및 박혁수 여수시의사회 부회장이 참석해 격려와 축하의 말을 전했다. 2019.10.01

늘어나는 바이오벤처 투자, 벤처캐피탈 투자심사역이 되려면

바이오 벤처 투자 열기와 바이오벤처 창업 열풍에 힘입어 요즘 제약업계 경력자들로부터 '벤처캐피탈 투자심사역'이 인기다. 투자심사역이란 특정 회사나 기술에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제대로 평가하고 심사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구직자 입장에서 투자심사역과 관련한 채용 공고나 입사 준비 등에 관한 정보를 얻기가 마땅치 않다. 벤처캐피탈 입장에서도 특화된 분야라는 특성 때문에 인재를 확보하기가 만만치 않아 어느 분야보다 인력쟁탈전이 치열하다. 바이오 투자심사역은 전공 제한은 없지만 제약·바이오 경력을 필요로 한다. 메디게이트 의사경력관리서비스 H-Link(www.h-link.co.kr)는 지난달 26일 'H-Link Job Fair, 바이오 투자심사역 입문 A to Z'를 열어 바이오 투자심사역 입사를 희망하는 취업준비생 및 이직을 희망하는 참석자들과 직업 선택의 고민을 나눴다. 이번 세미나는 현직 바이오 투자심사역들을 통해 입사 준비, 채용 프로세스, 해당 직무의 장단점 등을 허심탄회 2019.10.01

복지위 국정감사 2일 시작, 문재인 케어로 건보 재정적자 4조·대형병원 환자 쏠림 심화 지적될 듯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2일부터 시작되는 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해에 이어 문재인 케어의 부작용이 집중적으로 부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케어는 3600개의 비급여를 급여화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70%까지 올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말한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케어로 재정 소요는 늘어나는데 국고 지원이 불확실하며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동시에 급여화로 비용이 줄어들면 의료이용량이 증가하고 대형병원 환자 쏠림으로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될 것이라고 지적됐다. 올해도 이 문제는 풀리지 않는 과제로 남겨져있으며 곳곳에서 근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재정 추계 명확히 하고 건강보험 국고지원 늘려야 1일 지난해 국회 복지위 국정감사 회의록에 따르면,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복지위 소속 의원들은 문재인 케어에 따른 재정추계를 정확히 해야 하며 보험료 인상으로 국민 부담이 되지 않으려면 국고지원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 2019.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