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민주노총 의협의 문재인 케어 반대 이유? 비급여 수익 줄어들까봐 두려워서

기사입력시간 18.04.10 13:46최종 업데이트 18.04.10 15:00

▲의료민영화와 병원 성과급제 반대 투쟁. 사진=전국공공운수노조 홈페이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10일 성명서를 통해 “문재인 케어 저지를 위해 집단 휴진을 결의하겠다는 대한의사협회의 언행을 개탄한다. 의료연대본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더욱 열심히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의료연대본부는 “의협은 괴담을 퍼뜨리며 국민들을 협박하고 있다”라며 “최대집 의협회장 당선인은 ‘문재인 케어를 추진하면 손가락 세 개가 잘려 응급실로 가도 한 번에 두 개까지는 급여로 치료가 되지만, 나머지 하나는 환자가 요구해도 비급여 치료가 불법이어서 안 되는 시대가 올지 모른다’는 근거없는 괴담을 늘어놨다”고 지적했다. 의료연대본부는 “의협이 괴담과 본질을 흐리며 급여화를 반대하는 것에는 이유가 있다”라며 “의협은 병원마다 '부르는 것이 값'이었던 비급여가 드러나고 통제 당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비급여 의료서비스를 국민이 직접 판단하는 것도 반대하고 있다"라고 했다. 이어 “의협은 돈벌이의 주된 수단이었던 비급여 진료가 줄어드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연대본부는 “의협의 발언과 행태는 의료서비스와 관련해 어떤 제재도 받지 않고 성역으로 두고싶다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하지만 의료서비스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 재산, 성별, 지위 등을 떠나 모두가 필요할 때 제공받아야 하는 공공서비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이런 공공서비스를 자신들만의 영역으로 두고 좌지우지하겠다고 했다. 이는 국민건강을 포기하겠다는 이기적인 의사집단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의료연대본부는 “의협의 총파업은 보장성 강화를 저지하기 위해 결의돼선 안 된다”라며 “총파업 선언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현장에서 죽어가며 일하는 의료진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료연대본부는 “문재인케어가 여러 비판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문재인 케어는 그동안 제자리걸음이었던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필요하다”라며 “국가가 재정을 투입하고 비급여를 급여화한다는 것은 큰 결심이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의료연대본부는 “건강보험이 모든 의료행위에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며 “정부가 안정성과 효과, 비용을 검토한 다음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국민에게 도움이 된다. 따라서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했다. 의료연대본부는 “이는 효과는 같지만 비용이 비싼 의료행위에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낭비할 수는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의료연대본부는 “정부는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검사에 대해 몇 회를 하던 합법적으로 보험적용이 된다고 밝혔다”라며 “불필요한 의료행위는 제한하고 필요한 의료행위는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의료연대본부는 “문재인 케어는 앞으로 예비급여(본인부담률 50~90%의 급여)화로 인해 급여화된 의료행위 중 불필요한 급여화가 진행된 것은 없는지,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낭비되는 것은 아닌지 예의주시해야 한다. 이 부분이 앞으로의 과제로 남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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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의협의 문재인 케어 반대 이유? 비급여 수익 줄어들까봐 두려워서"

의료연대본부 성명서 발표 "집단 휴진 의협 규탄, 보장성 강화 위해 투쟁하겠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10일 성명서를 통해 “문재인 케어 저지를 위해 집단 휴진을 결의하겠다는 대한의사협회의 언행을 개탄한다. 의료연대본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더욱 열심히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의료연대본부는 “의협은 괴담을 퍼뜨리며 국민들을 협박하고 있다”라며 “최대집 의협회장 당선인은 ‘문재인 케어를 추진하면 손가락 세 개가 잘려 응급실로 가도 한 번에 두 개까지는 급여로 치료가 되지만, 나머지 하나는 환자가 요구해도 비급여 치료가 불법이어서 안 되는 시대가 올지 모른다’는 근거없는 괴담을 늘어놨다”고 지적했다.

의료연대본부는 “의협이 괴담과 본질을 흐리며 급여화를 반대하는 것에는 이유가 있다”라며 “의협은 병원마다 '부르는 것이 값'이었던 비급여가 드러나고 통제 당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비급여 의료서비스를 국민이 직접 판단하는 것도 반대하고 있다"라고 했다. 이어 “의협은 돈벌이의 주된 수단이었던 비급여 진료가 줄어드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연대본부는 “의협의 발언과 행태는 의료서비스와 관련해 어떤 제재도 받지 않고 성역으로 두고싶다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하지만 의료서비스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 재산, 성별, 지위 등을 떠나 모두가 필요할 때 제공받아야 하는 공공서비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이런 공공서비스를 자신들만의 영역으로 두고 좌지우지하겠다고 했다. 이는 국민건강을 포기하겠다는 이기적인 의사집단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의료연대본부는 “의협의 총파업은 보장성 강화를 저지하기 위해 결의돼선 안 된다”라며 “총파업 선언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현장에서 죽어가며 일하는 의료진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료연대본부는 “문재인케어가 여러 비판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문재인 케어는 그동안 제자리걸음이었던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필요하다”라며 “국가가 재정을 투입하고 비급여를 급여화한다는 것은 큰 결심이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의료연대본부는 “건강보험이 모든 의료행위에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며 “정부가 안정성과 효과, 비용을 검토한 다음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국민에게 도움이 된다. 따라서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했다. 의료연대본부는 “이는 효과는 같지만 비용이 비싼 의료행위에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낭비할 수는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의료연대본부는 “정부는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검사에 대해 몇 회를 하던 합법적으로 보험적용이 된다고 밝혔다”라며 “불필요한 의료행위는 제한하고 필요한 의료행위는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의료연대본부는 “문재인 케어는 앞으로 예비급여(본인부담률 50~90%의 급여)화로 인해 급여화된 의료행위 중 불필요한 급여화가 진행된 것은 없는지,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낭비되는 것은 아닌지 예의주시해야 한다. 이 부분이 앞으로의 과제로 남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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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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