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건정심 통과…보장성 강화·의료질 보상·건보 지속가능성·건보 신뢰와 미래 대비

보건복지부는 28일 2019년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19년 시행계획(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계획은 ▲평생건강을 뒷받침하는 보장성 강화 ▲의료 질과 환자 중심의 보상 강화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 ▲건강보험의 신뢰 확보 및 미래 대비 강화 등 제1차 종합계획에서 제시한 4대 추진 방향별로 총 47개의 세부 과제가 담겨 있다. 복지부는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 조정(연 소득 10% 수준), 12세 이하 영구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1월) 및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2월), 추나 요법(4월) 및 두경부 자기공명영상장치(MRI)(5월) 건강보험 적용 등 상반기 추진과제들은 대부분 완료됐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지난 5월 1일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종합계획’)을 수립‧발표했다. 첫 이행년도인 2019년도의 과제별 추진 내용 및 추진 일정 등을 망라해 첫 시행계획을 마련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했다. 이번 2019.06.28

내년 의원급 수가인상률 2.9% 결정, 초진료 450원·재진료 330원 인상

보건복지부는 28일 2019년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2020년도 의원의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은 2.9%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의원 초진료는 450원 증가한 1만6180원, 재진료는 330원 오른 1만1570원이 된다. 의원의 요양급여비용 인상률 결정으로 병원·의원 등 의약기관의 2020년 요양급여비용의 평균 인상률은 2.29%(추가 소요재정 1조478억 원)다. 의원 2.9%, 병원 1.7%, 치과 3.1%, 한방 3.0%, 약국 3.5%, 조산원 3.9%, 보건기관 2.8% 등이다. 2019.06.28

서울대병원-퓨처로봇, 원격협진 로봇 개발

서울대병원 김석화 교수팀과 퓨처로봇이 원격협진이 가능한 로봇시스템을 개발했다. 원격협진 로봇은 현실과 똑같은 모습으로 현장을 담아내는 텔레프레젠스(telepresence) 기술이 적용됐다. 이를 통해 멀리 떨어져 있는 환자와 의료진 간의 직접적인 의사소통을 보조한다. 원격협진 로봇이 도입된다면 시·공간의 제약을 넘어선 실시간 현장 진료서비스(POC, Point of Care)를 실현할 수 있다. 과거에도 의료진 간 협진은 있었지만 주로 회의실에서 화상회의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는 정도에 불과했다. 반면 이번에 개발된 원격협진 로봇은 목적지 자율주행, 사람 추종주행, 충돌방지 모니터링 등의 첨단기술을 탑재했다. 현지의료진과 함께 진료현장을 순회하는 로봇을 통해 환자는 협진의사에게 직접 진료를 받는 것처럼 느낄 수 있다. 원격협진 로봇은 향후 회진이외에 의료진 역량강화교육에도 사용할 예정이다. 정해진 장소에서 단체로 모여 교육을 하는 것과 달리 실제 의료환경에서 직접적인 교육이 가능하다. 2019.06.27

"외상후스트레스 장애에 '한방 경혈 두드리기' 신의료기술평가 인정 철회하라"

대한의사협회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의쟁투)는 26일 '경혈 두드러기'를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의 신의료기술평가 인정을 반대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NECA가 평가한 ‘감정자유기법(Emotional Freedom Techniques)’, 소위 ‘경혈 두드리기’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이하 “PTS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환자에게 적용 가능한 신의료기술이라고 행정예고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신의료기술로 평가해온 의료행위 목록이 거의 800개에 이르고 있고, 보건복지부는 이를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로 고시해 왔다. 이에 대해 의쟁투는 “의료는 의학에 기초한 근거중심 학문이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의료의 특성상 안전성과 임상적 유효성에 대한 검증이 필수적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NECA가 ‘경혈 두드리기’를 신의료기술로 평가했다는 것이 매우 개탄스럽다”고 했다. 의쟁투는 “PTS 2019.06.27

복지부 "건강보험 종합계획, 의료비 지출 급증과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 해결 목적"

정부가 지난 5월 발표한 제1차 건강보험 종합계획(2019~2023)이 의료비 지출 급증과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 문제 등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내실 있는 제도로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문재인 케어)의 차질 없는 이행을 뒷받침하면서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제도 운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정책 방향과 과제를 수립했다는 것이다. 노홍인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6월 ‘보건복지포럼’ 기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건강보험 종합계획은 일차의료기관 만성질환 관리체계 구축 및 교육‧상담 지원 등 의료기관 기능 정립과 필수 공공의료서비스 등에 대한 적정 보상 강화, 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 등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향후 문재인 케어 예산이었던 30조 6000억원보다 많은 규모로 향후 5년간 41조5800억원을 투입한다. 다만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은 매 5년마다 수립되며 재정전망을 통해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 나간다는 내용을 2019.06.27

"정부, 외래 이용횟수 증가율·입원일수 증가율 절반 이하로 만드는 것이 성과 목표"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통해 정부는 저수가 개선의 의지가 없음을 드러냈으며, 관치의료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병의협은 “정부는 건보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적정한 보상 및 수가 인상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듯이 보였다. 하지만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수가 정상화의 의지는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병의협은 “정부는 향후 재정 전망을 하면서 2019년부터 수가인상률을 현재의 수가 인상률과 비슷하거나 더 낮은 수준인 2.37%를 적용해서 전망했다”라며 “실제로 이번 수가 협상에서 평균 수가인상률이 2.29%로 나타난 것을 보면, 정부는 건보종합계획에서 밝힌바 대로 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병의협은 “다수의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의 수가 수준이 원가대비 70% 수준에 불과한 저수가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를 부정하기 위해서 정부는 원가 정립을 하겠다고 공언했다. 의료적 특성을 고려한 원가 개념 및 사용목적에 따른 2019.06.26

보건의료노동자, 업무상 사고·질병 경험 76.7%…수면부족 62%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직원 등 3만6447명이 참가한 2019년 보건의료노동자 실태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그 결과 응답자의 76.7%가 2018년 업무상 사고·질병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2018년 1년 동안 업무상 경험한 사고나 질병에 대한 응답 중 수면장애(54.7%)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근·골격계 질환(53.3%), 절단·베임·찔림·끼임(45.4%), 넘어짐·부딪힘(42.6%), 정신적 질환(12.5%) 순으로 높았다. 감염성 질환에 대한 응답 비율도 10.2%로 비교적 높은 편이다. 근무형태별 2018년 업무상 경험한 질병을 살펴보면 대체로 통상근무와 2교대에서는 근·골격계 질환, 3교대와 야간근무전담에서는 수면장애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직종별로 가장 많이 나온 응답은 간호사 응답의 22.9%가 수면장애에 해당했고 간호조무사 응답의 25.5%, 방사선사의 26.9%, 사무·행정 업무의 23.7%, 임상병리사의 20.7%가 근· 골격계질환에 해당했다. 전체의 62 2019.06.26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안민석 국회의원 막말과 협박 도 넘어"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25일 오산시 민주당 안민석 국회의원의 막말과 협박이 도를 넘어섰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그 병원장은 일개 의사로서 한 개인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거다' '그 병원장은 삼대에 걸쳐 가지고 자기 재산 다 털어놔야 된다' '병원장이 소송을 하게 되면, 특별감사를 실시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 이는 오산시 4선 민주당 국회의원이자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란 자가 쏟아낸 믿기지 않는 국민을 대상으로 한 막말과 협박"이라고 밝혔다. 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국회의원이란 직책은 국회의원 하나하나가 국민을 대표하고 국민의 행복을 위한 법을 제정하는 독립된 헌법기관이다. 국회의원의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우리 헌법은 면책특권, 불체포특권등 수없이 많은 특권을 국회의원에게 부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대외적으로는 국회의원의 정치 행위는 우리나라의 정치가 얼마나 앞서 나가며 발전했는지를 보여주고 2019.06.26

최대집 회장, 안민석 의원 '협박성 막말·직권 남용'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 촉구

대한의사협회가 오산 정신병원 개설 허가취소와 관련해 협박성 막말 및 직권남용 행태로 의료계는 물론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안민석 국회의원에 대해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를 촉구하고 나섰다. 최대집 회장 등 의협 집행부는 25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5개 당사를 방문해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 의협은 “안 의원이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4조(직권남용)에서 규정하는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된다’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안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해 규정에 따라 엄중한 심판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 의협은 각 정당에 전달한 공문을 통해 “문제가 된 막말, 직권남용 등 안민석 의원의 행위는 법을 준수하고, 입법권한을 부여받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분과 법치국가를 만들어나가야 할 지위를 망각하고 이를 남용하고 있다.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와 개인의 자유 및 권리 보호를 2019.06.25

'2019 대구광역시의사회 춘계학술대회' 개최

대구광역시의사회는 지난 22일 대구엑스코에서 400여 명의 회원 및 의대학생이 참석한 가운데 '2019대구광역시의사회 춘계학술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2019 메디엑스포 기간에 개최돼 건강의료산업전, 대구의료관광전, 기자재전시회 등이 개최되며 5개 의료단체 및 300개사가 참여하고 2만5000 여 명이 관람한 행사다. 오후 3시부터 메디엑스포무료관람에 이어 4시에 세션1, 휴식, 세션2 순으로 진행됐다. 306호에는 김국현 학술이사가, 325호에는 전상훈 학술이사의 사회로 개회식과 이성구 회장의 인사가 있었다. 또한 이번 학술대회도 대구광역시의사회 모바일 앱의 QR코드 시스템을 이용한 회원 바코드 등록으로 출결을 체크하고 출결시간에 따른 부분평점이 주어지는 시스템으로 진행했다. 이성구 회장은 개회 인사에서 "주말에 개최되는 학술대회에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회원분들께 감사드린다. 이번 춘계학술대회는 임상에서 흔히 접하는 질병뿐만 아니라 최근 관심 2019.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