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권 의대 '통합국립의대' 신설 움직임에 의료계 '촉각'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대정원 증원에 더해 전남권 공공의대 신설 움직임이 현실화하면서 의료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앞서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은 직접 민생토론회에서 전남 의대 신설 의지를 보였다. 이에 더해 한덕수 국무총리도 20일 의대정원 2000명 확대를 공식화하면서 "전남지역 의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한 총리는 "지역 내 의견이 충분히 수렴돼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달았다. 당장 의대 신설을 추진하긴 어렵더라도 사실상 그동안 불투명했던 의대 신설 추진을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전남도는 들뜬 분위기다. 이에 도청은 본격적으로 '통합국립의대'라는 명칭으로 의대 유치에 착수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20일 도청 실국장 정책회의에서 "대통령이 직접 최초로 국립의대 신설 길을 열어준 만큼 이번 정부 의대 증원계획에 통합국립의대 신설이 포함되도록 온힘을 쏟겠다"며 "18일에 정부에 통합국립의대 신설을 공식 신청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전남도 국립의대 설립은 전남 2024.03.21
경찰조사 받은 주수호·박명하 "비대위 5인 조사시간 합치면 100시간 넘는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경찰에 고발당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와 전현직 간부 5명의 조사시간을 다 합치면 100시간 정도가 된다. 경찰은 핸드폰 포렌식 조사를 통해 동선까지 다 확인했지만 아무런 증거도 나오지 않고 있다."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을 교사했다는 혐의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집행부에 대한 경찰 조사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과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은 각각 20일 오전 10시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조사가 지속되는 만큼, 조사 수위도 점차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전공의 집단행동을 교사했다는 별다른 증거는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게 조사 당사자들의 공통된 견해다. 박명하 위원장은 벌써 12일과 14일, 18일에 이어 네 번째 소환 조사를 받았다. 주수호 위원장은 지난 6일 조사 후 포렌식 참관을 제외하면 이번이 두 번째다. 조사가 연일 강도 높게 지속되면서 조사 대상 2024.03.21
"전국 의대 2000명 증원에 수백조원 필요…해리포터 같은 세상이면 증원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고려의대 내 기존 교육 시설을 최근 새롭게 리모델링하는 것만 4년이 걸리고 250억원이 들었다. 전국 의대가 2000명 증원을 위해 교육 시설을 늘리려면 수백조 원이 소요될 것이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이 20일 '의대정원을 전국적으로 2000명 늘리게 되면 의과대학 교육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기간이나 비용적인 면에서 천문학적인 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에 2025학년도부터 의대생을 새로 받기 힘들다는 것이다. 전의교협과 대한의사협회,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이날 오후 8시 온라인 회의를 통해 2000명 증원 확정에 따른 향후 대책을 모색할 예정이다. 전의교협 조윤정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이날 오후 4시 온라인 기자 브리핑을 통해 "정원 증원에 대한 찬반을 떠나 증원에 따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가 중요하다"며 "고려의대에서도 신설이 아니라 기존 교육 시설을 리모델링하는 것만 2024.03.20
정부, 오늘 의대정원 규모 확정…사태 장기화 인한 피로감 타개 위한 전략?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의 의대정원 규모 확정이 사실상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정부는 오늘(20일) 오후 의대 증원 규모 2000명에 대한 대학별 배정 작업을 마무리하고 이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15일 첫 배정심사위원회가 열린 뒤 일주일도 되지 않아 이를 확정하는 셈이다. 애초에 배정 확정이 4월 초 정도로 예상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가 그야말로 일사천리로 증원 확정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속도전은 최근 상승세를 타다 주춤하고 있는 대통령 지지율을 의식한 탓으로 보인다. 이날 2000명 증원에 따른 대학별 배정 작업이 마무리되면 사실상 의대정원 문제는 타협의 여지가 사라지게 된다. 즉 의료계와의 '타협' 보단 오히려 '정원 확정'이라는 강수를 통해 전공의 파업이 한 달 이상으로 길어지면서 생겨난 피로감 등을 불식시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정부가 일부 양보해 의료계와 협상하는 것 아니냐'는 '의정 타협론'도 자연스럽 2024.03.20
혼란 속 의협회장 선거 시작…박명하·주수호·임현택·박인숙·정운용 누가 될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차기 회장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의대정원 이슈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후보별 특징이 뚜렷하고 의정 갈등 상황이 시급한 만큼 당선 직후 후보가 당선자 신분으로도 조직 변화나 새로운 대안을 모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당선과 동시에 곧바로 실무체제 돌입할 가능성 높아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전자투표 방식으로 42대 회장 선거를 치른다.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시 다득표자 2명을 두고 25일 결선투표가 진행돼 26일 최종 당선자가 나올 예정이다. 후보는 기호 순서대로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 주수호 미래의료포럼 대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박인숙 전 국회의원, 정운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부산-경남 대표다. 이번 선거는 누가 당선되더라도 당선 직후부터 의대정원 증원 저지 등 막중한 과제가 주어지는 만큼 각 후보들은 당선과 동시에 실무 2024.03.20
뇌전증센터학회 홍승봉 회장, '10년 동안 1004명' 의대정원 증원 중재안 제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뇌전증센터학회 홍승봉 회장이 19일 의대정원 증원 규모 중재안으로 10년 동안 1004명을 늘리는 대책을 내놨다. 홍승봉 회장은 이날 개인 사견을 전제로 "중증 환자들을 살리고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복귀를 위해 미국, 일본, 대만 의대정원의 평균값을 제안한다. 정부는 의대정원배정 발표를 조금만 보류해달라"고 촉구했다. 홍 회장은 "정부의 5년 동안 2000명 의대정원 증원 계획 대신에 10년 동안 의료시스템이 한국과 비슷한 미국, 일본, 대만 의대정원의 평균값인 1004명 증원으로 속도를 조절하는 대안을 제안한다"며 "5년 후에 필수의료와 지방의료의 상황을 재평가해 의대정원의 증가, 감소를 다시 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1004명 증원은 정원 50명 미만의 미니의대 17개를 50% 증원하는데 372명을 사용하고, 나머지 632명은 비수도권 의과대학들에 배분해 지방 의료를 강화할 수 있다"며 "앞으로 10년 동안 부족한 의사 수 2024.03.19
의협 비대위 "정부가 내일 의대별 정원 확정하면 돌아갈 최후의 다리마저 끊는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19일 "정부가 내일 각 의대별 정원을 확정해 발표하면 이는 사실상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 마지막 다리마저 끊는 행위"라고 최후 통첩했다. 의협 비대위 김강현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의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정부를 믿고 대화에 나와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동시에 김택우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에 대한 3개월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확정해 통보했다"고 정부의 이중성을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더구나 정부는 내일(20일) 각 의대별 정원을 확정해 발표한다고 한다. 만일 의대별 정원이 확정 발표된다면 이는 사실상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과 동시에 돌아갈 수 있는 마지막 다리마저 끊어 버리는 파국적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국가 백년대계인 의대 교육을 훼손하고 세계 최고인 대한민국 의료를 붕괴시키는 국가파괴 행위"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면 증원 2024.03.19
면허정지 처분 받은 박명하 위원장 "행정소송으로 맞설 것…향후 경찰 조사는 거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이 19일 자신에 대한 의사 면허 정지 처분에 행정소송으로 맞서겠다고 밝혔다. 또한 박 위원장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불거진 강압 수사 논란에 대해서도 수사관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 지지 않을시 앞으로 경찰 조사를 거부하겠다고 강조했다.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은 이날 오후 3시 의협 비대위 정례브리핑에서 "의료계의 정당한 의견 개진에도 불구 정부는 김택우 위원장과 저에 대해 사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현재까지 수 차례 장시간 경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18일엔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사면허 정지 처분 공문도 발송됐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행정명령 자체가 애초에 위법하며 이에 따른 행정처분 역시 부당하기 때문에 복지부의 면허정지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향후 행정소송 등을 통해 끝까지 정당성을 다투겠다. 법적 투쟁을 통해 저뿐만 아니라 수 많은 회원들과 후배들에게 떳떳히 증명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 2024.03.19
윤석열 대통령 "의대정원 단계적 증원으로 미뤄도 매년 국민이 의사 눈치보며 마음 졸여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단계적 의대정원 증원 요청에 대해 "매년 국민들이 의사 눈치를 보며 마음을 졸여야 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제대로 된 나라냐"며 선을 그었다. 특히 그는 '보건인력실태조사' 자료까지 인용해 우리나라 의사 평균 소득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최고 수준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제13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일각에서 의대정원을 향후 단계적으로 늘리자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약 27년간 의대정원이 감축된 상태로 유지돼 왔기 때문에 의료수요 증가 속도에 비춰 절박한 의료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다"라고 일축했다. 또한 그는 "현재 우리나라 의사수는 11만2000명으로 인구 대비 OECD 평균에 비해 8만명 부족하다. 의대정원 증원을 늦출수록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 나중에 훨씬 더 큰 증원 규모가 필요해진다"며 "매년 증원을 둘러 싼 사회적 논란과 의료대란과 같은 갈등이 반복되고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매년 2024.03.19
[단독] 김택우·박명하 면허취소 통지 공문에 명시된 사유 "투쟁에 앞장서겠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김택우 위원장과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의 의사 면허 3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18일 공지했다. 복지부가 발송한 '의사 행정처분(자격정지) 알림 공문'에 따르면 의협 비대위 집행부 2인의 면허는 오는 4월 15일부터 7월 14일까지 정지될 예정이다. 처분 내용에 불복이 있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처분에 대한 법적 근거는 의료법 제59조(지도와 명령)와 제66조(자격정지 등)이다. 특히 복지부는 자격정지 처분 이유로 집행부 2인의 2월 15일 의대정원 증원 저지 궐기대회 발언을 꼽았다. 우선 복지부는 김택우 위원장의 경우 "여러분의 마음을 한 곳으로 모아 기필코 정원 저지를 위해 앞장서겠다. 저 혼자 면허 취소하고 던지지 않겠다. 13만 대한민국 의사가 동시에 면허가 취소되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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