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교육위 비공개 의대증원 현안질의, 무슨 얘기 있었나…교육부 원론적 답변만 반복

기사입력시간 24.06.25 17:51최종 업데이트 24.06.25 18:19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의 참석한 교육부 이주호 장관과 간부들 모습. 사진=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비공개로 진행된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의대증원 현안질의에서 교육부에 대한 강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지만 교육부는 원론적 답변만 한 것으로 나타났다.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현안질의가 비공개로 전환된 것 자체에 큰 불만을 품고 있었다. 특히 여러 현안에 대한 질의에 교육부는 모두 원론적 답변만 내놓으면서 야당 의원들의 질타를 샀다. 교육위 소속 민주당 A 의원은 이날 메디게이트 뉴스에 "유보통합 업무보고 내용 중 엠바고가 포함되면서 교육부가 비공개를 요청했다. 그러나 이로 인해 현안질의 전체가 비공개가 되는 사태가 벌어졌다"며 "업무보고 때문에 현안질의가 모두 공개되지 않은 전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내키지 않는 부분이 많다"고 비판했다. 이날 가장 많은 의대증원 현안 질의는 '정부의 2000명 의대정원 증원안이 어떤 근거도 없다'는 내용의 비판이었다는 후문이다. 의대증원 정책 자체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갖고 시작된 것이 아닌 정치적 목적으로 추진됐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 늘어난 증원 규모로 각 의대들이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인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의대 교육이 부실해지면서 의대 교육과정과 교육 환경 모두 기존 교육의 질을 유지할 수 없다는 취지다. 교육위 민주당 B 의원실 관계자는 "정원이 증원됐다면 그에 걸맞는 교육 시설, 실습 환경이 갖춰져야 하고 이에 대한 실사도 추진돼야 한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게 교육부 실무자 등을 통해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의대정원 증원에 따라 신규 의대신설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교육부 업무보고에 따르면 정부의 구체적인 의대증원 추진안에 의대신설 계획은 포함돼 있지 않았다. C 의원실 관계자는 "정작 대통령이 전남권 의대 신설을 약속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엔 손을 놓고 있다는 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고 전했다. 다만 이 같은 다양한 질타에 교육부는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겠다", "확인하겠다", "보건복지부와 논의하겠다" 등 원론적 답변만 반복해 의원들의 원성을 샀다. 한편 교육위에 이어 26일 오전 10시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보건복지부 대상 의대증원 관련 청문회를 예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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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 비공개 의대증원 현안질의, 무슨 얘기 있었나…교육부 '원론적 답변'만 반복

'2000명 증원 규모 근거 없다'·'의평원 인증 절차 통과 어렵다' 등 비판 쏟아져…'복지부와 협의하겠다' 답변만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의 참석한 교육부 이주호 장관과 간부들 모습. 사진=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비공개로 진행된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의대증원 현안질의에서 교육부에 대한 강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지만 교육부는 원론적 답변만 한 것으로 나타났다.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현안질의가 비공개로 전환된 것 자체에 큰 불만을 품고 있었다. 특히 여러 현안에 대한 질의에 교육부는 모두 원론적 답변만 내놓으면서 야당 의원들의 질타를 샀다.

교육위 소속 민주당 A 의원은 이날 메디게이트 뉴스에 "유보통합 업무보고 내용 중 엠바고가 포함되면서 교육부가 비공개를 요청했다. 그러나 이로 인해 현안질의 전체가 비공개가 되는 사태가 벌어졌다"며 "업무보고 때문에 현안질의가 모두 공개되지 않은 전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내키지 않는 부분이 많다"고 비판했다.

이날 가장 많은 의대증원 현안 질의는 '정부의 2000명 의대정원 증원안이 어떤 근거도 없다'는 내용의 비판이었다는 후문이다. 의대증원 정책 자체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갖고 시작된 것이 아닌 정치적 목적으로 추진됐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 늘어난 증원 규모로 각 의대들이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인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의대 교육이 부실해지면서 의대 교육과정과 교육 환경 모두 기존 교육의 질을 유지할 수 없다는 취지다.

교육위 민주당 B 의원실 관계자는 "정원이 증원됐다면 그에 걸맞는 교육 시설, 실습 환경이 갖춰져야 하고 이에 대한 실사도 추진돼야 한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게 교육부 실무자 등을 통해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의대정원 증원에 따라 신규 의대신설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교육부 업무보고에 따르면 정부의 구체적인 의대증원 추진안에 의대신설 계획은 포함돼 있지 않았다.

C 의원실 관계자는 "정작 대통령이 전남권 의대 신설을 약속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엔 손을 놓고 있다는 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고 전했다.

다만 이 같은 다양한 질타에 교육부는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겠다", "확인하겠다", "보건복지부와 논의하겠다" 등 원론적 답변만 반복해 의원들의 원성을 샀다.

한편 교육위에 이어 26일 오전 10시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보건복지부 대상 의대증원 관련 청문회를 예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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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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