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투쟁 '절반의 성공'…싸늘한 국민여론 넘어야할 과제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전국의사 총궐기대회가 10일 의사 3만명이 참석(경찰 추산 1만명)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끝났다. 이날 오전에는 눈이 오고 기온이 영하권에 이르는 등 날씨가 좋지 않았지만 정부를 상대로 의료계의 영향력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의사 투쟁의 목적을 국민에게 설득하는 과정이 넘어야 할 과제로 꼽힌다. 정부 상대 요구사항 관철 계기 마련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는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수가 정상화 로드맵 마련 등 대정부 요구사항 16가지를 발표했다.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도 의료계와 협의를 통해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이날 곧바로 요구사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비대위가 밝힌 대정부 요구사항에 대해 의료계와 조속히 만나 진지한 자세로 대화하고 협의하겠다”고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계와 정부간 대화 창구는 열려 있다”라며 “국민 건강을 위해 좀 더 좋은 해법을 모색할 수 있도록 의료계의 2017.12.11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하려면 의사 면허 따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싶어하는 이유는 의사코스프레를 하기 위해서다. 한의사 스스로를 믿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하려면 의사 면허를 따야 한다.” 대한의사협회 이용민 의료정책연구소장은 10일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린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한의사에 의료기기를 허용하는 법안 심사를 유보하고 의료계와 한의계 간 논의하라고 권고했다. 이 소장은 “한의사는 한방사로의 한계를 느끼고 의학을 전공한 의사가 되고 싶은 것이다"라며 "합법적으로 의사가 되려면 기회비용이 따르기 때문에 이를 생략하고 억지를 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소장은 “엑스레이는 병원에서 쓰는 대표적인 의료기기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한방 병의원이 병의원 코스프레를 하기엔 이만한 것이 없다”라며 “그들에게는 일단 의료기기를 들여 놓는 것이 일차적 목적이고 진단과 치료에 대한 책임감은 안중에 2017.12.11

복지부 “비대위 요구사항, 조속히 협의하겠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오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밝힌 대정부 요구사항에 대해 의료계와 조속히 만나 진지한 자세로 대화하고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의협 비대위 주최로 열린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의협 비대위는 복지부에 수가 정상화 등 16가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이달 1일 복지부 권덕철 차관 의협 이필수 비대위원장 간 면담에서 밝혔듯, 의료계와 정부 간 대화 창구는 항상 열려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복지부는 “국민 건강을 위해 좀 더 좋은 해법을 모색할 수 있도록 의료계의 적극적인 참여와 소통을 기대한다“고 했다. 2017.12.10

의협 비대위 "정부, 수가 정상화 등 16가지 수용하면 협상 가능"(종합)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전국 13만 의사 여러분, 오늘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수가 정상화 등 우리 뜻을 정부에 분명히 밝혔습니다. 만일 우리의 뜻이 관철되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가 있을 것입니다. 더욱 힘을 모아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이필수 위원장은 10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마련한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날 총궐기대회는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와 한의사의 의료기기 허용 반대를 위해 마련됐다. 총궐기대회는 이른 아침부터 출발한 전국광역시도의사회를 중심으로 오후 1시부터 2시 40분까지 개회사와 격려사 등을 이어갔다. 이후 의사들은 오후 2시 40분부터 5시까지 2개조로 나눠 청와대 앞까지 행진했다. 의사들은 대한문부터 세종로터리, 광화문로터리, 내자로터리, 신교로터리를 지나 청와대 앞 100m 지점인 서울 종로구 효자치안센터까 2017.12.10

최대집 투쟁위원장 “문재인 케어, 총액계약제 시행 과정”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문재인 케어)은 총액계약제 달성을 위한 중간 단계다. 총액계약제는 의사의 의료행위 수행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최대집 투쟁위원장은 10일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린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이같은 주장을 토대로 문재인 케어 전면 반대를 외쳤다. 최 위원장은 “문재인 케어 시행 과정에서 비급여를 본인부담률 50~90%로 두고 급여화하는 예비급여 제도를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며 “이는 의사의 진료 자유를 완전히 빼앗는 것”이라고 했다. 최 위원장은 “모든 의사들은 강제로 건강보험 진료를 해야 하는 건강보험 강제지정제를 하고 있다”라며 “이것도 모자라서 정부는 이제 비급여를 급여화하고 모든 의료행위를 강제로 통제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급여가 사라지면 의사들은 생존의 문제에 직면한다고 했다. 그는 “문재인 케어를 막아야 하는 이유는 죽느냐, 사느냐하는 생존 자체의 2017.12.10

"문재인 대통령님, 의사들은 정상 진료를 하고 싶습니다"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문재인 대통령님,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 이전에 정상적인 급여 진료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주십시오. 환자가 다녀간 진료실에 남겨진 의사들은 삭감과 현지조사 등 왜곡된 진료 체계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이필수 위원장은 10일 서울 종로구 효자치안센터에서 ‘문재인 대통령께 드리는 글’을 발표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열린 전국이사 총궐기대회에서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청와대 앞 100m지점인 효자치안센터까지 행진한 다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문재인 케어) 등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 추운 날에 의사들, 예비 의사들은 자신과 국민 건강의 미래가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라며 “왜곡된 의료체계가 이제는 붕괴될 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이 자리에 나왔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수가 정상화와 의료전달체계 개편, 건강보험에서 한방 분리 등을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은 수가를 보장해주겠다고 말씀했지만, 건강 2017.12.10

의협 비대위, 수가 정상화 등 16가지 대정부 요구사항 발표

비대위, 전국 의사 3만명 참석 공식 발표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정부는 수가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설정하라.”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는 10일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린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 16가지 대정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비대위는 크게 ▲급여의 정상화 ▲비급여의 급여화 및 예비급여 원점 재검토 ▲한의사의 의과 의료기기 사용 불가 ▲소신진료를 위한 심사평가체계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개혁 등 4가지의 항목으로 나눈 다음 16가지의 구체적인 방안을 요구했다. '급여의 정상화'에서는 수가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 로드맵을 설정을 요구하고 공정한 수가 협상 구조 마련과 협상 결렬 시 합리적 인상 기전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또 일차의료 살리기를 위한 요양기관 종별 가산료를 재조정하라고 주문했다. '비급여의 급여화 및 예비급여 원점 재검토'에서는 의료계와 협의 하에 우선 순위에 따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문재인 케어)을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2017.12.10

의협 추무진 회장 "의사 배제한 문재인 케어, 전면 거부"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은 10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문재인 케어)을 시행하려면 비급여의 급여화 항목의 적정지불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가 정상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추 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린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격려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추 회장은 “의료계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과 한의사 의과의료기기 사용 허용 등으로 더 이상 진료실에 있지 못하고 이 자리에 나오게 됐다”고 밝혔다. 추 회장은 “국민이 (의사 투쟁 취지를)오해할 수 있으나 의사 권익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의사에게 건강권을 맡기고 있는 국민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추 회장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불법 행위를 합법화하려는 시도”라며 “우리나라 의료제도와 의료인 면허체계를 전면 부정하는 처사이자 국민건강에 위해가 된다”고 했다. 추 회장은 “보장성 강화 정책은 의료현실과 의료계 의견을 반영 2017.12.10

의협 이필수 비대위원장 "문재인 케어 전에 정상수가 인상부터"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민국 의료체계는 저부담, 저급여, 저수가의 틀을 깨고 적정부담, 적정급여, 적정수가로 가야합니다.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정부가 의료계와 진정성 있는 대화를 원한다면 국민들에게 적정부담의 당위성을 설득해야 합니다.”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이필수 위원장은 10일 오후 1시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린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개회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가 의료계와 논의 없이 이달 말까지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반대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는 전문가단체인 의료계와 어떤 협의도 없이 시간이 없다며 원하는 답을 내놓으라고 재촉하고 있다”라며 “정부는 일방적, 졸속적으로 보장성 강화정책을 추진하기 앞서 먼저 정상적인 수가를 먼저 논의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계속해서 늘어나는 동네 의원의 수에도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진료과 의원들은 사라져가고 있다”라며 “필수의료가 아 2017.12.10

"문재인 케어 반대, 의사들의 힘을 보여줍시다"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전국 의사들이 10일 오후 12시 30분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 속속 모이고 있다. 이날 오전에 눈이 오는 등 날씨가 좋지 않지만 의료계는 정부를 상대로 의사들의 힘을 보여주겠다는 의지가 가득했다. 이날 오후 1시 개회에 앞서 다섯손가락 공연팀이 사전공연을 진행했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비대위원장 등은 각 현장에서 행사 사전점검에 여념이 없었다. 의협 집행부도 상임이사를 중심으로 지역의사회 팻말을 들고 지역의사회 의사들을 맞이했다. 부산광역시의사회, 울산광역시의사회, 제주특별자치도의사회 등 이른 아침 출발한 지역의사회들이 속속 도착해 대한문부터 시청 앞을 에워쌌다. 비대위가 사전 집회신고를 한 만큼 시청 앞 4차선의 도로를 막고 모여들었다. 의사들은 '문재인 케어는 의료파탄, 청년에겐 절망이다' '강요된 저질 의료, 국민건강 뭉개진다' '비급여의 전면 급여 건보재정 파탄난다' 등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를 반대하는 구호를 가득 들고 나왔 2017.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