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민 3600만명, 2조2000억원 의료비 혜택 받았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 2년 동안 약 3600만 명의 국민이 2조2000억 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증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대책 시행 전에 비해 2분의 1에서 4분의 1 수준까지 크게 줄었으며 중증환자를 많이 진료하는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보장률이 68.8%(잠정)로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2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 2주년을 맞아 이와 같은 주요 성과를 발표하고 성과를 토대로 보다 많은 국민이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남은 과제들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7년 8월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환자가 비용 전액을 부담)를 급여화(건강보험 적용)하고 노인·아동·여성·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의료비는 대폭 낮추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보장성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선택진료비 폐지, 상급병실(2·3인실) 건강보험 적용, MRI· 2019.07.02

스카이랩스, 다보스포럼서 '테크놀로지 파이오니어'로 선정

스카이랩스는 심장 신호를 모니터링하고 이를 이용해 이상을 감지하는 반지 형태의 의료기기 CART의 개발사로 수백 개의 후보 기업 중 2019 세계경제포럼 테크놀로지 파이오니어(Technology Pioneer, 기술선도기업)으로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테크놀로지 파이오니어로 선정된 곳은 초기에서 성장 단계에 있는 기업들로 디자인, 개발, 새로운 기술과 혁신에 관련된 곳이다. 사회와 비즈니스 전반에서 두드러지는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올해의 테크놀로지 파이오니어는 다양한 산업 분야의 신흥 혁신가들로 구성돼 있다. 이 신흥 혁신가들은 AI, IoT, 로봇, 블록체인, 생명공학 등과 같은 미래 지향적 기술을 선보인다. 어그테크 (Agtech, Agriculture + Technology), 스마트 시티, 클린테크(Clean Tech), 공급망(Supply Chain), 제조업, 사이버 안보, 자율주행 교통수단과 드론 등에 집중됐다. 올해 선정된 기업들의 25%는 여성 2019.07.02

"국민 재산권 침해·민간자본 과도한 규제 정책, 공사보험 연계법 주장말고 다보험 경쟁체제로 개편하라"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은 부실한 계획과 과도한 규제가 뒤섞인 엉터리 포퓰리즘 정책으로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라며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은 대한민국 의료의 붕괴를 앞당기는 계획이자, 실현 가능성 없는 포퓰리즘 정책들의 집합체이다"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한방 보장성 강화 정책을 폐지하고 공사보험 연계법 대신 건강보험 다보험 체계로 전환하고, 실효성 없는 의료전달체계 및 간호인력 개편 등은 문제라고 했다. 병의협은 “초기 단계부터 미래에 대한 장기적인 안목 없이 설계된 건강보험 정책은 그 동안 문제가 생길 때마다 땜질식으로 급한 문제만 해결하면서 위태롭게 버텨왔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미봉책으로만 일관해온 건강보험 정책은 이제 한계를 드러내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병의협은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포퓰리즘적 정책만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이번 정 2019.07.02

한의협 한방난임사업 임신성공률 24.9% 주장, 실제로는 절반에도 못미친 11.2% 불과…"대폭 부풀려 결과 왜곡"

바른의료연구소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3년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지자체 한방난임사업 결과를 취합, 분석한 결과 대한한의사협회 주장인 지자체 한방난임사업 임신성공률은 24.9%가 아니라 11.2%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11.2%의 임신성공률은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않은 난임여성의 6~8개월간 자연임신율인 20~27%에도 훨씬 못 미친다. 결국 지자체 한방난임사업은 한방난임치료의 유효성이 없음을 명백하게 입증했다"라며 "이렇게 낮은 임신성공률로 어떻게 난임을 극복할 수 있다는 말인가. 오히려 난임여성의 난임극복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한의협은 지자체 한방난임사업의 임신성공률을 대폭 부풀려 왜곡하는 행태를 즉각적으로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한의협은 지난 6월 28일 “한방난임치료를 지원하는 지자체들은 늘고 있는데 정부 지원은 아직도 전무하다. 한방난임 치료가 효과적인 만큼 국가적 차원의 지원책을 마련하라”는 성명서를 배포했다. 성명서에 따 2019.07.02

의협 "상급병실료 건강보험 적용 전면 철회하고 필수의료부터 급여화하라"

대한의사협회는 1일 “의료계는 지금이라도 포퓰리즘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전형인 ‘상급병실료 급여화’를 이전의 상태로 즉각적으로 정상화하고, 지금이라도 의료 전문가와의 합리적인 정책 추진을 통한 논의에 나설 것을 13만 의사들의 목소리를 모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정부는 수많은 전문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난 해 종합병원급 이상 2·3인실 급여화에 이어 7월 1일부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그 적용 대상을 확대한 상급병실료 급여화를 강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문재인 정부의 급진적 보장성 강화 정책, 일명 ‘문케어’ 시행에 있어 줄곧 우려를 표명했다. 이 같은 우려는 문케어 시행 2주년이 되는 지금 우리나라 의료제도 곳곳에서 이상신호로 감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정부가 정책을 설계하고 추진함에 있어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 수렴과 심도 있는 논의는 기본 중에 기본이다. 현 정부는 사회 전반에 엄청난 파급력을 가진 건강보험정책 추진에 있어 의료 2019.07.02

"더 세게 투쟁하겠다는 최대집 회장, 약속 지키지 않으면 분명한 책임 따를 것"

제3차 의정포럼 ①이철호 의장 "대의원회, 집행부 견제하고 코치하는 기능 살려야 의협이 산다" ②이용민 전 의료정책연구소장, 의협회장 선거 4~6년 단임제로 바꾸고 상근임원 청문회해야 ③권윤정 대구시의사회 부의장, "의사들도 주40시간 근무 의무화해야" ④"비대위 구성 반대하고 더 세게 투쟁하겠다는 최대집 회장, 약속 지키지 않으면 책임 따를 것"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의료계 인사들이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에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의쟁투)의 보다 적극적인 행보를 주문하고 나섰다. 앞서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6월 15일 회의를 통해 의협 집행부에 의쟁투 해체와 범의료계 차원의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권고를 만창일치로 의결했다. 하지만 의쟁투 위원장을 자처한 최대집 회장은 같은달 26일 기자회견을 통해 "앞으로 의쟁투 조직을 더욱 확대·재정비해 부족한 부분을 강화해 나가라는 뜻으로 이해하고 대정부 투쟁에 더 박차를 가하겠다"라며 운영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쟁투는 7월 2019.07.01

이철호 의장 "대의원회, 집행부 견제하고 코치하는 기능 살려야 의협이 산다"

제3차 의정포럼 ①이철호 의장 "대의원회, 집행부 견제하고 코치하는 기능 살려야 의협이 산다" ②이용민 전 의료정책연구소장, 의협회장 선거 4~6년 단임제로 바꾸고 상근임원 청문회해야 ③권윤정 대구시의사회 부의장, "의사들도 주40시간 근무 의무화해야" ④"비대위 구성 반대하고 더 세게 투쟁하겠다는 최대집 회장, 약속 지키지 않으면 책임 따를 것"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와 회원들, 대의원과 대의원, 대의원회와 집행부 간 공식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대의원들이 의협 대의원총회에서만이 아니라 안건을 발의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하고 의협 집행부 동의가 없어도 서면결의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뒤따랐다. 의협 대의원회 이철호 의장은 6월 29일 마산사보이호텔에서 열린 의협 대의원회 모임 ‘제3차 의정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의장은 “대의원회는 집행부를 견제하고 코치할 수 있어야 고유의 기능을 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박상준 2019.07.01

"의사들도 주40시간 근무 의무화하고 응급실·중환자실 등 필수의료는 주32시간 근무를"

제3차 의정포럼 ①이철호 의장 "대의원회, 집행부 견제하고 코치하는 기능 살려야 의협이 산다" ②이용민 전 의료정책연구소장, 의협회장 선거 4~6년 단임제로 바꾸고 상근임원 청문회해야 ③권윤정 대구시의사회 부의장, "의사들도 주40시간 근무 의무화해야" ④"비대위 구성 반대하고 더 세게 투쟁하겠다는 최대집 회장, 약속 지키지 않으면 책임 따를 것" “의사들도 주40시간 근무 시대를 열자. 응급실이나 중환자실 등 보다 힘든 필수의료 영역은 주32시간 근무를 의무화하자.” 권윤정 대구시의사회 부의장은 6월 29일 마산사보이호텔에서 열린 ‘제3차 의정포럼’에서 ‘의사와 사회학’ 발표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권 부의장은 “직장인들 중에 토요일에 출근하는 직종은 의사밖에 없다. 과거 존경이라는 단어가 의사들에게 해당됐지만, 지금은 의사에게 존경이라는 단어가 사라진지 오래다. 존경이라는 단어는커녕 의사를 옥죄는 제도만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권 부의장은 “의사들도 제대로 된 근무 시간과 진료 2019.07.01

역대 의협, 연속성과 전문성이 문제…의협회장 선거 4~6년 단임제로 바꾸고 상근임원 청문회해야

제3차 의정포럼 ①이철호 의장 "대의원회, 집행부 견제하고 코치하는 기능 살려야 의협이 산다" ②이용민 전 의료정책연구소장, 의협회장 선거 4~6년 단임제로 바꾸고 상근임원 청문회해야 ③권윤정 대구시의사회 부의장, "의사들도 주40시간 근무 의무화해야" ④"비대위 구성 반대하고 더 세게 투쟁하겠다는 최대집 회장, 약속 지키지 않으면 책임 따를 것"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회장선거는 3년마다 이뤄진다. 하지만 회장에 선출된 집행부가 회무에 익숙해지려면 벌써 차기를 의식하게 되는 순간이 온다. 의협 집행부가 회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갖추기가 어려운 구조를 안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회장의 임기를 3년 연임제가 아닌 4~6년 단임제와 중간평가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상근임원들의 청문회가 필요하고 정책, 의무, 보험 파트 등은 공채를 통한 직원임원제에 대한 건의도 뒤따랐다. 이용민 전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은 6월 29일 마산사보이호텔에서 열린 ‘제3차 의 2019.07.01

방상혁 의협 상근부회장, 무상의료운동본부와 나란히 "국고지원금 지급 주장에 공감해서"

대한의사협회 방상혁 상근부회장이 지난 6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이 열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앞에서 무상의료운동본부의 피켓을 들고 함께 찍은 연합뉴스의 사진이 일부 대의원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무상의료운동본부의 주장대로 건강보험료 인상에 반대하고 무상의료에 동의한다면 의협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날 의협 최대집 회장은 2020년도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인상률 결정을 위한 건정심을 앞두고 수가정상화를 요구하며 삭발식을 개최했다. 하지만 수가는 원래 국민건강보험으로부터 제시됐던 2.9%에서 최종 결정됐다.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무상의료운동본부와 민주노총도 기자회견을 열고 건강보험료 동결과 미납된 국고지원금 지급을 촉구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정부는 건강보험료율 인상률을 평균 3.2%에서 관리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실제 재정전망은 2019년 인상 수준인 3.49%를 2022년까지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라며 "이는 2012년 이래로 역대 최고치로 2019.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