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윤석열 대통령 의대정원 단계적 증원으로 미뤄도 매년 국민이 의사 눈치보며 마음 졸여야

기사입력시간 24.03.19 11:17최종 업데이트 24.03.19 11:33

윤석열 대통령. 사진=KTV 실시간 생중계 갈무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단계적 의대정원 증원 요청에 대해 "매년 국민들이 의사 눈치를 보며 마음을 졸여야 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제대로 된 나라냐"며 선을 그었다. 특히 그는 '보건인력실태조사' 자료까지 인용해 우리나라 의사 평균 소득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최고 수준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제13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일각에서 의대정원을 향후 단계적으로 늘리자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약 27년간 의대정원이 감축된 상태로 유지돼 왔기 때문에 의료수요 증가 속도에 비춰 절박한 의료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다"라고 일축했다. 또한 그는 "현재 우리나라 의사수는 11만2000명으로 인구 대비 OECD 평균에 비해 8만명 부족하다. 의대정원 증원을 늦출수록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 나중에 훨씬 더 큰 증원 규모가 필요해진다"며 "매년 증원을 둘러 싼 사회적 논란과 의료대란과 같은 갈등이 반복되고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매년 국민들이 의사들 눈치를 보면서 마음을 졸여야한다면 그게 제대로 된 나라인가"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지금도 의사단체들은 원점 재논의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단계적 접근이나 증원 연기로는 국민 생명을 살리고 지역과 필수의료 붕괴를 막는 의료개혁을 결코 추진할수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 의사 평균 소득이 과도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5년마다 실시하는 보건인력실태조사 따르면 우리나라 의사 평균 소득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 간호사 평균 소득의 5배로 의료인 간 소득격차도 OECD 최고"라며 "물론 비급여에 집중하는 의사, 필수의료 종사 의사 간 보상 불균형이 존재하는 것도 맞다. 향후 의사가 늘고 정상화되면 이런 불균형도 해소될 수 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고령화 추이를 고려하면 (2000명 증원은) 최소한의 증원"이라며 "세계 각국도 고령화 상황에 따라 꾸준히 의사 인력을 늘리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지난 27년간 한명도 정원 늘리지 못했다. 오히려 의약분업으로 의대입학정원을 351명이나 감축했다. 이런 상황에서 필수의료체계가 붕괴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기적"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미국은 입학정원을 1만6000명에서 2만3000명으로 7000명 늘리고, 프랑스는 3850명에서 1만명으로 6150명 늘렸다. 일본도 7625명에서 9384명으로 1759명 증가됐다. 이처럼 각국은 의대 입학정원을 매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대 교수들의 집단사직 예고에 대해서도 대통령은 "환자 곁을 지키고 후배인 전공의들을 설득해야 할 일부 의사들이 의료개혁을 원하는 국민 마음을 저버리고 의사로서, 스승으로서 본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국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의사 면허를 국민을 위협하고 불안하게 하는 수단으로 사용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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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의대정원 단계적 증원으로 미뤄도 매년 국민이 의사 눈치보며 마음 졸여야"

고령화로 의사인력 전 세계적으로 늘리는 추세인데 한국은 오히려 의약분업으로 줄어…의사 수입 OECD 최고 수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단계적 의대정원 증원 요청에 대해 "매년 국민들이 의사 눈치를 보며 마음을 졸여야 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제대로 된 나라냐"며 선을 그었다.

특히 그는 '보건인력실태조사' 자료까지 인용해 우리나라 의사 평균 소득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최고 수준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제13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일각에서 의대정원을 향후 단계적으로 늘리자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약 27년간 의대정원이 감축된 상태로 유지돼 왔기 때문에 의료수요 증가 속도에 비춰 절박한 의료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다"라고 일축했다.

또한 그는 "현재 우리나라 의사수는 11만2000명으로 인구 대비 OECD 평균에 비해 8만명 부족하다. 의대정원 증원을 늦출수록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 나중에 훨씬 더 큰 증원 규모가 필요해진다"며 "매년 증원을 둘러 싼 사회적 논란과 의료대란과 같은 갈등이 반복되고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매년 국민들이 의사들 눈치를 보면서 마음을 졸여야한다면 그게 제대로 된 나라인가"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지금도 의사단체들은 원점 재논의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단계적 접근이나 증원 연기로는 국민 생명을 살리고 지역과 필수의료 붕괴를 막는 의료개혁을 결코 추진할수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

의사 평균 소득이 과도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5년마다 실시하는 보건인력실태조사 따르면 우리나라 의사 평균 소득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 간호사 평균 소득의 5배로 의료인 간 소득격차도 OECD 최고"라며 "물론 비급여에 집중하는 의사, 필수의료 종사 의사 간 보상 불균형이 존재하는 것도 맞다. 향후 의사가 늘고 정상화되면 이런 불균형도 해소될 수 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고령화 추이를 고려하면 (2000명 증원은) 최소한의 증원"이라며 "세계 각국도 고령화 상황에 따라 꾸준히 의사 인력을 늘리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지난 27년간 한명도 정원 늘리지 못했다. 오히려 의약분업으로 의대입학정원을 351명이나 감축했다. 이런 상황에서 필수의료체계가 붕괴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기적"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미국은 입학정원을 1만6000명에서 2만3000명으로 7000명 늘리고, 프랑스는 3850명에서 1만명으로 6150명 늘렸다. 일본도 7625명에서 9384명으로 1759명 증가됐다. 이처럼 각국은 의대 입학정원을 매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대 교수들의 집단사직 예고에 대해서도 대통령은 "환자 곁을 지키고 후배인 전공의들을 설득해야 할 일부 의사들이 의료개혁을 원하는 국민 마음을 저버리고 의사로서, 스승으로서 본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국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의사 면허를 국민을 위협하고 불안하게 하는 수단으로 사용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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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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