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대위 "정치권이 배포한 의정합의문, 합의한 적 없다"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1일 “보건복지부는 3월 29일 협상장에 의정협상문 초안 문건을 가져온 사실은 있지만, 당일 논의되지 않았다”라며 “그러다가 정치권은 4월 10일 갑자기 해당 문건을 언론에 의도적으로 유출하면서 의료계를 매도했다”고 했다. 10일 국회는 언론에 문재인 케어 시행을 위해 의료계와 정부가 잠정적으로 협의했다는 내용의 23개 조항을 전격 공개했다. 해당 문건을 보면 우선순위에 따라 비급여의 급여화를 추진, 적정수가 보상을 위한 공동 노력, 병원급 의료기관의 자율적 참여신청에 따라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추진, 의학적 전문성과 진료 자율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심사체계 개선 등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의협 비대위는 합의한 적이 없다며 즉각적으로 반발했다. 비대위는 “의정협상은 합의되지 않았고 파행됐다. 정치권은 파행에 대한 전가하는 황당한 적반하장 언론플레이를 당장 중단하라”고 했다. 비대위는 “의정협상의 파행의 원인은 협상 중 의료계를 2018.04.11

의료진 변호인 "이대목동병원의 성급한 과실 인정, 원인 규명에 도움 안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3명(조수진 교수와 박모교수, 수간호사)이 10일 검찰에 송치된 이후 첫 조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검찰 진술이 끝난 다음 구속적부심을 신청할 예정이다. 구속적부심이란 법원이 수사기관의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적부(適否)를 심사해 구속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구속된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다. 만약 검찰이 최대 구속 수사기간인 20일 내에 수사를 끝내지 않고 공소를 하게 되면 보석 신청도 가능하다. 보석은 구속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여기에는 일정한 금액을 보증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법정 출석을 기피할 경우 이를 몰수한다는 전제가 따른다. 특히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장 조수진 교수는 현재 유방암 3기 환자로 지속적으로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조 교수는 임파 부종이 생기는 등 상태가 악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도 이런 이유를 들어 대법원에 의료진 석방을 2018.04.11

"환자안전 사고 막으려면…의료진이 환자에게 사과해도 법적 책임 묻지 않아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한국의료질향상학회는 10일 성명서를 통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사건을 계기로 환자안전 향상을 위한 학회 차원의 노력이 부족했다는 점을 반성한다. 유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학회는 “병원은 매우 복잡한 시스템으로 구성돼 있고 오류에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있다”라며 “병원과 의료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료 선진국에서도 환자안전 사건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내과계 중환자실 환자 일평균 1.7건의 오류가 발생했고 이 중 29%는 환자에게 심각한 손상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었다. 미국은 입원환자 중 예방할 수 있는 환자안전 사건으로 인한 사망자수가 연간 4만4000명~9만8000명에 달했다. 학회는 “이번 사건으로 환자안전 사건이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됐다”라며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인 환자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학회는 사건의 체계적인 원 2018.04.10

신생아학회 "신생아 진료 시스템 점검·진료 가이드라인 마련 등 개선하겠다"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신생아학회는 10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을 통해 우리가 개선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돌아보게 됐다. 앞으로 학회는 자체적으로 신생아 진료 시스템 전반을 철저히 점검하고 세부적인 진료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신생아학회는 이날 ‘이대목동병원 사건 유가족과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신생아학회는 “먼저 부모님 품에 안겨 보지도 못하고 너무 일찍 떠난 아기들의 명복을 다시 한번 빈다”라며 “또한 아기를 잃은 부모의 아픈 심정을 어떤 의사들 보다 깊이 공감하며 진심 어린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신생아학회는 “저희는 변변한 인큐베이터 하나 없었던 시절부터 연약한 생명을 지킨다는 사명감과 열정 하나로 신생아들의 곁을 지켜왔다”라며 “이제는 거의 선진국과 겨룰 만큼의 신생아 치료 성적을 이뤘다. 그래서 비록 고되지만 큰 자부심을 갖고 일해왔다”고 말했다. 신생아학회는 “앞 2018.04.10

민주노총 "의협의 문재인 케어 반대 이유? 비급여 수익 줄어들까봐 두려워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10일 성명서를 통해 “문재인 케어 저지를 위해 집단 휴진을 결의하겠다는 대한의사협회의 언행을 개탄한다. 의료연대본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더욱 열심히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의료연대본부는 “의협은 괴담을 퍼뜨리며 국민들을 협박하고 있다”라며 “최대집 의협회장 당선인은 ‘문재인 케어를 추진하면 손가락 세 개가 잘려 응급실로 가도 한 번에 두 개까지는 급여로 치료가 되지만, 나머지 하나는 환자가 요구해도 비급여 치료가 불법이어서 안 되는 시대가 올지 모른다’는 근거없는 괴담을 늘어놨다”고 지적했다. 의료연대본부는 “의협이 괴담과 본질을 흐리며 급여화를 반대하는 것에는 이유가 있다”라며 “의협은 병원마다 '부르는 것이 값'이었던 비급여가 드러나고 통제 당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비급여 의료서비스를 국민이 직접 판단하는 것도 반대하고 있다"라고 했다. 이어 “의협은 돈벌이의 주된 수단이었던 비급여 진료가 줄어드는 것 2018.04.10

임현택 회장, 대법원에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석방 촉구 의견서' 전달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10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을 방문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 담당 의료진의 석방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의견서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 담당 의료진 구속은 인도주의(모든 인간은 인간이라는 점에서 동등한 자격을 갖추고 있으며 인류 공존을 꾀하고 복지를 실현시키려는 박애적인 사상)에 어긋나고 의료진의 방어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결정”이라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4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이환승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과 관련, 조수진 교수 등 의료진 3명에 대해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회장은 “구속 영장청구의 근거가 된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결과는 구속된 의료진의 행위와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전혀 밝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회장은 “사건 당일 경찰과 과학수사대에 따라 사망 원인을 규명할 증거가 무참히 훼손됐다”라며 “수사기관은 과오를 은폐한 채 단순한 추정만으로 의 2018.04.10

대만 네티즌들 “화려한 성형 뒤에 가려진 한국 의료의 민낯"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사망사건을 접한 대만 네티즌들은 ‘한국 의료는 후진국 수준’이라고 했다. 9일 관련 보도를 확인한 결과, 이대목동병원 사건은 경찰 수사 결과를 발표한 6일 이후에 외신을 통해 실시간으로 퍼졌다. 특히 중국, 대만 등 중화권에서 여러 차례 보도가 이뤄졌다. 이 중 대만 언론에 댓글 수십개가 달린 기사 몇 개가 눈에 띄었다. 대만 네티즌 A씨는 “이번 사건은 끔찍하다. 한국은 의료수준이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속으로는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며 “한국은 아직 의료 후진국”라고 했다. B씨는 “이번 사건은 터무니 없다”라며 “잘못한 의료진과 이대병원이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한국 의료는 성형 분야에서 뛰어나지만 나머지는 아니라는 이야기도 나왔다. C씨는 “한국은 예뻐지기 위한 성형수술에서는 매우 유명하지만 의료에서는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했다. D씨는 "한국의 의료수준은 대만에 비해 좋지 않다“라며 ”어떤 유명인이 사고가 난 뒤에 얼굴 2018.04.10

서울시의사회, 기존 이사진 10명 연임 등 새 집행부 인선 완료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올해부터 3년간 서울특별시의사회를 이끌어 나갈 제34대 집행부 임원명단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제34대 집행부는 지난 집행부에서 회무를 수행했던 임원들을 같은 직책으로 대거 임명했다. 이에 따라 기존 집행부가 추진해왔던 업무를 연속적이면서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집행부에 이어 제34대 집행부에서 연속으로 임원을 맡은 상임이사진은 박명하 부회장, 김강현․전성훈 법제이사, 홍순원․송정수 학술이사, 김준한․진옥현 의무이사, 장영민 보험이사, 최주현 홍보이사 겸 대변인, 김명선 대외협력이사 등 10명이다. 또한 직전 금천구의사회 회장이였던 유진목 원장과 현직 광진구의사회 회장인 임익강 회장을 부회장으로 임명했다. 각 구의 살림살이를 책임졌던 구의사회 총무이사를 임원진으로 임명(김성배 총무이사, 채설아 재무이사, 오승재 정책이사)해 서울시의사회와 각구 의사회와의 관련성과 연계성을 높여 긴밀한 소통이 가능하도록 했다. 보험이사에 문석균 중앙대병원 이비인후과 2018.04.09

'4월 27일·4월 29일·5월 13일' 중 하루 문재인 케어 투쟁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와 16개 시도의사회장단은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저지를 위해 4월 27일이나 29일, 5월 13일 중에서 투쟁을 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의했다고 9일 밝혔다. 비대위 등에 따르면 문재인 케어 저지를 위한 의료계의 투쟁은 네 가지 방안 중에서 고려한다. 첫째, 4월 27일(금)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는 날에 집단휴진과 전국 시군구의사회 및 특별분회(대학병원 등) 비상 총회를 실시한다. 둘째, 4월 29일(일)에 전국의사총궐기대회 개최한다. 셋째, 4월 29일 문재인 케어 저지 투쟁 계획안 확정을 위한 전국의사 대표자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넷째, 5월 13일(일)에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 앞서 최 당선인은 기자회견을 통해 “4월 22일, 27일, 29일 사이에 집단 휴진이나 반일 휴진 등의 집단 행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22일은 의협 정기대의원총회라는 점을 감안해 투쟁 날짜에서 제외했다. 또한 2018.04.09

"경찰 수사 결과 잘못됐다"…미국서도 스모프리피드 분주 사용·행정해석은 분주 권장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이대목동병원 사건은 전반적인 의료제도 문제라는 본질을 외면하고, 의료인에게 그 책임을 덮어씌우려는 경찰, 질병관리본부 등 정부의 조직적이고 의도적인 거짓 왜곡행위다. 잘못된 정보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이나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 모두 거짓 왜곡행위에 동참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9일 성명서를 통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과 관련한 경찰의 수사결과의 핵심인 '분주(주사제를 분할해 투여하는 것)로 인한 감염'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연구소가 확인한 결과, 미국 학회에서도 초저체중의 소아 환자에게 적절한 주사제의 용량을 맞추기 위해 분주를 하고 있었다. 또 보건복지부가 1994년 내린 행정해석은 분주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고 있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6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집단 사망사건이 1993년 병원 개원 당시부터 신생아 중환자실 의료진이 '주사제 1병을 환아 1명에게만 맞혀야 한다'는 감염관리 지침 '1인 1병' 원칙을 어기고, 주 2018.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