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건보료로 운영…국회 심의 필요"

국회예산정책처 예산안분석 ①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려면 건강보험 재정 지출의 국회 사전 심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진료비 총액을 관리하고 민간 의료보험료를 인하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6일 국회예산정책처 '2018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 보고서에 따르면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는 5년간 30조 6000억원이 소요되지만 대부분 국회 심의나 동의 없이 진행된다. 문재인 케어는 2015년 기준 건강보험 보장률을 63.4%에서 2022년 70%로 달성하고 국민 1인당 의료비는 2015년 기준 50만4000원에서 41만6000원으로 18% 줄어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보장성 확대 항목 중 공사보험 연계법(가칭) 제정과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재난적의료비 지원법(가칭) 및 국민건강보험법 선택진료 폐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 등 법률 개정만 국회 심의를 거친다. 그러나 본인부담금 완화 등 보장성 강화 2017.11.06

"의약분업 때 수가 인상했다 인하"…의료계, 정부 불신 심각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정부는 의약분업 때 수가를 인상했다가 보험 재정 지출이 늘어나자 다시 수가를 인하한 전례가 있다. 의사들은 정부 말이라면 믿을 수 없다.”(서울의 한 개원의 A원장) 정부가 수가 인상이라는 ‘당근’을 제시하면서 의료계에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설득에 나섰지만 의료계의 정부 불신은 심각해 보인다. 앞서 정부는 2000년 의약분업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수가를 인상했다가 몇 차례에 걸쳐 수가를 내린 일이 있어서다. 2000년대 초반, 진찰료 인상했다 다시 인하 A원장이 떠올리는 2000년은 의약분업의 대가로 진찰료 수가를 초진 기준 9800원에서 1만2000원으로 인상한 일이 있었다. A원장은 2012년 한 매체에 기고한 글을 통해 “당시 의사들이 진찰료 인상으로 기뻐하는 사이에 정부는 갑자기 직권 명령으로 수가를 인하했다”고 밝혔다. 의약분업 이후 인상됐던 진찰료는 3년에 걸쳐 17.08% 인하됐다. A원장은 “정부는 2001년 초진 진찰료 2017.11.04

"복지부, 건보재정으로 문재인 케어 홍보…업무상 배임죄"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건강보험 재정이 보건복지부의 쌈짓돈인가.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으로 문재인 케어 홍보에 26억원이나 썼다. 이는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 대한의원협회는 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 예산 26억원을 받아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홍보 광고를 집행한 복지부를 비판했다. 앞서 10월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은 복지부 종합감사에서 "복지부는 건보재정으로 TV광고 229회와 라디오광고 216회, 택시·버스·지하철 등 옥외광고, 극장 광고 등을 진행했다"며 ”또 건강보험 관련 전문가들에게 유력 언론매체를 통해 문재인 케어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기고문을 쓰게 하고, 신문사에 건당 756만원에서 1650만원의 광고비를 냈다"고 말했다. 의원협회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은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으로 그 실행계획을 복지부가 주도적으로 짜고 있다”며 “정부 정책을 홍보하는 것이므로 당 2017.11.03

"12월 10일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동참해달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이필수 위원장은 3일 대회원 서신문을 통해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포함한 비대위 활동에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이 위원장은 “12월 10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비급여 전면 급여화 정책(문재인 케어) 반대와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 반대를 위한 전국의사 총궐기 대회를 개최한다”라며 “많은 회원(의사) 여러분이 참여해 의료계의 목소리를 정부, 국회, 국민에게 전달해야 한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문재인 케어는 의료에 대한 획일적인 통제”라며 “의료인의 진료권과 자율권을 말살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제한하는 최악의 의료정책”이라고 했다. 이어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하게 되면 고령화 시대와 맞물려 의료쇼핑이 가속화되고 국민의료비가 폭등하게 된다”라며 “국가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게 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대위는 국회에서 발의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법안은 “국민 2017.11.03

“두달 안에 수가인상? 복지부 '답정너’식 태도 버려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복지부는 연말까지 수가 보상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한다. 두 달이라는 시한을 정해놓고 대화를 한다는 것은 답을 정해 놓고 대화하는 형식적 자세다. 복지부는 의료계와 충분한 시간을 두고 논의해서 합리적인 해결책을 도출해야 한다.”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일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비대위 대표로 이동욱 사무총장이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대한 의료계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비대위에 따르면 이 사무총장은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저인 원가 이하 저수가의 정상화 없이 ‘비급여 전면 급여화’가 급격히 실행되면 의료기관은 붕괴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북한·쿠바 등은 의료 공급체계의 붕괴로 국민들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예로 들었다. 이 총장은 “의료의 공공성 강화는 정부의 의무이지, 의료 공급의 93%를 담당하고 있는 민간의료기관에 고통 분담과 희생을 강요할 문제가 2017.11.03

"개인 건강기록, 병원 소유에서 환자 소유로"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개인의 건강기록은 병원을 중심으로 보유하고 관리한다. 개인 건강기록을 정보의 주체인 환자가 활용할 필요성이 제기되지만 법과 제도적 한계에 갇혀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주의대 의료정보학교실 박래웅 교수는 2일 ‘IT기반 미래보건의료의 법, 제도, 윤리’를 주제로 열린 제3차 미래보건의료포럼에서 "계약을 통해 각종 기관과 개인 간 건강정보를 공유하고 개인이 이를 활용하는 권리를 보장할지에 대한 법과 제도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개인 건강기록(Personal Health Record, PHR)은 병원의 의무기록과 평소 개인의 건강기록을 합친 폭넓은 건강정보를 말한다. 박 교수는 “공급자 중심의학에서 소비자 참여의학으로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라며 “개인 빅데이터의 증가로 맞춤의료 수요가 늘어나고 고령화에 대비해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한 의료비 절감이 가능한 등 PHR의 활용범위가 넓다”고 밝혔다. PHR을 개인 소유로 두고 건강데이터 플랫폼을 활 2017.11.03

문재인 케어 醫政 쟁점은...예비급여·수가 인상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문재인 케어를 놓고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간 주요 쟁점은 ‘예비급여’와 ‘수가 인상’으로 요약된다. 문재인 케어는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3800개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해서 건강보험 보장성을 2015년 기준 63.4%에서 70%로 끌어올리는 정책을 말한다. 복지부는 연말까지 문재인 케어의 세부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의협은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즉각 반발했다. 예비급여, 비급여 파악에 필요 vs 의료기관 통제 수단 복지부 노홍인 건강보험정책국장은 1일 대한병원협회 주최로 열린 ‘코리아헬스케어콩그레스(KHC) 2017’에서 12월 말까지 비급여를 급여화하기 전 중간 단계인 ‘예비급여’ 항목을 선정하는 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예비급여는 의학적 필요가 있는 비급여에 한해 본인부담률을 50~90%로 정해 급여화하는 것이다. 예비급여로 운영한 다음 급여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노 국장은 문재인 케어의 세부안을 완성하려 2017.11.02

의협, 생활환경 문제 대처방안 토론회 개최

대한의사협회는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생활환경 문제에 대한 올바른 대처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오는 7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의협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양승조 의원실과 공동으로 마련하는 이번 토론회는 의협 이종구 국민건강보호위원장을 좌장으로 ▲건강위해 생활용품 관련 환경 화학 물질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대처방안(서울의대 예방의학과 홍윤철 교수) ▲식품관련 위해 요인 발생과 대처방안(분당제생병원 내과 백현욱 교수) ▲국민건강보호를 위한 거버넌스 체계(이종욱글로벌의학센터 이종구 센터장) 등의 주제발표가 이어진다. 이어 식품의약품안전처 김대철 바이오생약심사부장, 질병관리본부 홍정익 위기대응총괄과장, SBS 조동찬 의학전문기자, 고려대 미디어학부 심재철 교수, 가천의대 감염내과 엄중식 교수, 소비자시민모임 윤명 사무총장 등 패널 자유토론이 마련된다. 2017.11.02

울산시의사회 "문재인 케어 저지 적극 투쟁"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울산광역시의사회가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별도로 만들고 12월 10일 서울 중구 대한문 광장에서 개최되는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울산시의사회는 “1일 오후 각 구군 회장과 주요 이사들이 참석하는 ‘긴급 회장단회의’를 개최해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했다”며 "문재인 케어라는 기만적인 비급여 전면 급여화 정책과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저지를 위해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울산시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 지침에 따라 이달 20일부터 30일까지 각 지역별로 개최되는 ‘의료현안 대처를 위한 전국 의사 반모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울산시의사회는 “전국 반모임과 궐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의사회원 안내문과 홍보자료를 작성하고, 이를 모든 회원에게 발송하겠다”라며 “울산시비대위가 의료 현안 해결에 나서기로 결의했다”고 강조했다. 2017.11.02

"에볼라가 국내 유입된다면"…복지부, 감염병 대응 훈련 실시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에볼라 바이러스가 국내에 처음으로 유입된다고 가정하고 철저히 대응하라." 보건복지부는 2일 오후 2시부터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과 국립인천검역소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감염병 대응에 대한 ‘2017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에볼라 바이러스병 국내 유입을 가정해 신종감염병에 대한 보건당국의 대응 역량을 점검한다. 이번 훈련은 감염병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과 질병관리본부 에볼라 대응지침에 따라 진행된다. 모의실행 훈련은 에볼라 환자의 입국 검역, 수속, 환자 이송, 환경 소독 등 초동 조치를 점검한다. 토론 훈련은 위기평가, 경보발령, 유관기관 협업기능 등 감염병 위기대응 매뉴얼 개선 사항을 토론을 통해 발굴한다. 또한 복지부 장관 지휘로 7개 유관부처, 인천 지역 8개 유관기관과 민간 해운업체가 참여해 신속한 감염병 대응 방안을 훈련한다. 복지부는 “이번 훈련을 통해 보건당국의 방역체계 역량과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점검한다 2017.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