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최대집 투쟁위원장 “문재인 케어, 총액계약제 시행 과정”

기사입력시간 17.12.10 17:10최종 업데이트 17.12.10 17:10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최대집 투쟁위원장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문재인 케어)은 총액계약제 달성을 위한 중간 단계다. 총액계약제는 의사의 의료행위 수행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최대집 투쟁위원장은 10일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린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이같은 주장을 토대로 문재인 케어 전면 반대를 외쳤다. 최 위원장은 “문재인 케어 시행 과정에서 비급여를 본인부담률 50~90%로 두고 급여화하는 예비급여 제도를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며 “이는 의사의 진료 자유를 완전히 빼앗는 것”이라고 했다. 최 위원장은 “모든 의사들은 강제로 건강보험 진료를 해야 하는 건강보험 강제지정제를 하고 있다”라며 “이것도 모자라서 정부는 이제 비급여를 급여화하고 모든 의료행위를 강제로 통제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급여가 사라지면 의사들은 생존의 문제에 직면한다고 했다. 그는 “문재인 케어를 막아야 하는 이유는 죽느냐, 사느냐하는 생존 자체의 문제”라며 “의사들은 비정상적으로 너무 낮은 진료비 문제로 (비급여 진료를 하는 등)진료 행태 왜곡 현상이 광범위하게 있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의사들은 현재도 생존을 위해 필수 의료에 비급여를 채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진료비 현실화가 이뤄지지 않은 채 비급여가 단기간 내 모두 급여화되면 대부분의 중소병원은 즉각 도산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의 최소 40%가 단기간에 파산하게 될 것”으로 우려했다. 그는 특히 문재인 케어가 진료비 전체의 총액을 고정하는 총액계약제의 과정으로 해석했다. 최 위원장은 “총액제약제는 사실상 의사의 완전한 노예화를 의미한다”며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용익 교수를 중심으로 의약분업에 이어 건강보험 하나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신포괄수가제, 총액계약제 등의 시행을 용서해선 안된다”고 했다. 최 위원장은 “김용익 교수 등의 집요하고 체계적인 기획과 시도를 완전히 차단하고 의료계에서 퇴출시켜야 한다”라며 “의사가 자유로울 수 있는 의료제도 개혁을 이뤄야 궁극적으로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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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투쟁위원장 “문재인 케어, 총액계약제 시행 과정”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지적…의사 자유 박탈 정책 반대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문재인 케어)은 총액계약제 달성을 위한 중간 단계다. 총액계약제는 의사의 의료행위 수행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최대집 투쟁위원장은 10일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린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이같은 주장을 토대로 문재인 케어 전면 반대를 외쳤다.

최 위원장은 “문재인 케어 시행 과정에서 비급여를 본인부담률 50~90%로 두고 급여화하는 예비급여 제도를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며 “이는 의사의 진료 자유를 완전히 빼앗는 것”이라고 했다.

최 위원장은 “모든 의사들은 강제로 건강보험 진료를 해야 하는 건강보험 강제지정제를 하고 있다”라며 “이것도 모자라서 정부는 이제 비급여를 급여화하고 모든 의료행위를 강제로 통제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급여가 사라지면 의사들은 생존의 문제에 직면한다고 했다. 그는 “문재인 케어를 막아야 하는 이유는 죽느냐, 사느냐하는 생존 자체의 문제”라며 “의사들은 비정상적으로 너무 낮은 진료비 문제로 (비급여 진료를 하는 등)진료 행태 왜곡 현상이 광범위하게 있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의사들은 현재도 생존을 위해 필수 의료에 비급여를 채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진료비 현실화가 이뤄지지 않은 채 비급여가 단기간 내 모두 급여화되면 대부분의 중소병원은 즉각 도산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의 최소 40%가 단기간에 파산하게 될 것”으로 우려했다.

그는 특히 문재인 케어가 진료비 전체의 총액을 고정하는 총액계약제의 과정으로 해석했다. 최 위원장은 “총액제약제는 사실상 의사의 완전한 노예화를 의미한다”며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용익 교수를 중심으로 의약분업에 이어 건강보험 하나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신포괄수가제, 총액계약제 등의 시행을 용서해선 안된다”고 했다.

최 위원장은 “김용익 교수 등의 집요하고 체계적인 기획과 시도를 완전히 차단하고 의료계에서 퇴출시켜야 한다”라며 “의사가 자유로울 수 있는 의료제도 개혁을 이뤄야 궁극적으로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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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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