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역보건의료계획' 연구용역서 "보건소 기능, 감염병 대응에 특화" 제언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방향성을 제시하는 정부 연구용역에서 향후 지역 보건소 역할을 '감염병 대응에 특화'시키는 방안이 담겨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정책방향 및 기초자료 개발 연구' 연구용역 보고서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책임자는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오인환 예방의학교실 교수가 맡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유행이 종료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앞으로 코로나의 유행 자체를 억제하고 유사한 여타 감염병 유행을 억제할 수 있는 역량 확보가 현재로선 가장 중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중장기적으로 보건소 기능재편과 역량강화가 필요하다는 게 정부 연구용역 내용의 골자다. 즉 감염병 대응과 건강증진 등 보건소 핵심기능 이외 업무의 폐지·이관을 추진하자는 것이다. 구체적인 보건소 업무 개편 방안은 ▲대도시 중심 보건소에 '감염병대응센터' 설치 추진 ▲중소도시의 경우 지역 실정에 맞게 감염병 대응팀 운영 ▲감염병 대응가능 시설 및 장비 기준 2023.07.22

의협, 수술실 CCTV 설치의무화법 헌법소원 진행…일각에선 "보여주기식"이란 비판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9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 법제화가 시행되는 것과 관련해, 지난 20일 열린 제110차 상임이사회에서 해당 의료법 개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를 통해 의료진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필수의료의 붕괴를 막기 위한 시급한 조치를 취하기로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수술실 CCTV법안은 2021년 8월 국회에서 가결돼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9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의협은 "수술실 CCTV의 의무 설치·운영으로 인해 필수의료 붕괴 가속화 초래 및 수술에 참여하는 의료인 등에 대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직업수행의 자유, 초상권 등 헌법상 기본권 침해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의협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필수의료 전문과목의 전공의 기피 현상, 필수의료 전문의 확보의 어려움, 필수의료 의료기관의 폐업 증가 등으로 필수의료가 무너지고 있는 열악한 실정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 법제화는 2023.07.21

임총 참석 의사 밝힌 대의원 201명…비대위 구성되면 사실상 차기 회장선거전 '스타트'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오는 23일 개최되는 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 참석 의사를 밝힌 재적대의원이 3분의2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의협 대의원회에 따르면 임시총회 사전 참석 동의를 표명한 재적대의원은 총 242명 중 201명이었다. 이는 불신임(탄핵) 표결을 위한 조건인 162명 참석을 훨씬 웃도는 지표다. 이로써 집행부 탄핵 표결이 임총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변수는 일부 단체를 중심으로 불참 등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는 점이다. 상황에 따라선 당일 정족수 충족이 불가할 수도 있다는 주장 역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임총은 내년 차기 의협 회장 선거에 가장 큰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집행부 탄핵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여부에 따라 선거 판세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탄핵과 비대위 구성이 의결되면 이필수 회장의 영향력은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재야 후보들 입장에선 비대위 등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2023.07.21

간호법 폐기됐지만 양분된 보건의료계 문제 '수면위'…간협 왕따 현재진행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안은 폐기됐지만 간호법을 계기로 양분된 보건의료계 상황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이 같은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난 곳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창립50주년 기념식이다. 이날 대한간호협회는 불참했다. 간협은 간호법 재발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간호법과 의료인면허취소법 등을 계기로 만들어진 '14 보건복지의료연대' 대표들은 대부분 기념식에 참석해 간호법 이후에도 연대의 굳건한 모습을 보였다. 현재 의료연대는 간호법 이후에도 내년 총선을 대비해 총선기획단을 공동으로 꾸려 연대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보건의료계는 물론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야기한 간호법이 마침내 폐기됐다. 많은 사회적 갈등과 논란을 양산했으나 의협과 간무협을 비롯한 13 연대는 위기에 맞서 뭉쳤고 결국 법안을 폐기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13 연대의 강력한 의지와 결속력에 정부와 정치권 또한 묵과하지 않았다. 그러나 현재도 필수의료 붕괴, 의대 2023.07.20

의협 이필수 집행부 탄핵 임총, 탄핵반대 여론에 불참 움직임까지 포착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오는 23일로 예정된 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가 정족수 미달로 집행부 불신임(탄핵) 투표 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파행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0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최근 임총을 앞두고 대의원들 사이에서 '최소한 집행부 탄핵은 막아야 한다'는 여론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일부 단체를 중심으로 최악의 상황에선 임총 자체에 불참하는 등 대책을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의원회 임원급에서도 집행부 탄핵은 오히려 얼마 남지 않은 회무에 혼란을 초래해 역효과만 발생시킬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재적대의원 과반 출석인 비상대책위원회 설치와 달리 집행부 불신임을 위해선 3분의 2이상 출석이 필요하다. 현재로선 불신임 찬반 여론이 팽팽히 맞서면서 불신임 표결 조건인 162명 출석이 가능할지 조차도 당일날 뚜껑을 열어봐야 알 것 같다는 분석이 많다. 만약 이번 임총에서 3분의 2이상 출석이 이 2023.07.20

병원 노인환자는 느는데, 노인외래정액제 제도 개선 제자리…"본인부담률 20%→15% 낮추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계가 노인외래정액제도를 현행 2만원 초과 2만5000원 이하 구간의 본인부담률을 기존 20%에서 15%로 조정하는 안을 제안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9일 오후 '노인외래정액제 제도 개선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의협이 지난 6월 29일부터 8일간 대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하루 평균 진료한 65세 이상 노인 환자 중에서 총 진료비가 2만원 초가에 해당되는 비율은 묻는 문항에 평일에 총 511명 응답자의 약 80%가 '10% 이상'이라고 답했고 10% 미만이라는 응답은 20%에 그쳤다. 또 주말엔 '10% 이상'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전체 응답자의 약 85%에 달했고 10% 미만이라고 답한 비율은 약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50% 이상'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평일 18.8%, 주말 36.4% 비율이었다. 의협 조정호 보험이사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보건복지부가 올해 초 의료기관 유형벌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2023.07.19

문석균 의정연 부원장 "필수의료 해결 위해 '대통령 직속 위원회' 설치하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위해 필수의료 개선방안 등을 논의하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설치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문석균 부원장은 19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주최한 '제5차 의료현안 연속 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문 부원장에 따르면 직속 위원회가 필요한 이유는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기조와 철학이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그는 정부가 보건의료정책에 얽혀 있는 이해당사자들의 갈등에 대한 조정 능력이 없을 뿐더러, 책임회피 현상까지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최근엔 의학적 전문성이 가장 중요한 보건의료정책 의사결정 과정에서 의료 전문가의 의견보다 시민단체의 역할이 점차 강조되고 있는 경향도 문제로 지적됐다. 실제로 정부는 9.4 의정합의에도 불구하고 의-정이 참여하는 의료현안협의체와 별개로 환자·시민단체 등이 더 큰 구조에서 함께 논의하는 구조로 나아가고 있다. 문 부원장은 "정부는 보건의료정책 역량이 충분해 보이 2023.07.19

경찰조사만 4개월...'응급실 뺑뺑이' 대구파티마병원 전공의 수사결과, 8월 중순 발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응급환자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대구파티마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 A씨 수사가 결국 이번달마저도 훌쩍 넘기게 됐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일명 '대구 응급실 뺑뺑이' 사건 전공의 수사결과 발표는 현재 8월 중순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수사는 7월 초 종료되고 A씨에 대한 기소 여부도 곧바로 발표될 예정이었지만, 경찰 측은 전격적으로 추가 수사를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진척 상황을 봤을 때 두 달 이상 걸리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추가로 한 달여 정도만 더 수사를 하면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가 길어지면서 당사자인 전공의 A씨는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에서 응급실 진료를 병행하면서 수사를 받다 보니 정신적인 고통이 배가되고 있는 것이다. 8월 중순까지 수사가 이어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A씨는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수사만 4개월 넘게 받게 되는 셈이다. 다만 법률 전문가 2023.07.18

민주당서 '응급실 뺑뺑이' 후속법 나왔지만 현장은 '냉담'…과밀화만 부추길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에서 소위 '응급실 뺑뺑이'라고 불리는 응급의료 공백 방지법안을 내놨지만 의료계에선 오히려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응급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모든 응급처치에 대한 법률적 부담만 병원과 의료진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게 비판의 골자다. 앞서 지난 15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 인근 모든 병원이 중증 응급환자를 받을 수 없을 때 소방청이나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환자를 이송할 병원을 정해 통보하고 이송을 강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일단 환자를 받아 응급처치를 시행하도록 규정해 응급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개정안이 나오자마자 응급의료 현장에선 오히려 볼멘소리가 나온다. 응급의료 제공에 한계에 달해 있는 응급의료기관에 응급환자만 무조건 밀어넣는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법안의 실효성이 없을 뿐더러, 정치의 과도한 의료 개입으로 오히려 응급의료 체계가 2023.07.18

탄핵 면했던 지난 집행부와 달리 의협 부회장 2인 탄핵 여론이 커지는 이유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제41대 이필수 회장과 집행부에 대한 불신임(탄핵) 투표를 위한 임시대의원총회가 오는 23일 오후 3시로 개최가 확정됐다. 최근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설치에 더해 이정근·이상운 부회장에 대한 탄핵 심판 여론도 덩달아 커지고 있어 대의원회 내부 민심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비대위 구성안, 임총 동의서 안건 그대로 총회 상정…"안건 그대로 대의원들 민심 따르자"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15일 오후 논의를 통해 임시총회 일자를 23일 오후 3시로 결정했다. 장소는 이촌동 의협회관 지하 강당이다. 운영위는 보다 많은 대의원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기 전 신속히 임총을 개최해야 한다는 다수 의견에 따라 돌아오는 주말로 임총 날짜를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말이 많았던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안'도 임총 동의서 안건 그대로 임총에서 대의원들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앞서 일각에선 이번 비대위 출범 목적이 구체적이지 않아 임총 안건 2023.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