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관련 4명 구속영장 신청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이대목동병원 담당 교수 2명과 수간호사, 간호사 등 책임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 4명에 대해 4월 초쯤 검찰에 송치하는 데 이어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한다. 다만 논란이 됐던 신생아중환자실 전공의는 구속 수사 대상에서는 빠졌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4명 사망사건은 지질영양주사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의료진의 부주의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오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숨졌다고 밝혔다. 경찰은 신생아중환자실의 감염·위생 관리를 지도·감독할 책임이 있는 의대교수 3명, 전공의 1명, 간호사 3명 등 총 7명을 입건해 조사했다. 경찰은 간호사가 주사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위생 관리 지침을 위반해 균 오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수간호사와 교수진은 신생아중환자실 전체 감염과 위생 관리를 지도·감독할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해석했다. 경찰은 전공의와 교수 1명, 간호사 1명 등 2018.03.30

"문재인 케어, 환자 손가락 3개 잘려도 2개만 붙이고 나머지 1개는 비급여로도 치료 못한다는 정책"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환자가 허리와 무릎 두 곳에 물리치료를 받아도 의사에게 한 곳의 비용밖에 주지 않는다. 환자가 한달에 30일동안 치료를 받아도 건보공단은 15일치 진료비만 주고 있다. 허리, 무릎 두 곳의 물리치료를 했다고 청구하면 의료법 상 환자 유인 행위로 처벌될 수도 있다. 문재인 케어는 환자가 원해도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 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 최대집 당선인은 30일 오전 11시 한국언론진흥재단 프레스센터에서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환자 치료 제한'이 생기는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최 당선인은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가 문재인 케어의 신호탄으로 보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4월 말 집단 행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 당선인은 “복지부가 보장성 강화를 이유로 추진해온 비급여의 급여화는 사실상 환자들의 치료 제한을 받아왔다”라며 “물리치료 급여화를 예로 들면 환자가 아무 2018.03.30

최대집 "상복부 초음파 고시 효력정지 가처분…4월 22·27·29일 중 집단행동" (1보)

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 최대집 당선인은 30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보건복지부의 상복부 초음파 고시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방사선사가 무면허 자격으로 초음파 검사를 하는 것을 막도록 신고센터를 설치한다. 또한 4월 22일, 27일, 29일 3일 중에 하루 중 휴진이나 파업 등 집단행동을 하기로 했다. 최 당선인은 문재인 케어의 첫 번째 고시로 나왔던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반대를 위해 4가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 당선인은 “보건복지부의 망나니 행태로 의정 대화의 불씨는 꺼져버렸으며, 문재인 케어와의 '전쟁'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첫째, 절차적인 면에서부터 불법인 상복부 초음파 고시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을 4월 초에 신청한다. 둘째, 무면허 초음파 검사 신고센터를 설치한다.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고시에서 의사가 검사하는 것 외에 의사 입회 하에 방사선사가 검사하면 보험급여를 허용했지만, 이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보고 환자의 신고를 받는다. 최 당선인은 “복지부 2018.03.30

최대집, 30일 긴급 기자회견…"4월 중 강한 투쟁 계획 밝힐 것"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 최대집 당선인은 30일 오전 11시 한국언론진흥재단 프레스센터에서 상복부 초음파와 관련한 긴급 기자회견을 연다고 29일 밝혔다. 최 당선인은 기자회견에서 의협 비상대책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간 협상이 결렬될 데 대한 입장과 향후 대응을 밝히기로 했다. 최 당선인은 “복지부가 비대위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데 대해 당선인 신분으로서 입장을 밝히겠다”라며 “4월 중으로 강한 투쟁을 펼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복지부는 비대위가 요구한 상복부 초음파 고시 철회 등 6가지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못한다고 했다. 비대위 요구사항을 보면 첫째,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자체는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둘째, 4월 1일 고시는 의료계와 합의가 되지 않아 반대한다. 셋째, 상복부 초음파 산정기준은 문제 삼지 않지만 시행시기는 의료계와 다시 논의해 결정한다. 넷째, 초음파 산정기준에서 본인부담률 80%의 예비급여를 반대하고 비급여로 2018.03.29

의정협상 사실상 결렬…복지부, 상복부 초음파 고시 4월1일 강행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간 의정 협상이 사실상 결렬됐다. 의협 비대위는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의 고시 연기를 요구했으나, 복지부는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협 비대위와 복지부는 29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열린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에서 의정협상 결과를 각각 차례로 발표했다. 의협 비대위는 최대집 당선인에 대한 복지부의 대화 자세가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국민과 약속한 보장성 강화를 의료계도 생각해달라며 대화를 계속하고 싶다고 했다. 비대위, 사실상 협상결렬…3년간 대화 없을 것이라고 생각 의협 비대위 이동욱 사무총장은 “의협은 강성으로 분류되는 최대집 회장이 당선됐다”라며 “오늘 복지부에 이런 의료계의 민심을 존중하고 상호 신뢰를 회복해주는 자세를 보여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복지부가 대화를 계속할 것인지 중단할 것인지 정하고, 투쟁과 경직 국면으로 갈 것인지 정해야 한다”라며 2018.03.29

복지부 "방사선사 초음파검사 보험급여 적용, 고시 수정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방사선사가 의사의 입회 하에 초음파 검사를 하면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시가 일부 수정된다. 보건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29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대한병원협회와 의정협상을 마치고 난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복지부는 지난 13일 발표한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고시에 대한 행정예고에서 '의사가 검사할 때만 보험급여 적용'을 발표했지만 유권해석에 따라 고시를 수정하기로 했다. 대한방사선사협회는 이 고시로 인해 초음파 검사를 할 수 없게 되고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손 과장에 따르면 초음파 검사의 유권해석 범위는 의사가 직접하거나 의사가 방사선사와 동일 공간에 있으면서 실시간으로 지도를 하는 경우, 방사선사가 검사를 하고 의사가 다른 방에서 모니터를 보는 것 등 3가지다. 손 과장은 “이 중 의사가 직접 하는 경우와 의사가 방사선사와 동일한 공간에서 환자를 검사하는 것까지 인정하기로 했다”라며 "고시가 일부 조정 2018.03.29

목포의대 설립 타당성 연구 시작 임박…"전남에만 의대 없어 꼭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정의당 국회의원들과 국립목포대, 시민단체 등이 동시에 국립목포의대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들은 16개 광역시도 중에서 전남에 유일하게 의대가 없어 의료취약지 문제가 심각하다며 의대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6.13 지방선거의 중요한 안건으로 목포의대 설립을 내세우고, 지역의사회를 설득해 대한의사협회 반대 여론도 잠재우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 전남도당 위원장)과 국립목포대는 28일 전남 목포 소재의 국립목포대에서 목포대 의과대학 설립 필요성과 의미를 논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 참석하진 못했고 발제문과 토론문을 인용했다. 윤 의원은 1998년부터 목포의대 설립을 주장해왔다. 윤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국회를 설득해 올해 국립목포의대 설립 타당성 조사용역 예산 3억원을 확보했다. 연구 용역은 현재 교육부의 발주를 앞두고 있다. 전남은 의료 취약지...지역주민 건강을 위해 필요 윤소하 의원이 목포의대 2018.03.29

최대집 "6.13 지방선거 핵심 이슈로 '문재인 케어' 부각하겠다"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 최대집 당선인은 28일 “6월 13일 지방선거의 핵심 이슈로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를 부각하겠다”고 말했다. 최 당선인은 “모든 정치인이 어떻게든 문재인 케어의 문제점을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문재인 케어를 지방선거의 핵심 어젠다 중 하나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최 당선인이 이렇게 말한 배경에는 문재인 케어를 의료계만의 문제가 아닌 국민의 문제로 보기 때문이다. 최 당선인은 “문재인 케어는 국민의 의료비(건강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지는 심각한 문제”라며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은 문재인 케어에 대한 의견과 대안을 제시하고, 이를 유권자들이 판단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문재인 케어는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비율인 건강보험 보장률을 2015년 63.4%에서 2022년 70%로 올리기 위한 정책이다. 보건복지부는 박근혜 정부 때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와 3대 비급여 해소 정책을 시행했지만 건강보험 2018.03.28

기동훈 김숙희 이용민 “끝이 아닌 시작...앞으로도 의료계에서 헌신하겠다"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가 23일 모두 끝이 났다. 최대집 의협회장 당선인은 인수위원회를 꾸려서 5월 1일 임기 시작을 위한 빠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나머지 후보로 참여했던 이들도 선거에 지쳤던 몸과 마음을 추스르고 앞으로도 꾸준히 의료계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이제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의료계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하겠다"고 했다. 기동훈 전 회장, “직역 지역 간 폭넓은 의견 교환, 성장 기회” 34세라는 최연소 후보자로 화제를 모은 기동훈 전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은 “의료계 내 여러 사람과 의견 교환을 하면서 의료 문제를 폭 넓게 보는 기회가 됐다”라며 “앞으로 더 공부하고 성장하면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기 전 회장은 이번 기회를 통해 세대나 직역, 지역간 의견 차이를 크게 느꼈다고 했다. 특히 전국을 다니면서 지방 의사들이 느끼는 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다고 밝혔다. 기 전 회장은 "지방에서는 문재인 2018.03.28

김숙희 서울시의사회장, 기탁금 5000만원 전액 의협회관 신축에 기부

제40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후보자로 나섰던 서울특별시의사회 김숙희 회장이 선거 기탁금 5000만원을 회관신축 기부금으로 쾌척했다고 27일 밝혔다. 의협회장 선거 기탁금은 후보자를 등록할 때 냈다가 득표수의 10%이상이면 다시 돌려받는다. 김 회장은 전체의 20.49%의 지지율을 얻어 최대집 당선인(29.67%)에 이어 두 번째였다. 김 회장은 지난 2월 27일 개최된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최 후보자 합동토론회에서 회장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기탁금 전액을 회관신축기금으로 납부할 것을 약속했다. 김 회장은 당시 다른 후보자들에게도 이런 내용을 제안했다. 김 회장은 지난해 5월 1000만원을 회관신축 기부금으로 납부한 데 이어 이번 기부로 총액 6000만원을 내게 됐다. 김 회장은 개인 납부자로는 최종욱 원장(관악이비인후과의원)에 이어 두번째 고액 기부자 명단에 오르게 됐다. 김 회장은 “회관신축추진위원회 기금관리분과위원장으로서 선거와 관련 없이 후원하려고 했다”라며 “이미 시작 2018.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