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정책연구원, 23일 의료 형벌조항 해석 관련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초청 강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정책연구원이 오는 8월 23일 오후 4시 의협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의료와 관련한 형벌 및 형벌조항의 해석’을 주제로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초청 특별 강의를 개최한다. 강연자는 서울고등검찰청 안성수 검사가 맡는다. 이번 강의는 형벌조항 해석의 법적 원칙과 의료인의 형사책임 범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의료와 형사법의 접점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료 현장에서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포함한 형벌조항이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구조와 이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불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도덕적 판단과 법적 기준이 혼재되는 상황에서 의료인의 책임이 과도하게 확장되거나, 사후 판단 편향(hindsight bias)과 비난 부여 편향(blame-attribution bias)이 작용할 경우 법치주의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의료정책연구원은 이런 문제의식에 따라, 형벌조항의 명확성과 합리성, 2025.08.19

복지부 의사 사법리스크 보고서 재반박한 의료정책연구원 "근거 없는 비판만 반복"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의정연)이 19일 의정연 보고서가 왜곡 됐다는 의료사고 관련 연구보고서와 관련해 "실증과 함의가 없어 왜곡 뿐"이라고 재반박했다. 앞서 복지부가 공개한 보고서를 보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진은 2019년~2023년까지 형사판결이 확정된 판결문을 수집해 총 172건을 확인했다. 피고인 수(1심 기준)는 총 192명(연평균 38.4명)이었다. 이는 의정연이 2022년 보고서에서 '2010∼2019년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기소된 의사 수가 연평균 752명이라고 밝혔던 것과 차이가 있는 수치다. 보고서는 의정연 연구가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기소된 의사의 평균 수를 752명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이 수치가 '기소율'이 아니라 '피의자 수'를 가리키고 있어 수치상 오류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의정연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보고서는 의정연 연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고, 통계 한계를 반복하거 2025.08.19

오늘 복지위 1소위서 '전공의법·비대면진료·지역의사제' 논의…쟁점과 통과 가능성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공의 주당 수련시간을 대폭 줄이도록 하는 전공의법 개정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또한 의료계 우려가 큰 비대면진료, 지역의사제 법안 역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해당 법안들은 모두 통과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를 받지만 쟁점 역시 존재하는 만큼 법안의 방향은 향후 논의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19일) 오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과 비대면진료 관련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을 논의한다. 전공의법 개정, 여야 모두 공감대…정부도 '수련 개혁' 의지 있어 우선 전공의법 개정은 최근 의정갈등 사태를 겪으며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통과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여·야 모두 수련시간 상한을 줄이고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공의 위원이 과반 이상 구성되도록 하는 내용을 거론되고 있다는 점도 법 2025.08.19

서명옥 의원 "공무원 임용유예 제도 한시적 전공의 수련에 적용…군입대 전공의 수련연속성 보장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18일 전공의 수련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무원 임용유예 제도를 한시적으로 적용해 군복무 중인 사직 전공의들이 기존 수련병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명옥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에게 "전공의들이 복귀는 하지만 필수과가 아닌 수도권 인기과 위주로 몰리고 있어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복귀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전공의 수련 연속성 보장이다. 군복무 전공의들의 수련연속성 이슈는 당사자들에게 가장 현실적이고 위급한 문제"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올해 입영한 군의관, 공중보건의사 대부분은 의정갈등 영향으로 수련을 마치지 못하고 사직한 전공의들"이라며 "입영한 전공의들 대부분이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과다. 전체의 46%가 필수과를 전공하다가 사직했다. 이들의 수련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필수의료는 무너진다" 2025.08.18

심영주 인하대 법전원 교수 "한의사 초음파 사용 허가 대법원 판결은 모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 금지규정이 없다고 해 반대로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인하대 심영주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6일 대한의료법학회 월례학술대회에서 "한의사의 초음파 의료기기 사용이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 대법원 판결이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022년 대법원은 한의사 초음파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해 판례를 뒤집고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당시 대법원이 명시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허용 판단 기준은 ▲관련 법령에서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를 금지하고 있지 않고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이 보건위생상 위해가 되지 않으며 ▲진단용 의료기기 이용행위와 한의학적 의료행위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 등의 총 세 가지였다. 이에 대해 심 교수는 애초 우리나라 법률 체계 상 현대적 의료기기 사용을 한의사의 업무범위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금지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봤다. 심 교수는 "대 2025.08.18

[단독] 전공의 복귀하면 투쟁 끝?…대전협, 동력 유지 위해 '전공의 노조' 준비 중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사직 전공의들이 하반기 복귀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복귀 후 투쟁' 전략의 일환으로 전공의 노조 설립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 대전협 비대위는 이날 진행될 예정인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병원 복귀 이후 향후 대정부 대응 로드맵을 전공의 대의원들에게 설명할 예정이다. 이는 '대전협 비대위 대응 방안' 토의 안건 중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공의 사회에선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따라 50~60%의 사직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으로 복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때 나머지 40~60%는 아직 사직 상태를 유지하게 돼 전공의들 사이에서도 입장이 이원화되면서 더 이상 지금과 같은 '사직 투쟁' 동력이 유지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에 공감대가 있다는 후문이다. 다만 앞으로 수련협의체,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등 중요한 회의들과 전공의 요구안 논의 역시 남아있는 만큼 대정부 대응을 위한 동력이나 전공의 결 2025.08.18

오늘 전공의 모집 마감한 길병원, '지원자 미달'에 모집 연장 검토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하반기 전공의 모집 마감이 가장 빨랐던 가천대 길병원이 모집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다음 주까지 모집 연장을 검토 중이다. 길병원은 공식적으로 지난 11일부터 오늘(14일) 오후 5시까지 인턴과 레지던트 모집 원서를 받았다. 이후 20일 면접 시험을 거쳐 8월 말까지 합격자를 발표한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14일 원서 접수 마감 이후에도 지원자가 정원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길병원 인턴 정원은 51명으로 레지던트까지 합친 총 전공의 모집 인원은 100여명이다. 가천대 길병원 교육수련부는 "원래 사직했던 인원들은 많이 돌아왔지만 필수과 등에서 이탈자가 있어 원서 접수 연장 등을 고민하고 있다. 연장이 된다면 다음 주 월요일(18일)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보건복지부가 확정한 하반기 모집인원은 인턴과 레지던트를 합쳐 총 1만3498명이다. 현재 전국에서 수련 중인 전공의 수는 2532명이다. 2025.08.14

[국민중심 의료개혁] "'의사 사법리스크 크다'는 의협 연구, '기소율' 아닌 '피의자 수' 추계…수치 오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 연구용역으로 추진된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 보고서가 '의사 사법리스크가 크다'는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의정연) 보고서의 연구방법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2022년 진행된 의정연 연구는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기소된 의사의 평균 수를 752명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이 수치가 '기소율'이 아니라 '피의자' 수를 가리키고 있어 수치상 오류가 크다는 것이다. 특히 보사연은 필수의료 과목일수록 사법리스크 부담이 크다는 우려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보사연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등은 보건복지부 의뢰로 발간한 '국민중심 의료개혁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의료사고 형사처벌 리스크에 관한 의료계 주장을 정면 반박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보고서는 5월에 발간됐으나 공개하지 않다가 14일자로 최종 공개됐다. 공개된 보고서를 보면, 보사연 등 연구진은 2019년~2023년까지 형사판결이 확정된 판결문을 수집해 2025.08.14

정은경 장관 "2030년까지 수가체계 정비, 필수의료 적정 보상 이룰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4일 "2030년까지 필수의료에 대한 적정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가 체계를 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은경 장관은 이날 오전 충북대병원을 방문해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과 전공의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에서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과 전공의 분들의 현장 의견을 듣고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정부는 간담회에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필수·공공의료 분야에 종사하는 의사들이 우대받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주요 정책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고난도 수술·처치 등 저평가 필수의료에 대한 수가 인상을 지속하고, 2030년까지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적정 보상이 이뤄지도록 수가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또한, 고위험 필수진료 분야 의료진들이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에 대한 2025.08.14

선진국 수가협상 구조 살펴보니…캐나다 '정부-의사 동수'·프랑스 '의사 과반수 찬성 협상안 채택'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협상 당사자가 대등하게 참여하는 수가 협상 기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은 수가 협상 과정에서 수가계약제도의 구조적 한계와 실질적 협상 대등성 부족, 협상 범위의 협소함, 불투명한 협상 과정 등 다양한 문제점이 지목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의정연)은 '외국의 수가계약제도 사례 연구' 정책현안분석 보고서를 14일 공개했다. 2001년 도입된 우리나라의 수가계약제도는 보험자와 공급자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협상을 통해 의료수가를 결정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그러나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가입자 중심 구성, 협상 결렬 시 건정심의 일방적 결정 구조 등은 공급자와 보험자 간의 실질적 협상력을 불균형하게 만든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주요 선진국, 협상 당사자 대등하게 참여하는 협상 기구 운영 반면 의정연 연구결과, 주요 선진국들은 협상 당사자가 대등하게 참여하는 수가 협상 기구를 운영하고 있 2025.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