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필수유지의료 공백방지법은 '의사파업금지법'…"의료인 단체행동 제도권 내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계가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내놓은 '필수유지의료 공백방지법'에 대해 사실상 '의사파업 금지법'이라고 빗대며 "법안이 위헌적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13일 '필수유지의료 공백방지법의 문제점과 의료인 단체행동의 올바른 방향에 대한 분석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필수유지의료 공백방지법은 응급의료, 중환자 치료, 분만, 수술 등 환자 생명·신체 안전과 직결된 의료행위를 필수유지의료행위로 정의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러한 필수의료행위의 유지·운영을 정지·폐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의료인 단체나 의료기관 단체가 집단휴진 등 단체행동을 할 경우 사전에 필수의료 유지계획을 수립하여 각 병원장 및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수유지의료행위의 필요 최소한 유지기준을 정하도록 했다. 2025.10.13

우원식 의장, 정은경 장관 만나 "의료개혁·공공의료 강화 집중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13일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을 만나 "의료개혁과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집중해달라"고 부탁했다. 우원식 의장은 이날 오전 정은경 장관과의 면담에서 "20년이 넘게 보건의료 행정 분야에서 근무하고 초대 질병관리청장을 역임하는 등 대한민국 방역 최전선에서 헌신해 온 덕분에 세계가 인정하는 K-방역의 성공이 가능할 수 있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우 의장은 "오래 지속된 의정갈등으로 국민이 힘든 시간을 보냈다. 그 여파가 크게 남아 있는데 복지부가 국민참여 의료혁신위원회를 통해 균형감 있는 조율과 대화 주체 간 신뢰 회복에 나서달라"고 말했다. 이에 정은경 장관은 "복지부는 국민들의 기본적인 생활 보장과 보건·건강을 담당하는 등 국민의 생활에 굉장히 밀접한 부처"라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와 국립대병원 관련 법 개정안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도록 긴밀히 협력·소통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접견에는 김혜진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 조오섭 의장 2025.10.13

'전공의 주 40시간 초과 근무수당' 승소 주역 성경화 변호사 "전공의 근무에 근로기준법 적용한 최초 최고심 판결, 의미 깊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지난 9월 11일 전공의 신분과 근무 조건, 임금 계약과 관련한 기념비적인 판결이 있었다. 바로 대법원이 서울아산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들의 병원을 상대로 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주 40시간을 초과해 근로한 업무를 연장·야간근로로 보고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관련기사=대법원 "전공의, 주40시간 초과 근로했다면 병원이 연장·야간 근로수당 지급해야] 해당 사건이 시작된 것은 2017년으로, 대법원 최종심이 이뤄지기까지 사건 시작 이후 만 9년이란 긴 시간이 걸렸다. 특히 대법원 상고심은 사건 접수 이후 6년이나 소요되면서 양측의 기나긴 법정공방이 이어졌다. 이번 판결은 수련병원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전공의를 근로자로 인정해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을 최고법원이 확인해 준 최초의 판결이다. 그동안 의료계 안팎에선 전공의가 근로자인 동시에 피교육자인 만큼 근로기준법의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가 하면, 전공의 근 2025.10.13

전담간호사 62%, 전공의 복귀 이후 부서이동으로 불안감 호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담간호사의 62.3%가 전공의 복귀로 인한 부서 이동·업무조정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대한간호협회가 공동으로 실시한 '전공의 복귀 후 진료지원업무 수행 간호사 실태조사' 결과가 13일 발표됐다. 조사에 따르면, 전담간호사의 47.9%가 부서 이동이나 업무조정으로 인해 업무 스트레스 증가, 사직과 이직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전담간호사의 62.3%가 전공의 복귀로 인한 부서 이동·업무조정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전담간호사 10명 중에 5명 이상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의 복귀가 본격화된 9월 이후, 진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투입됐던 전담간호사들이 부서 이동이나 업무조정을 사전 협의 없이 통보받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필요할 때만 쓰고 버리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간호계 관계자는 “전공의 복귀 이후, 전담간호사들 2025.10.13

한방의료기관 자보 병실료 4년만에 86% 증가…상급병실 이용 유도까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한방병원에서 자동차 사고 환자를 대상으로 상급병실 이용을 유도해 자동차보험금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헌승 의원(국민의힘)이 삼성·현대·KB·DB, 손해보험 4개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방 의료기관의 자동차보험 병실료 청구액은 2020년 약 824억 원에서 2024년 약 1536억 원으로 4년 만에 86.4%나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의과 의료기관의 총병실료 증가율은 1.5%에 그쳤다. 특히 한방병원 1~3인실 상급병실료는 2020년 89억 5000만 원에서 2024년 299억 6000만 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현행 국토교통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에 따르면 1~3인실 병실료는 치료상 부득이하거나 4인실 이상 일반병실이 부족한 경우에만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한방병원이 1~2인실만 운영하면서 상급병실 이용을 유도해 병실료 편법 청구가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헌승 의원은 "상급실 병 2025.10.13

5년간 과학장학금 수혜자 중 의대 등 타 분야 이탈자 316명 달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가의 과학장학금을 받은 학생 중 의료계 등 타 분야로 이탈한 인원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상휘 의원(국민의힘)이 12일 과기정통부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정부의 과학장학금을 지원받은 학생 중 316명이 의학계열 등 이공계 이외 분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장학금 수혜 후 과정 중도 포기 또는 졸업 후 의료계 등 비이공계 종사로 장학금 환수 대상자로 분류됐다. 또 정부가 반도체 인재양성을 위해 설립한 4개 과학기술원 계약학과의 운영 현황도 우려스러운 수준이었다. 2023년부터 KAIST, GIST, DGIST, UNIST 등에서 개설된 반도체 계약학과는 입학생 규모가 매년 늘고 있으나 중도탈락률이 최대 10%를 넘는 곳도 존재했다. 현재까지 졸업생이 없어 취업 현황 자료는 없지만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반도체 인재양성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우리나라 AI 인재가 해외로 빠져나간 규모는 더 2025.10.13

의협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변경, 정부가 의정 신뢰관계 훼손…강경 대응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10일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변경을 추진하는 정부를 향해 "의·정간 신뢰관계를 중대하게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정부가 일방통행 정책 추진을 계속할 경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강경한 메시지도 나왔다. 앞서 이날 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관행이라는 이름 아래 검사기관이 위탁기관과 불공정 계약을 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언급하며 불공정 거래와 관련한 처벌 조항을 마련할 수 있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이에 의협은 같은날 성명을 통해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2년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 관련 논의과정에서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개선을 위해 ‘의료계와 협의체를 구성해 충분한 협의 절차를 거칠 것임’을 공식적인 문서를 통해 약속을 주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느닷없이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보도하며 의정간 신뢰관계를 중대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의료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2025.10.10

"의협 집행부 대책 없어"…의협 비대위 설치 위한 임총 개최안 10일 발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비상대책위원회 설치를 위한 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 개최안이 발의됐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주신구 대의원은 이날 임총 개최 발의 이유서를 대의원회에 접수했다. 임총은 대의원회 재적 대의원 247명 중 4분의 1이상인 62명이 동의하면 열리게 된다. 현재 분위기상 임총 개최 가능성이 높다. 이번 비대위는 ▲성분명 처방 강제화 법안 ▲한의사 엑스레이(X-ray)사용 의료법 개정안 ▲검체수탁고시 정상화를 위한 목적으로 설치가 추진되고 있다. 주신구 대의원은 개최 발의 이유서에서 "의약분업을 밀어부친 약사회와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25년 만에 전쟁을 일으킬 준비를 하고 있다. 의약분업 강제화를 통해 조제권을 강탈해갔으면서 더 나아가 진료권까지 넘보고 있다"고 전했다. 주 대의원은 "법안에 따르면 의사가 성분명으로 처방하지 않을 경우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 2025.10.10

올해 복지위 국감 핵심주인공은 '전공의·공보의'…수련환경 개선·복무기간 단축 어떻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14일부터 시작하는 가운데, 이번 국감에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단축 등 문제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국회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복지위는 14~15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장을 대상기관으로 시작해 30일 종합감사로 국감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17일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감사를 받고 21일은 식품의약품안전처, 22일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립암센터, 대한적십자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국립중앙의료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한국한의약진흥원 등을 대상으로 국감이 이뤄진다. 전공의법 개정 순풍이지만 '핵심' 빠져…수련환경 개선 어떻게? 우선 이번 국감에서 의료계 최대 쟁점은 전공의와 공보의 이슈다. 현재 대한전공의협의회 한성존 비상대책위원장, 전국전공의노동 2025.10.10

소청과 의사 5년만에 31.3% 감소…"미숙아는 느는데 치료할 사람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산모 연령과 고령산모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미숙아 발생률도 증가했고, 선천성 이상아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를 발견하고 치료해 줄 소아과 의사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2020년 소아청소년과 의사 수는 534명이였으나 5년만에 367명으로 31.3% 감소했다. 같은기간 신생아 중환자실 설치기관도 92곳에서 89곳으로 3곳이 줄어들었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최근 6년간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현황’에 따르면, 선천성 이상아는 2019년 27.6%에서 2023년 32.1%로 4.5% 증가했다. 같은기간 조산아 비율은 8.1%에서 10.2%로 2.1%나 증가했고, 저체중 출생아 발생률은 2019년 6.6%에서 2024년 7.8%로, 꾸준하게 상승새를 띄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서 선천성 이상아란, 선천성 기형 또는 변형이 있거나 염색체에 이상이 있는 영유아를 2025.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