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호 의장 "대의원회, 집행부 견제하고 코치하는 기능 살려야 의협이 산다"

제3차 의정포럼 ①이철호 의장 "대의원회, 집행부 견제하고 코치하는 기능 살려야 의협이 산다" ②이용민 전 의료정책연구소장, 의협회장 선거 4~6년 단임제로 바꾸고 상근임원 청문회해야 ③권윤정 대구시의사회 부의장, "의사들도 주40시간 근무 의무화해야" ④"비대위 구성 반대하고 더 세게 투쟁하겠다는 최대집 회장, 약속 지키지 않으면 책임 따를 것"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와 회원들, 대의원과 대의원, 대의원회와 집행부 간 공식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대의원들이 의협 대의원총회에서만이 아니라 안건을 발의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하고 의협 집행부 동의가 없어도 서면결의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뒤따랐다. 의협 대의원회 이철호 의장은 6월 29일 마산사보이호텔에서 열린 의협 대의원회 모임 ‘제3차 의정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의장은 “대의원회는 집행부를 견제하고 코치할 수 있어야 고유의 기능을 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박상준 2019.07.01

"의사들도 주40시간 근무 의무화하고 응급실·중환자실 등 필수의료는 주32시간 근무를"

제3차 의정포럼 ①이철호 의장 "대의원회, 집행부 견제하고 코치하는 기능 살려야 의협이 산다" ②이용민 전 의료정책연구소장, 의협회장 선거 4~6년 단임제로 바꾸고 상근임원 청문회해야 ③권윤정 대구시의사회 부의장, "의사들도 주40시간 근무 의무화해야" ④"비대위 구성 반대하고 더 세게 투쟁하겠다는 최대집 회장, 약속 지키지 않으면 책임 따를 것" “의사들도 주40시간 근무 시대를 열자. 응급실이나 중환자실 등 보다 힘든 필수의료 영역은 주32시간 근무를 의무화하자.” 권윤정 대구시의사회 부의장은 6월 29일 마산사보이호텔에서 열린 ‘제3차 의정포럼’에서 ‘의사와 사회학’ 발표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권 부의장은 “직장인들 중에 토요일에 출근하는 직종은 의사밖에 없다. 과거 존경이라는 단어가 의사들에게 해당됐지만, 지금은 의사에게 존경이라는 단어가 사라진지 오래다. 존경이라는 단어는커녕 의사를 옥죄는 제도만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권 부의장은 “의사들도 제대로 된 근무 시간과 진료 2019.07.01

역대 의협, 연속성과 전문성이 문제…의협회장 선거 4~6년 단임제로 바꾸고 상근임원 청문회해야

제3차 의정포럼 ①이철호 의장 "대의원회, 집행부 견제하고 코치하는 기능 살려야 의협이 산다" ②이용민 전 의료정책연구소장, 의협회장 선거 4~6년 단임제로 바꾸고 상근임원 청문회해야 ③권윤정 대구시의사회 부의장, "의사들도 주40시간 근무 의무화해야" ④"비대위 구성 반대하고 더 세게 투쟁하겠다는 최대집 회장, 약속 지키지 않으면 책임 따를 것"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회장선거는 3년마다 이뤄진다. 하지만 회장에 선출된 집행부가 회무에 익숙해지려면 벌써 차기를 의식하게 되는 순간이 온다. 의협 집행부가 회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갖추기가 어려운 구조를 안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회장의 임기를 3년 연임제가 아닌 4~6년 단임제와 중간평가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상근임원들의 청문회가 필요하고 정책, 의무, 보험 파트 등은 공채를 통한 직원임원제에 대한 건의도 뒤따랐다. 이용민 전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은 6월 29일 마산사보이호텔에서 열린 ‘제3차 의 2019.07.01

방상혁 의협 상근부회장, 무상의료운동본부와 나란히 "국고지원금 지급 주장에 공감해서"

대한의사협회 방상혁 상근부회장이 지난 6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이 열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앞에서 무상의료운동본부의 피켓을 들고 함께 찍은 연합뉴스의 사진이 일부 대의원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무상의료운동본부의 주장대로 건강보험료 인상에 반대하고 무상의료에 동의한다면 의협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날 의협 최대집 회장은 2020년도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인상률 결정을 위한 건정심을 앞두고 수가정상화를 요구하며 삭발식을 개최했다. 하지만 수가는 원래 국민건강보험으로부터 제시됐던 2.9%에서 최종 결정됐다.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무상의료운동본부와 민주노총도 기자회견을 열고 건강보험료 동결과 미납된 국고지원금 지급을 촉구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정부는 건강보험료율 인상률을 평균 3.2%에서 관리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실제 재정전망은 2019년 인상 수준인 3.49%를 2022년까지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라며 "이는 2012년 이래로 역대 최고치로 2019.07.01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건정심 통과…보장성 강화·의료질 보상·건보 지속가능성·건보 신뢰와 미래 대비

보건복지부는 28일 2019년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19년 시행계획(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계획은 ▲평생건강을 뒷받침하는 보장성 강화 ▲의료 질과 환자 중심의 보상 강화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 ▲건강보험의 신뢰 확보 및 미래 대비 강화 등 제1차 종합계획에서 제시한 4대 추진 방향별로 총 47개의 세부 과제가 담겨 있다. 복지부는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 조정(연 소득 10% 수준), 12세 이하 영구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1월) 및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2월), 추나 요법(4월) 및 두경부 자기공명영상장치(MRI)(5월) 건강보험 적용 등 상반기 추진과제들은 대부분 완료됐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지난 5월 1일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종합계획’)을 수립‧발표했다. 첫 이행년도인 2019년도의 과제별 추진 내용 및 추진 일정 등을 망라해 첫 시행계획을 마련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했다. 이번 2019.06.28

내년 의원급 수가인상률 2.9% 결정, 초진료 450원·재진료 330원 인상

보건복지부는 28일 2019년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2020년도 의원의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은 2.9%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의원 초진료는 450원 증가한 1만6180원, 재진료는 330원 오른 1만1570원이 된다. 의원의 요양급여비용 인상률 결정으로 병원·의원 등 의약기관의 2020년 요양급여비용의 평균 인상률은 2.29%(추가 소요재정 1조478억 원)다. 의원 2.9%, 병원 1.7%, 치과 3.1%, 한방 3.0%, 약국 3.5%, 조산원 3.9%, 보건기관 2.8% 등이다. 2019.06.28

서울대병원-퓨처로봇, 원격협진 로봇 개발

서울대병원 김석화 교수팀과 퓨처로봇이 원격협진이 가능한 로봇시스템을 개발했다. 원격협진 로봇은 현실과 똑같은 모습으로 현장을 담아내는 텔레프레젠스(telepresence) 기술이 적용됐다. 이를 통해 멀리 떨어져 있는 환자와 의료진 간의 직접적인 의사소통을 보조한다. 원격협진 로봇이 도입된다면 시·공간의 제약을 넘어선 실시간 현장 진료서비스(POC, Point of Care)를 실현할 수 있다. 과거에도 의료진 간 협진은 있었지만 주로 회의실에서 화상회의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는 정도에 불과했다. 반면 이번에 개발된 원격협진 로봇은 목적지 자율주행, 사람 추종주행, 충돌방지 모니터링 등의 첨단기술을 탑재했다. 현지의료진과 함께 진료현장을 순회하는 로봇을 통해 환자는 협진의사에게 직접 진료를 받는 것처럼 느낄 수 있다. 원격협진 로봇은 향후 회진이외에 의료진 역량강화교육에도 사용할 예정이다. 정해진 장소에서 단체로 모여 교육을 하는 것과 달리 실제 의료환경에서 직접적인 교육이 가능하다. 2019.06.27

"외상후스트레스 장애에 '한방 경혈 두드리기' 신의료기술평가 인정 철회하라"

대한의사협회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의쟁투)는 26일 '경혈 두드러기'를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의 신의료기술평가 인정을 반대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NECA가 평가한 ‘감정자유기법(Emotional Freedom Techniques)’, 소위 ‘경혈 두드리기’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이하 “PTS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환자에게 적용 가능한 신의료기술이라고 행정예고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신의료기술로 평가해온 의료행위 목록이 거의 800개에 이르고 있고, 보건복지부는 이를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로 고시해 왔다. 이에 대해 의쟁투는 “의료는 의학에 기초한 근거중심 학문이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의료의 특성상 안전성과 임상적 유효성에 대한 검증이 필수적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NECA가 ‘경혈 두드리기’를 신의료기술로 평가했다는 것이 매우 개탄스럽다”고 했다. 의쟁투는 “PTS 2019.06.27

복지부 "건강보험 종합계획, 의료비 지출 급증과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 해결 목적"

정부가 지난 5월 발표한 제1차 건강보험 종합계획(2019~2023)이 의료비 지출 급증과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 문제 등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내실 있는 제도로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문재인 케어)의 차질 없는 이행을 뒷받침하면서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제도 운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정책 방향과 과제를 수립했다는 것이다. 노홍인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6월 ‘보건복지포럼’ 기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건강보험 종합계획은 일차의료기관 만성질환 관리체계 구축 및 교육‧상담 지원 등 의료기관 기능 정립과 필수 공공의료서비스 등에 대한 적정 보상 강화, 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 등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향후 문재인 케어 예산이었던 30조 6000억원보다 많은 규모로 향후 5년간 41조5800억원을 투입한다. 다만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은 매 5년마다 수립되며 재정전망을 통해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 나간다는 내용을 2019.06.27

"정부, 외래 이용횟수 증가율·입원일수 증가율 절반 이하로 만드는 것이 성과 목표"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통해 정부는 저수가 개선의 의지가 없음을 드러냈으며, 관치의료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병의협은 “정부는 건보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적정한 보상 및 수가 인상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듯이 보였다. 하지만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수가 정상화의 의지는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병의협은 “정부는 향후 재정 전망을 하면서 2019년부터 수가인상률을 현재의 수가 인상률과 비슷하거나 더 낮은 수준인 2.37%를 적용해서 전망했다”라며 “실제로 이번 수가 협상에서 평균 수가인상률이 2.29%로 나타난 것을 보면, 정부는 건보종합계획에서 밝힌바 대로 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병의협은 “다수의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의 수가 수준이 원가대비 70% 수준에 불과한 저수가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를 부정하기 위해서 정부는 원가 정립을 하겠다고 공언했다. 의료적 특성을 고려한 원가 개념 및 사용목적에 따른 2019.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