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정책 실패 인정도 사과도 안 하는데 뭐하러 대화하나"…협의체 불참 의사 확고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27일 국민의힘이 전날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관련 의료계의 답변을 재차 요청한 것에 대해 "불참에서 입장변화는 없다"고 못 박았다. 의협 최안나 대변인은 이날 메디게이트뉴스를 통해 "협의하는 내용이 실제로 반영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어야 우리도 협의에 나설 수 있다. 그러나 정부의 입장이 변하지 않은 상태이고 협의체 참여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은 그대로인 상태"라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오늘까지도 여전히 대통령실과 정부는 바뀐 것이 없고 여전히 의사 수가 부족하고 정책에 문제가 없다는 항변만 늘어놓고 있다"며 "문제가 있다는 인식이 우선해야 해법을 찾는 논의도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의협 관계자 역시 "국민의힘 측과 계속 소통은 이뤄지고 있다. 다만 현재로서는 당장 참여 계획이 없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대통령실이 26일 'OECD 보건의료 통계(Health Statistics) 2024'를 인용해 "국제 통계와 비교해 2024.09.27

의료대란 속 파견 공보의 83%는 의료취약지서 차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대란 상황에서 파견된 공보의의 83%가 의료취약지에서 차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7일 보건복지부를 통해 제출받은 공중보건의사의 파견 현황을 살펴본 결과, 전체 파견 공보의 132명 중 109명이 의료취약지에서 근무하며, 의료취약지 의료공백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가 제출한 비상진료 대응을 위한 공중보건의사 파견 현황에 따르면, 9월 22일 기준 주요 대학병원 등에 파견된 공보의는 총 132명으로 이중 인턴 신분이 50명(37.9%), 일반의 50명(37.9%), 전문의 32명(24.2%) 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의의 전문과목별로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12명(9.1명)으로 가장 많았다. 공중보건의사의 원소속을 살펴보면, 파견 공보의 132명 중 109명이 의료취약지에서 차출됐다. 의료취약지 유형별로 보면, 응급·소아·분만 영역 모두 취약지로 지정받은 곳이 27곳(20.5%) 였고 2024.09.27

김윤 의원 "복지부가 국감 자료제출 사전검열…자료제출 거부사례 속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2024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 자료 제출을 사전 검열하고 있다는 의혹에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복지부 소속 기관으로부터 예전에 받았던 자료를 최근 자료로 업데이트해달라고 했지만 자료제출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 복지부가 자료를 주지 말라고 요청했다는 답을 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복지부가 국감을 앞두고 국회에서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 일일이 사전 검열을 해서 제출 여부를 걸졍하고 있다"며 "또 다른 사례로 요청 자료 중 소속기관에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지만 최근 다시 제공이 어렵다고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복지부가 이렇게 자료를 숨겨선 국감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없다"고 비판했다. 같은당 서미화 의원도 "복지부가 자료제출을 하지 않는 것도 모자라 담당부서 조차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 복지부 전체가 마비된 듯 답변회신이 오지 않는 2024.09.26

의과대학협회, 교육부와 의대생 휴학 허용 여부 논의 중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이종태 이사장이 26일 "교육부 측과 의대생 휴학 허용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교육부가 제시한 의과대학 학사 탄력운영 가이드라인을 더 이상 이어가기 힘들다는 판단에서다. 이종태 이사장은 이날 메디게이트뉴스를 통해 "이미 학생들이 등록 자체를 하지 않고 있고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교육부의 탄력적 학사 운영 가이드라인을 더 이상 의대에 적용하기 힘들다"며 "이 문제와 휴학 허용을 교육부에 건의하고 논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휴학 처리가 이뤄지고 나면 올해 1, 2학기는 학생들이 의대에 등록을 안 해도 된다"며 "현재 상황에선 휴학을 허용하는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현재 교육부가 의대생들의 휴학을 수용하지 않으면서 전국 40개 의대 휴학률은 6.6%에 그친다. 학생들이 수 개월째 수업을 거부하고 있지만 정부가 의대 휴학도, 유급도 제제하면서 대책없이 시간만 흐르고 있는 것이다. 이에 2024.09.26

심장 스텐트 환자, 다른 수술 때 아스피린 복용 중단해도 안전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히는 경우, 스텐트를 삽입해 좁아진 혈관을 넓히는 관상동맥 중재시술이 많이 시행되고 있다. 이때 스텐트를 삽입한 부위에 혈전이 생기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항혈소판제인 아스피린을 복용한다. 아스피린이 혈액을 묽게 하는 역할을 하다 보니 치아 발치나 용종 제거를 위한 내시경치료, 암 수술 등 다른 질환으로 수술받을 때 출혈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알려져, 타 수술 전후 아스피린 복용 여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실정이었다. 최근 국내 연구진이 관상동맥 중재시술을 받은 지 1년 이상 경과한 환자가 암, 치아, 무릎, 고관절 등 비심장수술을 받을 때 아스피린 복용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더라도 큰 문제 없이 안전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아산병원 심장내과 안정민·강도윤 교수팀은 약물 용출성 관상동맥 중재시술을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비심장수술을 받기 전후 일시적으로 아스피린 복용을 중단한 효과를 분석한 결과, 아스피린을 지속적으로 복용한 2024.09.26

윤-한 만찬회동서 의료대란 '의'자도 안 나와…민주당 "기대 처참히 무너졌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회가 25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만찬에 대해 "결국 빈손 만찬이었다. 기대가 처참하게 무너졌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는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 분수정원에서 만찬 회동을 가졌지만 의정갈등 해법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해 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위 박주민 위원장은 25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국민들이 가장 절실하게 기대했던 주요 현안인 의료대란에 대한 논의가 만찬에서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의료계의 위기가 점점 심화되고 국민 건강이 위협받고 있지만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그저 밥만 먹었다는 사실은 실로 충격적"이라고 전했다. 박 위원장은 "국민들은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만찬에서 최소한 의료대란과 같은 긴급한 사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기대했다"며 "그러나 기대는 처참히 무너졌다. 1시간 30분 동안 이뤄진 것은 국민 생명과 건강을 위한 실질적 논의가 아니라 그 2024.09.25

의협 채동영 이사 "추석 전후 여야 입장 변화 커…정치권 설득 통해 대통령 입장변화 나올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채동영 홍보이사가 24일 "추석 연휴 전후로 여야당의 입장 변화가 굉장히 많았다"며 "정치권의 설득이 계속되고 정부 주장이 공감받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대통령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나올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다만 당장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선 "이용만 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채동영 이사는 이날 오후 4시 의협회관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변화가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국민들도 다 알고 있다. 다만 의료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정치권에서 공감대가 형성됐다. 첫술에 배부를 수 없지만 정치권 설득 등이 계속되면 (대통령이) 입장변화를 보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차례로 만나 회동했다. 관련해 채 이사는 "(여야당 대표 만남 등) 대관 내용을 모두 공개하긴 어렵다. 다만 2024.09.24

의협 "대통령 독대 거절, 자신이 풀지 못한 과제 한동훈 대표가 해결할까 두려운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24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독대 요청을 거부한 것에 대해 "자신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한 대표가 해결할까 봐 두려운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한동훈 대표의 만찬 회동 전 독대 요청에 대해 "독대와 관련해선 추후 협의하겠다"고 밝히며 사실상 거부의사를 밝혔다. 이를 두고 한 대표가 여당과 대통령실 관계자들 20여명이 참여하는 만찬 특성상 깊이 있는 대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의정갈등 관련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기 위해 독대를 요청했지만 대통령이 정무적 판단에 따라 거절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재 상황에서 한 대표의 요구를 수용하기도 어려운 데다, 독대가 이뤄지는 것만으로 한동훈 대표의 성과를 인정하는 꼴이되기 때문이다. 의협 관계자는 24일 메디게이트뉴스에 "한동훈 대표가 독대 과정에서 어떤 주제를 어떻게 얘기할 것인지 알 수 없지만 한 대표는 그동안 의료대란 문제 해결을 위해 굉장히 적극적인 모습을 많이 보 2024.09.24

구속된 사직 전공의 의사면허 '취소'되나?…"스토킹처벌법 구속 전례 없어, 죄질 무겁게 판단 가능성"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감사한 의사' 명단을 만든 혐의로 구속된 사직 전공의 A씨가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의사면허가 취소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법률 전문가들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까지 이르는 사례가 매우 드문 점을 감안하면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있다고 판단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사직 전공의 구속 사건은 법률적으로 매우 이례적인 사태라는 게 다수 중론이다. 스토킹처벌법으로 구속까지 이뤄진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재판부가 A씨의 죄질을 매우 무겁게 판단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반적으로 수사과정에서 구속의 사유는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때, 도주 우려가 있는 때'인데, 경찰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봤다. 이와 관련해 조진석 변호사(법무법인 오킴스)는 메디게이트뉴스를 통해 "스토킹 처벌법으로 수사 단계에서 구속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 사례가 거의 없는 만큼 A씨의 죄질이 좋지 않은 것으로 2024.09.24

"해외 출국 시 양압기 요양비 급여 정지 생명 안전 위협 우려 제기"

해외 출장이나 여행 중 수면 무호흡증을 관리하기 위해 양압기(CPAP)를 사용하는 이들은 출국 기간 동안 필수 의료 기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요양비 급여가 정지되는 문제로 불편함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생명과 직결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해당 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 6월까지 양압기 관련 요양비 환수 고지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2023년 2월부터 3개월 미만 출국자에 대한 요양비 환수 제도가 시행되면서, 2024년 상반기에만 1만7813건에 달하는 환수 고지가 이뤄졌으며, 그 금액은 약 4억 5000만원에 달한다. 이는 2020년의 255건, 약 1567만원에 비해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김 의원은 "수면 무호흡증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양압기는 생명을 유지하는 필수적인 기기 2024.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