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초음파 사용 파기환송심 최종 선고 9월 14일로 연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과 관련된 최종 판결이 9월 14일에 이뤄질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는 오전 10시 30분 초음파 기기를 이용해 진료한 혐의(의료법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 A씨에 대한 파기환송심 변론을 재개했다. 이날 재판에선 원래 A씨에 대한 최종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재판부는 선고를 이틀 앞두고 선고를 미루고 변론 재개를 결정했다. 선고가 미뤄진 이유는 검찰 측 증거 하나가 제때 제출되지 못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날 향후 최종 선고 기일을 오는 9월 14일 오후 2시로 정했다. 검찰은 이번 파기환송심에서 한의사 초음파 진단의 위해성을 증명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지난 6월 22일 공판에선 암 환자를 직접 진료했던 서울의대 이택상 교수가 증인으로 참석해 검찰 측 주장에 힘을 싣기도 했다. 다만 최근 대법원에서 한의사의 뇌파계 진단기기 사용이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데다, 대법원 판결이 파기환 2023.08.24

신규 소화기 분과전문의 9년만에 202명→97명 감소…전문의 수 급감에 진료 '차질'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내과 중에서도 소화기분과 전문의 수가 줄어들고 있다. 위장관 출혈, 장폐색 등 소화기 내시경 시술이 필요한 진료의 필요성은 높아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다 보니 의사 인력 이탈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소화기분과 전문의들이 응급당직 스케줄에 따라 24시간 응급진료를 하다 보니 과도한 업무를 견디지 못한 의사들이 현장을 떠나고 있다. 실제로 소화기 분과전문의 응시율은 매년 감소 추세다. 대한소화기학회에 따르면 신규 소화기내과 분과전문의 수는 2015년 202명에 달했지만 2016년 150명대로 감소하더니 2020년 139명, 2021년 120명으로 줄었고 올해엔 97명으로 축소돼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현장에선 소화기분과 전문의 1세대 의사들이 본격적으로 은퇴하기 시작하면서 전문의 수 부족 현상이 시작됐다. 특히 지방의 경우는 상황이 더 심각하다. 전국의 소화기 분과전문의 3459명 중 2743명(80%) 지방 종합병원급 2023.08.24

"의협 오송부지, 향후 '교육수련센터'와 '연구센터' 활용이 가장 실용적"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오송 제2회관이 향후 '교육수련센터'와 '연구센터'로 활용되는 것이 가장 실용적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의협 오송회관 관련 특별위원회는 23일 오후 5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연구결과 내용을 공개했다. 앞서 의협은 2021년 12월 개최된 임시대의원총회 결과에 따라 오송부지 매입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2022년 7월 오송부지(오송바이오폴리스지구 오송2단지)를 매입했다. 의협 오송부지는 한국산업단지공단과의 계약서 내용에 따라 오는 2030년 7월까지 건축물 준공이 완료돼야 한다. 이에 따라 의협은 현실적인 오송부지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최근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의협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오송부지의 경우 교육수련센터와 연구센터 활용이 가장 효과적이었다. 회원 365명에 참여한 설문 결과 '교육수련센터가 적절하다'는 응답이 62.1%에 달했으며 15.8%는 '연구지원센터'라고 응답했다. 교육수련센터의 경우 일반의사 및 전공의(의사소통, 2023.08.24

한덕수 총리 "정신질환자 범죄 재발 막기 위해 사법입원제 적극 검토"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정신질환자에 의한 흉기 난동 범죄 재발을 막기 위해 사법입원제 도입을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상 동기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국무총리 담화문'에서 이 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정신질환 문제는 그동안 중환자 관리 중심이었다. 그러나 앞으론 예방과 조기 발견, 치료, 일상 회복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해 적기에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법입원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덕수 총리 발언 이후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사법입원제 도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공개했다. 조 장관은 "현재 제도상 전체 입원의 35% 정도가 비자의 입원으로 충당되고 있다. 이는 보호자에 의한 입원과 행정 입원으로 돼 있다"며 "보호자에 의한 입원은 보호자에게 너무 과도한 부담을 주고 행정 입원의 경우 민원 발생 등으로 행정기관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입원제도의 실효성을 높 2023.08.23

새 간호법에 '지역사회' 대신 구체적 활동범위 명시된다…이해단체 조율도 마무리 단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준비 중인 새로운 간호법 발의안에 '지역사회' 문구가 빼는 대신, 구체적인 간호사의 의료기관 이외 활동 범위를 명시할 예정이다. 간호법 발의를 준비 중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영인 의원실(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22일 본지 통화에서 "지역사회 문구 대신 (의료기관 밖 간호사) 활동범위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있도록 하는 표현을 추가하려고 한다"며 "어디까지를 범위로 넣을 지는 논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역사회' 문구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보건복지의료연대가 간호법에 반대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다. 의료인 간 업무영역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가능해 간호사의 병원 밖 단독진료가 가능하다는 게 당시 대다수 의료단체들의 견해였다. 현재 고려되고 있는 간호사의 의료기관 외 구체적인 활동 범위는 지역사회 문구 대신 의료기관을 포함한 '장기요양기관, 재가복지시설, 교육기관' 등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역사회 2023.08.23

감기증상·체중변화만 있어도 비대면진료 부적합…원격의료학회 '비대면진료 가이드라인' 공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한국원격의료학회가 '비대면진료 가이드라인'을 22일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초진 비대면진료에 적합하지 않은 증상과 더불어 비대면 처방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의약품까지 상세한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대면진료 전환이 필요한 때와 의사의 책임소재 등을 규정한 부분이 포함돼 있다. 고령자·만성질환자·체중변화 더불어 어지러움 있어도 비대면진료 부적합 원격의료학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초진 비대면진료에 적합하지 않은 증상은 내과의 경우 '호흡기 증상', '순환기 증상', '소화기 증상' 등이 담겼 신경과는 '어지러움', '실신', '의식장애', '경련', 보행장애' 등이 부적합 증상에 포함됐다. 외과는 '출혈, 배농 등 외상 상처 또는 수술 상처', '사타구니 부위의 통증 또는 복부벽의 돌출' 등이, 이비인후과의 경우 '편측성 난청이나 이명', '강한 인후통이나 삼키기 어려움', 아나필락시스' 등이 포함 2023.08.22

민주당, 이대론 공공병원 씨 마른다…병상가동률 이제 겨우 절반 수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지방공공병원 지원 확대와 울산의료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고영인, 이상헌, 이용빈 의원 등은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정부 공공의료 후퇴 규탄 및 공공병원 강화·확충 요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윤석열정부의 지방공공병원에 대한 회복기 지원 확대와 울산과 광주의료원의 설립 등을 촉구했다. 민주당과 보건의료노조 등에 따르면 공공병원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입은 의료손실 보다 정부 지원금이 적어 폐원 위기에 처해 있다. 35개 지방의료원 결산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부터 2023년 3월까지 35개 의료기관에 발생한 의료손실액은 총 1조5737억 원에 달했지만 같은 기간 지급된 코로나19 손실보상금은 1조5598억 원으로 138억6000만 원의 차액이 발생했다. 공공병원의 병상가동률도 지난 6월 기준 48.5%에 그쳐 코로나19 발생 직전인 2019년 12월(78.5% 2023.08.22

세차례 파기환송심 공판 영향있을까…한의사 초음파 사용 최종 선고 24일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최근 의료계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인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이 이번주 최종 결론이 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초음파 기기를 이용해 진료한 혐의(의료법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 A씨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한의사 A씨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환자의 신체 내부를 촬영하고 자궁 내막 상태를 확인하는 등 진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아 1심과 2심에서 벌금 80만원형의 유죄를 선고 받았다. 당시 A씨는 무려 68회에 걸쳐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했지만 부인과 증상을 호소하던 여성 환자의 자궁내막암 발병 사실을 제때 진단하지 못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원심을 파기하고 A씨에 대한 무죄 판결을 내렸다. 시대가 바뀌면서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새로운 판단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대법원은 한의사의 초음파 기기 사용이 통상적으로 2023.08.22

의협, 비대면진료 법제화 과정에 불만 토로…"소청과 초진 불허·플랫폼 규제 강화돼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비대면진료 법제화 과정의 불만을 토로했다. 시범사업 과정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대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의료계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는 21일 입장문을 통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이 끝나가는 현재 의료 플랫폼의 과대광고 및 초진환자 유도 등의 불법행위, 의약품 오남용 사례 등 수많은 부작용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계는 우선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비대면진료 초진 허용 기준을 구체적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석 달째 접어든 현재 재진환자에 대한 화상 진료가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초진 환자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통해 탈모약을 처방받은 실제 사례가 공개됐다"며 "한 환자가 두 달 동안 플랫폼 4곳을 통해 2년 2개월 치 탈모약을 사재기한 사실 등 의료에서 가장 중요한 의학적 안전성, 임상적 유용성, 2023.08.21

비대면진료 법안 논의 8월 넘긴다?…'플랫폼·의약품 처방' 규제 변수 '수면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비대면진료 관련 법안 논의가 오는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소위원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비대면진료에 대한 여야 합치가 큰 틀에서 이뤄져, 관련 법안의 8월 내 상임위 통과가 점쳐졌지만 최근 다양한 변수가 겹치며 보다 시간이 지체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플랫폼 업체 '허가' 아닌 '신고제' 갈피…플랫폼 규제 수위 쟁점 21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그동안 진행된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 논의를 바탕으로 법안 초안을 복지위 측에 전달했다. 초안은 현재 실시되고 있는 시범사업과 유사한 데, 플랫폼 업체에 대해선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를 실시하는 내용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재진을 원칙으로 하되 ▲초진 비대면 진료 이용 대상에 섬·벽지 환자, 노인·장애인, 감염병 확진 환자 외에 재외국민·교정시설 이용자를 추가하고 ▲비대면 진료 플랫폼 신고제 등 내용이 담겼다. 또한 복지부 안은 마약류 등 처방금지 2023.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