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문재인 케어 저지로 당선 →단계적 문재인 케어 합의→문재인 케어 전면 변경 단식 투쟁?

“지난 1년간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 집행부는 강하게 투쟁한다고 하더니 더뉴건강보험 등 알 수 없는 내용으로 정부와 협상을 해왔다. 심지어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저지가 아니라 급진적 문재인 케어를 단계적으로 바꿨다는 성과를 제시하기도 했다. 당장 단식 투쟁을 하면 무엇을 얻을 것인가. 의협 집행부를 믿고 맡길 수 있어야 하지만 현재 그럴 수 있는 상황인가.“ 대한평의사회 강봉수 공동 대표는 13일 대한평의사회가 마련한 의료현안 및 정책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강 대표는 “의협 집행부는 보장성 강화 정책을 반대한다고 하더니 1년 내내 정부와 간담회를 하고 협상하는 자세를 보였다. 그러다 보니 아무리 반대하더라도 힘이 실리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심사평가체계 개편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강 대표는 "지난해 12월 19일 심사체계 개편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지만 12월 27일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 심사체계 개편 보고안건을 상정했다. 반대해도 소용이 없었고 최근 2019.07.15

이철호 의장, 의협 이사진 단식 중단 권고 "회원들과 위기의식 공유하고 정부·국회에 정책 대안 제시할 때"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이철호 의장은 13일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에 이어 방상혁 상근부회장, 상임이사진이 단식을 하고 있는데 걱정이 된다.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단식을 하는 사실이 일부 회원들에게 알려지는 효과가 있었지만 단식 다음이 문제”라고 했다. 이 의장은 이날 서울역 중식당 만복림에서 열린 대한평의사회 의료 현안 및 정책토론회 인사말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 의장은 “이 과정을 잘 포장해서 우리가 정부에 무엇을 요구하고 중기적, 장기적으로 무엇을 바꾸는지에 있다”라며 “의협 집행부는 무엇을 하려고 하지만 회원들에게는 와닿지 않는다. 파업을 하더라도 얼마나 동참할지 미지수다”라고 했다. 이 의장은 “상근부회장이나 임원진 모두 할 일이 많은데 단식을 해선 안 된다. 최 회장이 다음주 화요일이나 수요일에 회무에 복귀한다고 하는데, 이사들이 단식을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국회 등에 대안을 제시하는 업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의료계에 (각종 의료제도 2019.07.14

의사들의 항의 행렬...식약처 '의사 허위·과대광고→한의사·치과의사' 정정보도자료 배포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사=치과의사=한의사'라고 표기했던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허위과대 광고 적발 사례에 대해 13일 의료법상 명확한 용어로 수정한다는 정정 보도자료를 냈다. 앞서 식약처는 10일 의료전문가까지 동원해 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광고 사례가 적발됐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식약처는 의사와 한의사 등을 동원해 허위·과대광고를 하고 161개 인터넷 사이트에서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해 온 판매업체 36곳(9개 제품)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 의료단체 관계자가 관련 사실을 면밀히 확인해 메디게이트뉴스에 제보했고 이에 관련 기사를 보도했다. 제보에 따르면 '의사'라고 적발한 사례들이 전부 한의사와 치과의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가 예시로 든 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광고 적발 제품 9개 중에서 8건은 한의사가 만들었고 1건은 치과의사가 만든 것이었다. [관련기사='의사가 허위·과대광고했다'는 식약처 발표, 알고보니 전부 한의사·치과의사]. 당 2019.07.13

복지부 "강남언니 등 성형앱 의료법 위반소지 있다”

<보건복지부 제출 자료> ‘강○○○’, ‘바○○’ 등 성형앱 관련 의료법 제27조제3항(환자유인 행위)과 제56조제2항(의료광고 금지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검토 의견 -앱을 통해서만 진행하는 비급여 진료에 관한 과도한 가격할인, 각종 검사나 시술을 무료로 추가하는 끼워팔기 등은 환자유인·알선 관련 의료법 저촉 소지가 있으며, 부작용 등을 명시하지 않은 거짓·과장 광고, 치료 효과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치료경험담 광고 등은 의료법상 금지되는 의료광고에 해당할 수 있음 ‘강○○○’ ‘바○○’ 등 인기를 끌고 있는 성형앱이 의료법 저촉소지가 있다는 보건복지부의 답변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2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 질의한 결과를 밝혔다. 남 의원은 성형외과들의 광고를 실어주고 소비자들을 연결해주는 앱들이 의료법상 환자유인 행위와 의료광고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지적했다. 이에 복지부의 검토의견을 질의했다 2019.07.13

전라남도의사회 "정부, 산부인과 의사들이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는 환경 즉각 마련해야"

전라남도의사회는 12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산부인과의사들이 안심하고 진료할수 있는 환경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라남도의사회는 "전라남도의 2700여 의사회원 일동은 이번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산모 및 슬픔에 잠겨 있는 유가족들에게 먼저 깊은 애도와 위로의 뜻을 전한다. 더불어 이번 사건에 당사자인 산부인과 의사의 동료이자 전문가 단체로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몇 가지 안타까운 현실을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전라남도의사회는 "의학이라는 학문은 고귀한 인체를 다루는 고난이도인 동시에 지속적인 발전을 하고 있는 학문의 특성을 가지며 현재의 지식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수많은 난제들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산모와 태아를 진료하는 산부인과라는 학문은 다른 영역보다 더 섬세한 많은 변수와 때로는 불가항력적인 의학적인 어려움을 지닐 수밖에 없다. 많은 의사들이 그 부담감을 극복하기 힘들어 전공 과정을 선택함에 있어서도 주저하곤 한다" 2019.07.13

복지부 "급여비 절감, 현행 1%→2023년 3%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

보건복지부가 2019년 급여비 절감 목표 1%에서 2023년 3%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을 밝혔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건강보험 재정 적자 규모를 낮추기 위해 지출효율화 목표를 종전 1%에서 실현 가능성 없는 3% 절감까지 확대해 가정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복지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올해 5월 수립한 ‘제1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은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핵심 가치 불필요한 지출 관리 목표를 2019년 급여비 1% 절감에서 ’23년 3% 절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을 수립했다. 이를 국회에 보고하는 등 국민들에게 공표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우선 그간 급여비의 1% 절감을 목표로 추진해 오던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 급여비 부당청구 사후관리, 불법 증 대여․도용 관리 등은 더욱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중이라고 했다. 이에 더해 ‘새로운 지출 절감 방안’으로 △요양병원의 부적절한 장기 입원 억제를 위한 수가체계 개선 △ 2019.07.13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입원 중인 최대집 의협 회장 위로 방문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김명연 국회의원이 지난 11일 오후 단식투쟁 중 쓰러져 중앙대병원에 입원 중인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장)을 위로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나경원 원내대표는 "최 회장께서 불합리한 의료제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단단하게 싸워주고 계셔서 진심으로 고맙다. 빨리 건강해지시고 힘내서 같이 싸우자. 싸우지 않으면 공짜로 얻는 게 무엇이 있겠느냐"며 "문재인 케어 문제점과 관련해 국회 차원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의료계와 공동으로 문재인 케어 문제점에 대한 포럼이나 토론회 등 공론의 장을 조만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김명연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경기 안산시단원구갑)은 "빅5병원 쏠림이 심화되고 지방 의료공백이 커지는 등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되고 있다는 사실이 데이터 상으로도 입증되고 있다"며 밝혔다. 최대집 회장은 "국민과 의사가 더이상 불합리한 의료제도로 인해 고통받지 않도록 국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펼쳐주길 요청 2019.07.12

경기도의사회 비대위 "이동욱 회장 불통 회무에 설문조사 절차 위반" 문제제기

“오로지 반대를 위한 일방회무, 이미 배포한 보도자료를 나중에 몰래 수정하는 단체가 ‘절차’를 말할 자격이 있나? 단식은 커녕 삭발 한번 안해본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회장이 투쟁을 말하고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과 의협을 비난할 자격이 있나?” 경기도의사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경기도 비대위)는 ‘경기도의사회의 엉뚱한 성명서와 이동욱 회장의 불통회무 및 절차 위배 회무 등에 대한 입장을 11일 발표했다. 경기도 비대위는 우선 최 회장의 단식에 대해 ‘개인적 단식인가, 의협회장으로서 단식인가’라고 물은 경기도의사회의 성명을 비판했다. 경기도 비대위는 “경기도의사회는 ‘의협 회장 개인의 원맨쇼’라는 표현을 써가며 폄하하고 있다. 최대집 회장의 단식을 폄하하는 것은 의협은 물론 최 회장을 지지한 많은 동료 의사와 단체들을 무시한 처사”라고 했다. 경기도 비대위는 “경기도의사회의 성명은 경기도의사회 회원의 동의를 얻는 절차를 진행한 적이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경기도의사회는 해당 성명 2019.07.12

'의사가 허위·과대광고했다'는 식약처 발표, 알고보니 전부 한의사·치과의사

의사로 싸잡아 비난할 우려 있어 정확히 표기해야…의료법상 통칭 표현은 '의료인'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광고를 한 의사'라고 적발한 사례들이 전부 한의사와 치과의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가 예시로 든 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광고 적발 제품 9개 중에서 8건은 한의사가 만들었고 1건은 치과의사가 만든 것이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일반 소비자들은 한의사와 치과의사를 모두 의사로 알고 있으며, 의사라고 표기해야 이해하기 쉽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의료전문가 동원 허위·과대광고 적발 9개 제품, 8건 한의사·1건 치과의사 개발 앞서 식약처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사와 한의사 등을 동원해 허위·과대광고를 하고 161개 인터넷 사이트에서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해 온 판매업체 36곳(9개 제품)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의사나 한의사 등이 제품 개발에 참여했다고 광고하는 41개(건강기능식품 14개, 식품 27개) 제품과 이 제품을 판매 2019.07.12

"분만산부인과 의사 과실 있더라도 형사 아닌 민사 책임, 구속되더라도 병원 정리할 시간 줘야"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동석 회장은 오는 20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서울역 광장에서 산부인과의사 구속 규탄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그는 이번 궐기대회에 1000명 이상의 의사들이 참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대구지방법원 제3형사부는 6월 27일 사산아 분만 중 태반조기박리에 의한 과다출혈을 인지하지 못하고 사망한 산모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의사에게 금고 8월 및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담당 간호사에게는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해당 의사는 오후 2시 45분경 피해자에게 양수파막 시술을 한 이후 오후 4시 30분경 1회 회진을 했으나, 자궁수축의 정도나 생체활력징후를 확인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복통과 출혈을 호소했지만 분만유도제(옥시토신) 투여로 인한 산통과 통상적인 출혈이라고 오인했다. 의사는 4시간 가까이 확인을 않다가 지난 오후 8시 13분경 피해자가 태반조기박리에 의한 출혈성 쇼크 상태에 빠진 것을 확인했다. 2019.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