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의무화, 인체 중요 부위 유출사고 우려…경기도는 불법PA 의료행위부터 단속하라"

대한병원의사협의회(병의협)는 23일 성명을 통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은 의료현실을 전혀 모르는 관료와 정치인들이 만들어낸 실효성 없는 반인권적 법안이며, 의료 왜곡과 질 저하 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병의협은 앞서 지난 20일 "철회됐던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은 환자와 보건의료 노동자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면서도 범죄 예방 효과도 없고 개인 정보 유출의 위험까지 있으므로 재발의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병의협은 "당시 과잉 입법 논란과 인권 침해 문제까지 있어 발의에 참여했던 국회의원들의 절반가량이 명단에서 빠지면서 법안이 철회됐음에도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실에서는 무리하게 법안을 재발의 할 것이라 공언했다. 결국 지난 21일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을 재발의 하기에 이르렀다. 법안이 재발의되자 기다렸다는 듯 경기도는 22일 논평을 통해 병의협을 비롯한 의사단체의 입을 막으려고 시도했다"고 밝혔다. 병의협은 "그러나 경기도는 고정된 각도 2019.05.23

경기도의사회, 방문진료 찬반 전체 회원 투표 실시하기로 결정

경기도의사회는 23일 "대한의사협회가 문재인정부 포퓰리즘 정책 '커뮤니티케어 방문진료사업'에 관해 일방 참여 찬성 원칙을 정하고 각 시군의사회에 참여를 독려하고 있는 것은 일방 회무, 졸속 추진"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대해 방문진료에 관한 경기도의사회 2만 회원들 전체의 뜻을 묻기로 상임이사회 의결로 결정했다. 경기도의사회는 "방문 진료는 왕진시간으로 인한 의사인력에 대한 저효율 고비용의 국가 재정증가 부담, 시설이 갖춰지지 않는 곳의 진료 행위로 인한 의료 분쟁시 책임소재, 간호사, 물치사, 사회복지사 등의 편법 진료행위 발생 우려, 왕진을 하지 않는 기존 1차 의료기관의 환자감소 피해 등 고려해야 할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의사회는 "'방문진료'는 원격의료 이상으로 진료의 기본 공급 형태가 변경되고 향후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현안 문제다. 이에 따라 회원들의 뜻을 충분히 수렴해 신중하게 결정돼야 한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견지해 온 바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2019.05.23

베체트병 형제의 안타까운 선택..."베체트병, 관리 잘하면 극복할 수 있어"

지난 19일 희귀 질환을 않고 있던 형제가 자신들의 병을 비관한 나머지 자살을 시도해 형이 죽고 동생이 부상을 입은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다. 이들이 앓고 있던 희귀 질환은 베체트병으로 오래전부터 투병하면서 힘들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시각 장애인으로 시력 상실의 원인이 베체트병의 합병증으로 판단된다. 베체트병은 흔한 질환은 아니며 반복되는 다발성 구강궤양, 피부병변, 성기부위 궤양과 눈의 염증인 포도막염이 주 증상이며 그 외에도 위장관, 혈관, 신경, 관절 등을 침범할 수 있는 전신 질환이다. 베체트병은 희귀난치 질환이지만 증상이 가벼운 경우도 많고 활동성 시기가 유지되더라도 관리를 잘하면 장시간 안정 상태가 유지될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질환이다. 베체트병의 가장 흔하며 중요한 증상 중 하나는 다발성 구강궤양으로 구강점막이나 혀에 자주 발생해 2주 정도 지나서 낫게 됩니다. 이러한 구강 궤양이 자주 반복되면서 피부에 농포나 홍반성 결절, 성기 궤양, 눈의 염증이 동반되면 2019.05.23

"의협은 커뮤니티케어 참여를 철회하라…타직역 편법 진료행위 우려, 저수가 체계 공고히 할 뿐"

대한병원의사협의회(병의협)는 22일 성명서를 통해 "대한의사협회는 회원 안전을 도외시하고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의쟁투)의 투쟁 결의문과 모순되는 커뮤니티케어 방문진료 참여 결정을 즉각적으로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의협은 "의협은 지난 21일 보건복지부, 한국보건행정학회, 한국장기요양학회 주최로 열린 '지역사회 통합 돌봄' 공개 토론회에 참석해서 정부의 커뮤니티케어 참여를 공식 선언했다. 커뮤니티케어는 단순 의료 복지를 넘어 주치의제, 방문 진료 등 현재까지의 의료계의 진료 원칙을 대폭 변화시키는 중차대한 제도이자 요양병원 구조조정 등을 통한 재정 절감 목적이 숨어 있다. 이에 따라 의료계 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많은 상황이다"라고 했다. 병의협은 "지난 4월27~28일 열린 의협 대의원총회에서도 커뮤니티케어 사업에 대해 단계적 추진을 요구하는 제안이 나왔다. 의협 주무이사도 커뮤니티케어와 관련해 정부와의 의정협상이 없다고 답변했다. 그런데 그로부터 불과 1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 2019.05.22

이지케어텍, 제20기 매출액 620억 원·영업이익 50억 원 달성 목표

이지케어텍은 영업실적 전망공시를 통해 제20기 별도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620억 원, 영업이익 50억 원의 실적을 목표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매출액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 영업이익 49% 증가한 수치다. 회사 관계자는 "기 수주된 개발 계약과 지난해 시스템 공급을 완료한 병원의 운영 및 관리 계약으로 목표한 실적을 충분히 달성할 것"이라며 "특히 20기에는 지난해 지연된 해외 수주의 계약 체결과 신규 해외 사업 계약 체결을 예상하고 있어서 해외부문에서 괄목한 성장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이지케어텍은 2014년 사우디아리비아에 진출한 이후 아랍에미리트 등 중동지역 9개 종합병원, 73개 클리닉에 약 610억 원 규모의 수주 레퍼런스를 기록했다. 또한 미국 정신과 전문 병원그룹인 오로라 병원그룹과도 계약을 체결해 오로라 병원그룹 산하 15개 병원에 약 177억 원 규모의 수주를 기록하며 해외 시장에서 꾸준한 실적을 쌓아가고 있다. 이지케어텍 위원량 대표이사는 " 2019.05.22

"지방 중소병원 간호사 구인난 심각한데…간호등급 최저치에 입원료 감산 5%→10% 페널티 웬 말"

대한지역병원협의회(지병협)는 2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지방 중소병원들이 간호사 구인난으로 발생하는 간호등급 최저치의 건정심 페널티 결정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지병협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 요양급여비용·보험료 등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보건복지부장관 자문 및 의결기구"라고 밝혔다. 지병협은 "건강보험과 관련한 주요 안건의 결정은 모두 건정심 의결을 받도록 국민건강보험법에 명시돼 있다. 그러나 건정심 위원 중 공급자대표인 대한의사협회는 2018년 건정심 인적 구성의 부적절함을 제기하며 현재까지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건정심이 보여준 정책 논의과정과 의사결정에서 보여준 편향된 행위에 필연적인 결과"라고 밝혔다. 지병협은 "국민건강과 보험에 관한 실질적 최종 의결기구인 건정심은 논의과정과 의사결정에 있 2019.05.22

문재인 대통령 "2030년까지 제약·의료기기 세계시장 점유율 6%, 500억달러 수출, 5대 수출 주력산업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정부는 바이오헬스 산업을 3대 신산업으로 선정했고, 벤처 창업과 투자가 최근 큰 폭으로 늘고 있다. 2030년까지 제약·의료기기 세계시장 점유율 6%, 500억달러 수출, 5대 수출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충북 오송에서 열린 ‘바이오헬스 국가비전 선포식’에서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20여년 전, 오송의 140만평 넓은 땅에 국내 최초 생명과학단지의 꿈이 심어졌다. 그 꿈이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과 만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6개 국책기관과 연구기관, 첨단업체가 생명과학의 숲을 이루게 됐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며칠 전 오송생명과학단지는 또 하나의 큰 성과를 이뤘다. 민간기업과 학계, 정부기관이 하나가 되어 세계 7번째로 EU 화이트리스트 등재에 성공했다. 우리나라 바이오·제약 기업들의 유럽 관문 통과가 손쉬워졌으며, 활발한 해외 진출의 길을 열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미 2016년 기준 바이오의약품과 2019.05.22

"한의협, 일단 엑스레이 시행하고 나중에 검증? 환자에게 심각한 위험,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는 21일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의 한의사 저선량 엑스레이 등 의료기기 사용 선언에 대해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 13일 한의협 최혁용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국민 건강증진과 한의약 발전을 위해 본격적인 의료기기 사용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다. 10mA/분 이하 저선량 엑스레이부터 적극 진료에 활용하겠다. 포터블 엑스레이 사용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학회는 "그러나 현행 의료법에서는 한의사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로 엄중히 처벌하고 있다. 이미 한의사의 10mA/분 이하 저선량 엑스레이 사용에 대해 2011년 대법원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한 바 있는 만큼,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 학회는 "또한 의료기기를 사용한 한의사의 진료 행위는 실제 의료현장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했다. 학회는 "한의협은 10 2019.05.22

보건의료노조, 코오롱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찰에 고소·고발

보건의료노조는 21일 오전 11시30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은 코오롱과 식약처를 즉각 압수수색하고 엄정 수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우리는 지난 3월 인보사 사태가 밝혀진 이후 가짜 약(인보사) 판매 및 허가 과정 전반에 대한 실상 규명과 그동안 투약받은 환자들에 대한 피해보상과 추적관찰 방안 마련, 제2의 인보사 사태를 만들 첨단재생의료법 폐기를 주장해왔다. 또한 이미 한 달 전 기자회견을 통해 인보사의 즉각적인 허가 취소 및 식약처에 대한 특별감사 등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인보사 사태 이후 2개월이 경과되는 지금도 투약받은 환자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고 지난 17년간의 사기행각의 전모는 아직도 오리무중"이라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무엇보다 식약처는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기는커녕 코오롱생명과학이 언론을 통해 흘리는 '변경 허가' 가능성에 부응하는 시간 끌기와 늑장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특히 이번 달 초 코오롱생명과학과 소송중인 미쓰비씨 2019.05.21

권덕철 복지부 차관 "커뮤니티케어, 요양병원·대형시설→지역사회 패러다임 변혁"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관은 21일 “다가오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지역사회 통합 돌봄은 요양병원과 대형시설에서 지역사회로 전환되는 사회서비스 패러다임의 변혁”이라고 말했다. 권 차관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회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2026 비전포럼’ 축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권 차관은 “2026년이면 인구 5명 중 1명 이상이 노인이 되는 초고령사회에 본격적으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인구집단인 베이비부머 세대가 처음으로 노인으로 진입하는 해”라고 밝혔다. 권 차관은 “정부는 어르신들을 더 이상 가족, 이웃 그리고 지역사회와 떨어진 요양병원과 대형시설에서 모실 것이 아니라 본인이 살고 싶은 곳에서 지낼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만들고자 한다. 정부는 이런 문제인식에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정책을 추진했고 올해 6월부터 전국 8개 지역에서 선도사업을 시작한다”고 했다. 권 차관은 “지역사회 통합 돌봄은 사회서비스 제공의 패러다임을 근본적 2019.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