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한방 자보 8주 제한 정책 원점 재검토 강력 규탄…"재검토 배경 밝혀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토교통부가 한방 과잉 진료를 막기 위해 추진한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8주 이상 치료 심사 의무화(8주 룰)’가 원점으로 돌아가면서 의료계 내부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다. 앞서 한의계 측은 지난 주말 8주 룰 반대를 위한 자료를 청와대에 제출했고 최종적으로 도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취지의 답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공의모)은 15일 성명서를 통해 "세 차례 연기 끝에 제도가 원점으로 돌아간 배경에 대통령 주치의인 한의협 회장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며 "정부는 이번 8주 룰 백지화 결정 과정과 배경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밝히라"고 촉구했다. 공의모는 또 "정형외과에서 골절 수술을 받아도 대부분은 1~2주면 퇴원한다. 반면 한방 자보는 단순 염좌에도 규정상 최대치인 2주 입원을 꽉 채우고, 퇴원 시 증상 유무와 무관하게 7일 치 한약을 일괄 처방한다"며 "지난 10년간 한방병원 교통사고 진료비가 2026.04.16

[단독] 정부, 무안공항 참사 생존자 모두 '서울 대형병원'행…전남 의료취약지 여부 조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12.29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와 관련한 재난 원인 조사에 착수한다. 15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 행정안전부는 오는 17일 '12.29 여객기 참사 재난원인조사 민간전문가 자문단' 첫 회의를 진행한다. 주목할 점은 여객기 사고 재난 원인 조사에 의료 분야가 포함됐다는 점이다. 이번 민간전문가 자문단 회의엔 항공, 조류, 산업안전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대한의사협회가 참여할 예정이다. 정부는 생존자 2명이 모두 서울 대형병원으로 이송된 점에 주목해 전남 지역 응급의료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없었는지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메디게이트뉴스에 "생존자 2명이 모두 서울로 이송됐다. 사고 지역의 의료취약지 여부 등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참사 생존자 2명은 각각 이대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들은 사고 항공기 꼬리 부분에서 구조됐으며, 중경상을 입었으나 의식이 있는 상태였다. 다만 의료계는 이번 참사 생존 2026.04.15

메디씨앤씨-간무협, 간호조무사 취업 지원 업무협약 체결

메디씨앤씨(대표이사 심재원)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곽지연)가 지난 2일 교류·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측은 이번 업무협약서를 통해 두 기관의 발전을 목표로 효과적인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상호 교류·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간호인력 구인·구직 플랫폼인 널스게이트를 통한 간호조무사 취업 연계 등 협력이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간호조무사 권익 증진을 위한 취재 지원 및 보도 지원도 이뤄진다. 한편, 간무협은 지난해 간호법 통과 이후 법정단체로 공식적으로 인정 받았다. 특히 간호조무사는 최근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지역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재택의료 등 사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26.04.15

"미래 의사 추계, 객관적 데이터로 하자"…소병훈 의원, '의사편재지표 활용법' 발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향후 적정 의사 수와 전문과목별 의사 인력 공급, 전공의 정원 확정 등을 데이터에 기반해서 추계하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료법·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객관적 데이터를 통해 미래 의사 공급과 전공의 정원, 의료취약지 지정을 하자는 것이다. 현행법은 보건의료인력의 적정 수급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해 정하고 있으나, 그 수급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 산정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 특히 의료서비스 공급의 핵심 축을 담당하는 의사 인력의 경우 지역별ㆍ전문과목별 편중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관리할 표준화된 지표는 부재한 실정이다. 소 의원은 이런 상황이 필수의료 공백과 지역 간 의료 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수립 시 의사 인력 수급에 대한 2026.04.15

중윤위 제소 당한 임현택 회장, 무고죄 고소로 '맞불'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이 14일 대한의사협회 조현근 회원을 무고죄로 대전서부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현근 회원은 '허위 사실 유포를 통한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임 회장은 고소장에서 "피고소인의 악의적인 허위 사실 적시와 보복성 징계 청구 행태를 엄중히 수사해 법의 엄중함을 보여달라"며 "피고소인은 고소인이 SNS 등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하나, 고소인이 적시한 피고소인의 근무처 및 해당 단체의 반협회적 행태는 명백한 사실"이라고 전했다. 이어 "피고소인이 진정으로 억울했다면 사법기관에 고소를 먼저 진행했어야 마땅하나, 사실관계가 워낙 명확해 처벌 가능성이 전무함을 스스로 알기에 윤리위원회라는 내부 기구를 악용해 고소인을 압박하려는 '기망적 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피고소인은 어떤 구체적인 증거(녹취, 캡처 등)도 제시하지 못한 채 '인격 살인'이라는 자극적 2026.04.14

"1년 15억 회 진료 중 소송은 817건 불과한데 처벌 두려워 진료 못해?…의사 형사특례 불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법조계 내 의견이 엇갈렸다. 고위험 진료의 업무상과실치사상의 경우 어느 정도 형사특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반면, 의사에게 형사특례가 필요하다면 환자에게 주어지던 '입증 책임 전환'도 함께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한국의료법학회 신현호 고문(법률사무소 해울)은 1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주최한 '의료인 형사기소제한 특례 입법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서 "한국 의사들의 사법리스크가 정말 큰 것인지 의문"이며 법안 필요성 자체에 질문을 던졌다. 신 고문은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이 본래는 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의료인 보호에 치우친 의사 특례법으로 변질될 수 있다"며 "보수적으로 봐도 1년에 15억 회,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많은 진료가 이뤄지고 있다. 의사·치과의사·한의사만 해도 20만 명이 넘고, 약사까지 포함하면 의료인은 70만 명 이상이다. 이 엄청난 규모의 의료 행위 속에서 1년에 제 2026.04.14

가톨릭관동대 연구진,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우수논문상’ 영예

가톨릭관동대학교와 국제성모병원 보건의료융합연구소 연구진이 지난 4월 10일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에서 열린 ‘2026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우수논문상인 ‘디지털정책연구상’을 수상했다. 수상의 영예를 안은 논문은 ‘고위험 직군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기능성 모바일게임 기반 프로그램의 효과와 정책 가능성’이다. 연구진은 종합병원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기능성 모바일 게임이 스트레스 완화에 미치는 유효성을 검증하고, 이를 실제 정책 중재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증적 데이터를 제시해 학계의 주목을 받았다. 이번 연구는 사회과학(정책학)과 임상의학 전문가들이 협력한 융합연구라는 점에서 특히 높은 평가를 받았다. 기존의 단편적인 설문조사 방식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디지털 중재 도구가 조직의 지속 가능한 변화와 발전을 이끄는 촉매제가 될 수 있음을 입증하며 학술적·실용적 가치를 동시에 확보했다. 연구 성과에 대해 제1저자인 한아름 교수(바이오빅데이터융합의학교실)는 “의학 분야 2026.04.14

"X신 같은 XX, 나 왜 탄핵시켰어"…'인격 살인적 폭언'에 임현택 탄핵 발의자, 임 회장 중윤위 제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조현근 회원(전 부산시의사회 대의원)이 13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을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징계 사유는 '허위 사실 유포를 통한 명예훼손'과 '인격 살인적 폭언, 일방적 모욕' 등이다. 의협 회장 탄핵으로 얽힌 이들의 악연은 임 회장이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으로 복귀하면서 다시 시작됐다. 임 회장은 지난달 조 회원이 한국건강관리협회에 재직한다는 사실을 근거로 "동네 의원 고혈 짜는 기관 보직자가 의협 대의원직을 수행한다"며 이해충돌과 품위 유지 의무 위반 혐의로 그를 중윤위에 제소했다. 그러나 조현근 회원은 의원 폐업 이후 소속 지역 구를 옮겨 직장에 취직하면서 대의원회 운영 규정과 부산시의사회 대의원 선거 규정(소선거구제)에 의해 중앙대의원직을 자동상실한 상태였다. 이에 그는 소청과의사회 측에 사실관계 정정을 요청하기 위해 전화를 걸었으나, 돌아온 것은 임 회장의 폭언이었다. 담당 직원의 전화를 가로챈 임현택 회 2026.04.14

"주사기 주문 불가, 72% 달해"…중동 전쟁 여파 개원가 의료소모품 부족 심각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최근 중동 전쟁 사태와 관련한 개원가 의료 소모품 부족이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계는 필수의료 소모품에 대한 국가 비축 제도 도입과 긴급 지원을 통한 생산 확대 유도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13일 성남시의사회가 성남시 1차의료기관들의 '의약품·의료제품 부족 동향'을 파악한 결과, 의약품 및 의료제품, 의료기기 부족을 밝힌 의료기관은 55곳에 달했다. 구체적으로 부족 품목은 특정 고가 의약품이 아니라 주사기, 주사침, 수액세트 등 기본적인 의료소모품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료소모품 부족을 호소한 개원가 중 주사기(실린지)는 40곳(72%)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부족을 호소했고, 주사침과 수액세트·수액라인도 각각 약 7곳 내외에서 부족이 확인됐다. 또한 멸균 증류수, 약포지 및 약병 등 조제 관련 소모품과 장갑 등에서도 일부 부족 사례가 있었으며, 알보칠, 인데놀, 디펩티벤, 생리식염수 등 특정 의약품의 수급 차질도 개별적으로 보고됐다 2026.04.13

與 "의사들 반대 예상 못했다"…'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민주당-의료계 2시간 끝장토론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사 형사처벌 특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개정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의료계 사이 2시간 가까운 끝장 토론이 벌어졌다. 여당 의원들은 법안이 의료인 사법리스크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반면, 의료계에선 오히려 부작용으로 인해 법안이 또 다른 '법적 굴레'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양측 의견이 엇갈리면서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까진 진통이 예상된다. 13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 민주당 소속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여당 간사와 백혜련, 김윤 의원은 11일 경기도의사회관에서 진행된 제8차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의에 직접 참석해 의료계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회의의 핵심 쟁점은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었다. 법안과 관련해 회의에 참석한 여당 의원들과 의료계 인사들은 큰 이견을 보였다는 후문이다. 특히 민주당에선 '의료계가 반대 의견을 낼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 2026.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