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본인부담상한제 개선, 지역가입자 최저상한액 대상자 3배 증가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7월 시행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사항을 본인부담상한제에 반영하고 소득수준에 따른 1인당 평균 환급액의 형평성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1월1일～12월31일)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19년기준 81～58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소득수준에 따라 7구간으로 나누어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하는데 3구간(소득 5분위 이하)까지는 2018년도 본인부담상한액에 소비자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설정하고 4구간(소득 6분위 이상)부터는 건강보험 가입자 연평균 소득의 10% 수준으로 본인부담상한액을 조정했다. 한편 지역가입자의 경우 월별 보험료 하한액 대상자는 1구간(하위 1분위) 상한액과 동일하게 적용키로 했다. 또한 소득 2019.02.08

이대서울병원, 개원 기념 행사 개최

이대서울병원이 7일 다양한 개원 기념 행사를 하고 본격적인 진료에 들어갔다. 병원 3층 방주교회에서 진행된 개원 첫 예배에는 문병인 이화여자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편욱범 이대서울병원장, 한종인 이대목동병원장을 비롯한 이화의료원 교직원들과 장명수 이화학당 이사장, 김혜숙 이화여대 총장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편욱범 이대서울병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2015년 착공한 이후 힘든 여건 속에서도 오늘 이대서울병원 진료 개시에 이르기까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교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이대서울병원이 환자들의 아픈 몸뿐만 아니라 치료 과정에서 지친 마음까지 치유 받을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환자 중심 병원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자"고 말했다. 이어 문병인 의료원장은 격려사에서 "이대서울병원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새로운 병실 구조와 새로운 진료 시설 및 시스템이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유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환자 치료는 물론 대학병원으로서 2019.02.07

"故 윤한덕 회원, 응급의료에 대한 열정과 헌신 잊지않겠다"

"2019년 기해년 설날 연휴에 발생한 故 윤한덕 회원의 청천벽력과 같은 비보에 대한응급의학회 모든 회원은 애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대한응급의학회는 故 윤한덕 회원을 떠나보내고 크나큰 슬픔에 잠겨있을 유족들과 생전에 함께 했던 국립중앙의료원(중앙응급의료센터) 모든 선생님들과 고통을 함께 하고자 한다." 대한응급의학회는 7일 故 윤한덕 회원 애도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응급의학회에 따르면 故 윤한덕 회원은 일찍이 전남의대를 졸업하고 전남대병원에서 응급의학과 전공의, 전임의를 수련한 이후, 의무사무관으로 보건복지부 국립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첫 발을 내디뎠다. 응급의학회는 "이후 중앙응급의료센터장으로서 한결같이 우리나라 응급의료의 발전을 위해 헌신했다. 응급의료기관평가, 국가응급진료정보망 구축, 응급의료 전용헬기 도입, 응급의료종사자 전문화 교육, 재난·응급의료상황실 운영 등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 구축에 선도적인 임무를 수행하던 진정한 리더였으며, 또한 대한응급의학회 이사를 2019.02.07

입원환자 사망률로 의료의 질 평가 불가…입원 치료 적절성 평가하는 다양한 지표 개발해야

대한지역병원협의회와 바른의료연구소의 '건강보험 의료이용지도 구축 연구의 문제점 분석 및 관련 의료 정책들의 오류' 보고서를 순차적으로 발췌합니다. 이는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의 '의료이용지도 구축 연구' 1차 보고서를 대한지역병원협의회로부터 연구용역 의뢰를 받아 바른의료연구소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건강보험 의료이용지도 구축 연구'는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300병상 이하 병원 퇴출 주장과 보건복지부의 공공의대 설립 및 공공의료 확충 정책을 학문적으로 뒷받침하는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보고서에서 "연구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정부 정책의 학문적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병상총량제와 공공의료 확대 정책은 그 자체로도 많은 부작용과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순 서- ①의료이용지도 연구는 분석에 이용한 데이터부터 오류투성이이며, 분석 과정에서도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 ②의료이용 2019.02.07

"안아키 한의사 반성은 커녕…'안전하게 아이 키우기' 카페 재결성, 회원수 벌써 4700여명"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3일 “안아키 한의사는 대구지법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반인륜적 행위를 반성하기는 커녕 최근 ‘안전하게 아이 키우기’라는 이름의 카페를 다시 결성해 같은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 현재 그 회원은 4700명을 넘어서고 있다. 안아키 한의사에 대한 대구고법 재판부의 엄중한 항소심 판결을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대구지방법원은 지난해 7월 27일 식품위생법 위반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의사 김효진 씨에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3000만원을 선고했고 A씨는 항소심을 제기했다. 한의사 김효진 씨는 2013년부터 면역력이 취약한 영유아와 그 부모를 상대로 네이버에서 '약을 안 쓰고 아이를 키운다'는 의미의 이른 바 안아키 네이버 카페를 열었다. 의학에 무지한 영유아와 그 부모를 상대로 생명과 직결되는 예방접종을 거부하게 하고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을 소개하고, 수두파티 같은 만행을 조장 2019.02.07

"규모가 큰 병원이 작은 병원보다 사망률 11%↓ 근거 논문, 특정 질환에 국한·저자들도 한계 인정"

대한지역병원협의회와 바른의료연구소의 '건강보험 의료이용지도 구축 연구의 문제점 분석 및 관련 의료 정책들의 오류' 보고서를 순차적으로 발췌합니다. 이는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의 '의료이용지도 구축 연구' 1차 보고서를 대한지역병원협의회로부터 연구용역 의뢰를 받아 바른의료연구소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건강보험 의료이용지도 구축 연구'는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300병상 이하 병원 퇴출 주장과 보건복지부의 공공의대 설립 및 공공의료 확충 정책을 학문적으로 뒷받침하는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보고서에서 "연구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정부 정책의 학문적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병상총량제와 공공의료 확대 정책은 그 자체로도 많은 부작용과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순 서- ①의료이용지도 연구는 분석에 이용한 데이터부터 오류투성이이며, 분석 과정에서도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 ②의료이용 2019.02.07

국립중앙의료원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 심정지로 별세…정확한 사인 밝히려 부검

국립중앙의료원은 6일 “일평생 국가 응급의료 발전을 위해 힘써오셨던 윤한덕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52)께서 별세하셨다”고 전했다. 국립중앙의료원 측에 따르면, 윤한덕 센터장은 4일 오후 의료원 내 센터장실에서 아내와 직원들에게 발견됐다. 설 연휴를 맞이한 이후에도 윤 센터장이 연락이 없자 그의 아내가 직접 직원들에게 연락했고, 직원이 아내와 함께 직접 윤 센터장이 쓰러진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인의 유족들은 맨 처음에는 설 연휴가 끝난 6일부터 조문을 받을 예정이었다. 그러다가 유족들은 장례일정을 연기하고 7일 오전부터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고인에 대한 조문은 7일 오전 11시부터 국립중앙의료원 장례식장 305호에서 가능하다. 발인 및 영결식은 10일 오전 9시에 광릉추모공원에서 이뤄진다. 고인은 1968년생으로 1993년 전남의대를 졸업했다. 응급의학과 전문의로 2003년 전남의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고인은 국립중앙의료원 응 2019.02.06

"병상수 증가는 주로 요양병원에 그쳐…500병상 이상이어야 사망률 낮다는 근거 부족·고령자 많은 농어촌 특성 반영 안해"

대한지역병원협의회와 바른의료연구소의 '건강보험 의료이용지도 구축 연구의 문제점 분석 및 관련 의료 정책들의 오류' 보고서를 순차적으로 발췌합니다. 이는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의 '의료이용지도 구축 연구' 1차 보고서를 대한지역병원협의회로부터 연구용역 의뢰를 받아 바른의료연구소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건강보험 의료이용지도 구축 연구'는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300병상 이하 병원 퇴출 주장과 보건복지부의 공공의대 설립 및 공공의료 확충 정책을 학문적으로 뒷받침하는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보고서에서 "연구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정부 정책의 학문적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병상총량제와 공공의료 확대 정책은 그 자체로도 많은 부작용과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순 서- ①의료이용지도 연구는 분석에 이용한 데이터부터 오류투성이이며, 분석 과정에서도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 ②의료이용 2019.02.06

'300병상 이하 병원 퇴출' 근거 보니…임상 아닌 청구데이터로 분석·환자 여러번 입원했다 사망하면 사망횟수 늘어

대한지역병원협의회와 바른의료연구소의 '건강보험 의료이용지도 구축 연구의 문제점 분석 및 관련 의료 정책들의 오류' 보고서를 순차적으로 발췌합니다. 이는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의 '의료이용지도 구축 연구' 1차 보고서를 대한지역병원협의회로부터 연구용역 의뢰를 받아 바른의료연구소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건강보험 의료이용지도 구축 연구'는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300병상 이하 병원 퇴출 주장과 보건복지부의 공공의대 설립 및 공공의료 확충 정책을 학문적으로 뒷받침하는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보고서에서 "연구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정부 정책의 학문적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병상총량제와 공공의료 확대 정책은 그 자체로도 많은 부작용과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순 서- ①의료이용지도 연구는 분석에 이용한 데이터부터 오류투성이이며, 분석 과정에서도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 ②의료이용 2019.02.04

최대집 회장 "전국의사총파업 등 모든 수단 동원해 문재인 정권 투쟁하겠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유, 민주, 민생을 위한 문재인 정권과의 의료계 투쟁과 국민적 투쟁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를 위해 "의료제도 정상화를 요구하기 위해 전국의사총파업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 문재인 정권을 향한 국민 항쟁을 위해 투쟁체를 전국 조직화하고 올 상반기 중 문재인 정권에 대한 전국적 국민 항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문재인 정권의 망국적 경제 정책, 각종 사회정책, 안보 불안에 대해 이제는 모든 영역의 국민들이 정책노선 변경을 요구하고 행동에 나서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이르렀다. 이를 위해 이번 설 이후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향에서 문재인 정권과의 총력대전을 시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첫째, 의료계는 2000년 의약분업 사태 이후, 의료계의 구조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화와 협상, 합의에 의한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최선을 다했으나 문재인 정권은 잘못된 정책을 개선하거나 수정하려는 의지가 전 2019.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