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 사회복지법인 부설의원 무료 진료 척결 나서…의료계 '환영'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와 서울시가 사회복지법인 부설의원의 무료 진료 사례 척결에 나섰다. 21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각 지자체장에 공문을 발송해 사회복지법인 개설 의료기관의 본인부담금 면제 불법 진료 행태에 대해 관리 및 협조 요청했다. 서울시도 지난 17일 관련 공문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개설 의료기관의 무료진료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산하 지자체장에게 발송하며 준사무장병원 근절 조치를 지시했다. 서울시는 공문을 통해 사회복지법인 개설 의료기관의 본인부담금 면제 무료진료 실시 금지를 적시했다. 의료법 제 27조 제3항에 따라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는 사회복지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및 비영리 법인의 목적 사업 등에서 본인부담금 면제를 통한 2022.10.21

복지부 "삭감된 공공심야약국 예산 복구위해 내년도 사업 필요성 적극 어필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공공심야약국의 내년도 예산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공공심야약국 예산 삭감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자 이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은 것이다.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은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16억원의 예산으로 시행됐다. 전국 71개 약국에서 새벽 1시 야간까지 약국문을 개방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날 서 의원은 "공공심야약국 만족도와 필요성은 매우 높다. 제주도민 대상 조사에서 93.5%가 만족했고 경기도민은 96.7%가 필요성에 공감했다"며 "그러나 2023년도 예산에서 공공심야약국 예산이 삭감됐다. 공공심야약국 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복지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앞서 국감에서 야당 측도 비슷한 취지의 주장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인사청문 서면질의에서 공공심야약국의 역할과 필요성을 공감했지만 이달부터 비도심 약국의 추가지원이 2022.10.21

백경란 청장, 주식 논란 청문회된 종합국감…자료 미제출에 결국 '새벽'까지 언쟁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사실상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의 주식 관련 인사청문회로 둔갑했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종합 국감 내내 줄곧 백 청장에게 주식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결국 자료 제출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국감은 자정을 넘겨서까지 계속됐다. 백 청장은 취임 당시 SK바이오사이언스, SK바이오팜, 신테카바이오 등 바이오 관련 주식을 보유해 이해충돌 지적을 받았다. 이후 해당 주식을 모두 처분했지만 신테카바이오가 보건복지부 '인공지능 신약 개발 플랫폼 구축 사업'에 참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증폭됐다. 오전부터 민주당 의원들의 주식거래 내역 요구에도 불구하고 백 청장은 "최선을 다하겠다"는 형식적인 답변만 내놨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백 청장을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고발해야 한다는 주장부터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위원회가 주도해 백 청장을 고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2022.10.21

대형병원 20% 저수가 못견디고 뇌졸중집중치료실 기형적 모형으로 운영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뇌졸중학회가 20일 성명서를 통해 급성기 뇌졸중 치료에 필수인 뇌졸중집중치료실 확충의 시급함을 절박하게 호소했다. 뇌졸중 급성기 치료의 핵심이고 예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뇌졸중집중치료실이 현재 절대 부족한 상황이라는 게 주장의 핵심이다. 뇌졸중 환자 증가 추세지만 뇌졸중집중치료실 수가 개선 없어 뇌졸중은 국내 사망원인 4위 질환으로 현재 연간 10만명의 급성 뇌졸중 환자들이 발생하며 그 숫자는 증가 추세이다. 전제 뇌졸중 중 뇌경색(뇌혈관 폐쇄로 발생)은 뇌졸중 환자 중에서 80% 이상을 차지하며, 35%는 심한 후유장애로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워 요양병원 혹은 재활병원에서 치료가 필요하다. 뇌졸중집중치료실(Stroke Unit)은 급성기 뇌졸중 환자들을 종합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시설로 뇌졸중집중치료실 치료만으로도 뇌졸중 환자의 사망률과 후유장애를 30% 정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뇌졸중집중치료실 수가는 2017년 10월 신설이 된 후 현재까 2022.10.20

의협, '의대 정원 확대 아닌 단계적 감축' 취지 의견서 복지부에 제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2024년 보건의료 관련 학과 입학정원 산정과 관련해 "의대정원 확대가 아닌 오히려 단계적 감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20일 보건복지부를 통해 제출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5일 '2024년도 대학 입학정원 조정계획 수립’을 위해 입학정원 관련 의견을 의협 측에 요청했다. 의협은 20일 상임이사회를 거쳐 "의과대학 입학정원의 단계적 감축 방안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대안을 내놨다. 의협은 복지부 의견제출서를 통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 없이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증원하거나, 의과대학을 신설하려는 시도는 의사 인력 수급 균형을 깨뜨려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와 시스템을 붕괴시킬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의협은 "정치권의 이해관계 등 정치적 목적에 따라 공공의대와 각종 의대 신설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며 "근거 없이 일정 기간 의사인력 배출을 늘리겠다는 혼란스러운 정부 정책 발표도 국민의 큰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사 2022.10.20

간호사 무면허 의료행위, 보건범죄단속법으로 가중처벌 가능할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진료보조인력(PA) 등 간호사에 의한 무면허 의료행위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법(보건범죄단속법)’에 따라 가중처벌될 수 있을까. 보건범죄단속법은 부정의약품 및 부정유독물의 제조나 무면허 의료행위 등의 범죄에 대해 가중처벌 등을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법률이다. 해당 법률 제5조(부정의료업자의 처벌)에 따르면 의료법 제27조에서 정한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를 위반해 영리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 최소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20일 아주대 이진국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한국의료법학회지를 통해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보건범죄단속법 제5조의 해석' 연구를 공개했다. 연구를 통해 이 교수는 최근 간호사에 의한 무면허 의료행위와 보건범죄단속법에 관한 법원 주요 판례를 분석했다. 관련 대법원과 하급심 법원의 주요 판례를 비교하면,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병원에 통상적인 직원으로 고용돼 의사와 함께 수술 2022.10.20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안정적인 지원 뒷받침 되도록 법적 근거 마련해야"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LLC, iife-limiting conditions)을 가진 소아청소년 환자와 가족은 오랜 기간 동안 높은 치료를 받으며 신체적·심리적·사회적·영적 고통을 경험한다. 삶의 질이 낮아 총체적인 돌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7월부터 현재 시점까지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시범사업을 이용한 환자수는 총 2057명이며 전체 동거 가족 수는 약 3배 이상인 6459명으로 나타났다. 해당 환자에게 제공된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전담팀(의사, 간호사 및 사회복지사)의 서비스 제공건수는 총 3만6955건으로 환자 1명당 45.2회의 상담이 제공됐다. 현재 10개 의료기관에서 의사 17명, 간호사 13명, 사회복지사 44명의 필수인력이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시범사업에 참여 중이다. 필수인력 이외에 소아환자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특화된 돌봄을 제공하는 요점치료사(무술, 음악, 놀이, 동작 2022.10.20

국감서 나온 서울대병원 미래 방향성…"4차병원으로 의료전달체계 개선 앞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서울대병원이 경증질환을 대폭 줄이고 의료 연구역량을 확대하겠다는 향후 포부를 밝혔다. 서울대병원 김연수 병원장은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대병원의 미래 방향성을 설명했다. 김 병원장이 밝힌 미래 서울대병원이 지향하는 중점 방향은 의료전달체계 개선과 연구역량 확대다. 그는 "서울대병원은 중증 희귀·난치성 질환 중심의 4차병원 역할을 목표로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병원 기능과 역량을 재배치하고 지역 병원과의 의뢰·회송 시스템을 강화해 중증질환 중심의 진료체계 구축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병원장은 "중증질환 역량 강화의 일환으로 중환자의학과를 새로 설치하고 경증 질환자를 줄여 진료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희귀 난치 질환 전문클리닉 확보를 위해서도 노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연구역량 확대를 위해서도 그는 "융합의학기술원, 혁신의료기술연구소 등을 개원해 인공지능, 빅데이터, 의료융복합 등 미래 의학 인프라를 구성하고 있다"며 "치열 2022.10.19

간호사, 병원 밖 응급의료행위 프리패스?…'119법 개정안'도 행안위 의결, 본회의 통과 유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 제정 논란에 이어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119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보건의료계 내 반발이 심화되고 있다. 간호사의 병원 밖 응급의료행위 등 무면허 의료행위가 조장될 수 있고 법률상 오해의 소지도 크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해당 법률은 특별한 여야 이견이 없는 상황이라 후반기 국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한 상황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간호사 응급처치 범위 늘어나나…간호직역 이익 극대화 '우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소방청장이 의료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구급대원의 자격별 응급처치의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하는 '119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119구급대원이 의료법과 응급의료법에 따른 업무범위의 제한으로 적절한 응급조치를 할 수 없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행안위 의결 과정 중 최초 대표발의 내용과 다르게 '응급처치의 범위는 응급의료법 제2조제3호의 응 2022.10.19

"HIV 환자 매년 평균 1100명 발생...문재인 정권 5년간 검진실적 1/5 줄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은 18일 HIV 환자가 매년 천명씩 발생하고 있음에도 보건소 검진실적이 계속 줄고 있어 검진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이 강기윤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5년간 HIV 신규감염자 현황과 검진 실적'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HIV 신규 감염자가 매년 평균 1100여명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소 검진실적은 해마다 줄어 2017년 50만명에서 2021년 10만여명으로 5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예산문제만 보더라도 2017년 이후 10억 정도 유지하다가 코로나로 재작년(2020), 작년(2021)까지 계속해서 줄어 들어 9억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HIV 등은 관련 논문 등을 찾아보면 HIV에 감염 후 진단하는데 평균 6년 걸리는데, 2020년부터 현재까지 검진도 저조했다면 국내 HIV감염자들은 검진을 더 꺼려하고 음폐할 수도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2022.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