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협 비대위 해산·이선우 비대위원장도 사퇴…사실상 투쟁 마무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이선우 비상대책위원장이 사퇴했다. 1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의대협은 지난달 30일 회의를 통해 비대위를 해산하고 이선우 위원장 사퇴안을 의결했다. 그동안 이선우 위원장에 대한 불만 사항과 이에 따른 사퇴 압박은 내부적으로 지속적으로 있어왔다. 그러나 현실화하지 못하다가 7월 12일 '의대생 전원 복귀 선언' 이후 24·25학번 더블링, 본과 4학년 8월 졸업이 현실화되면서 이에 대한 책임 여론이 급부상했다. 이에 의대협 내부에선 본4와 24학번 대표단끼리 따로 회의를 하자는 주장까지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전원 복귀 선언 이후 사실상 이선우 비대위 체제의 대정부 협상력이 크게 떨어졌다는 문제 의식도 있다. 이미 복귀를 선언한 상태라 어떤 주장을 해도 제대로 수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복귀 선언 이후 문제 해결을 위한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도 지적됐다. 의정갈등 상황에서 2025.08.01

주치의제 도입, 한국 의료 시스템 지각변동 예상…지불제도·의사 수급추계에도 영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공악했던 '전국민 주치의제'가 도입될 경우, 이를 기반으로 현행 의료 시스템의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향후 주치의제도 도입이 지불제도 변화부터 의사 수급 추계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의료계가 아직 주치의제 자체에 반감을 갖고 있다는 점은 향후 제도 정착 과정에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맞춤형 전국민 주치의 제도 도입은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빠르게 드라이브가 걸린 상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주치의 중심 맞춤형 1차 의료체계 구축 ▲주치의제 운영 및 방문·재택 진료 보상체계 강화 ▲노인·소아질환 중심 단계별 주치의 등록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흐름에 맞춰 전국 30개 의료기관을 사업지로 선정해 다음 해부터 주치의제 시범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주치의제 기반으로 행위별 수가제→성과연동제지불제·가치기반지불제 변화 1일 의료계와 학계 등에 따르면, 정부 주도 주치의 2025.08.01

의료대란으로 초과 사망자 1만2000명…윤석열 전 대통령 '집단 살인' 혐의 내란특검에 고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7월 31일 형법상 살인죄와 유엔(UN) 제노사이드 협약(집단살해죄) 위반 혐의로 내란 특검에 고발됐다. 의료대란으로 인해 1만2000명 이상의 국민을 집단 사망하게 했다는 이유에서다. 법무법인 아이에이 이병철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 내 내란특검 사무실에 집단살인죄 혐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집단살인을 저질렀다고 봤다. 졸속으로 추진된 잘못된 의대정원 증원 정책으로 인해 의료대란이 발생했고 이 과정에서 일어나지 않아도 될 '초과사망'이 대거 발생했다는 취지다. 초과 사망자는 통상적으로 예상되는 수준을 넘어선 사망자 수를 뜻한다. 초과사망자 수 추이는 의료전문가인 현직 의사 출신 국회의원들 발언 내용이 증거로 제출됐다. 앞서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해 의료대란이 발생한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6개 2025.08.01

재진 중심 원칙 뛰어넘는 '초진 중심 비대면진료' 법안 나온다…의료계와 마찰 빚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기존 재진 중심 원칙을 뛰어넘는 비대면진료 법안이 나올 예정이다. 이는 환자 진료 안전성 측면에서 '재진 중심 비대면진료'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의료계와 반대되는 내용으로 향후 충돌이 예상된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 대표 발의를 예정하고 있다.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메디게이트뉴스에 "발의를 위한 서명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해당 법안이 발의되면 제22대 국회에서 발의된 비대면진료 법안은 총 4개가 된다. 권칠승 의원이 준비 중인 개정안은 기존 재진 중심 원칙을 고수했던 민주당 전진숙 의원안 보다 초진 가능 범위가 대폭 늘어났다는 점이 특징이다. 전진숙 의원안은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65세 이상 고령층과 응급의료 취약지 거주자, 휴일·야간 진료가 불가피한 환자에 대해서만 초진을 허용하고 다른 상황에선 재진 중심 비대면진료 원칙을 명확히 했다. 그러나 이번 2025.07.31

산부인과→'여성건강의학과' 명칭 변경하고 종합병원에 진료과 개설하면 '비용지원' 법안 나왔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인구감소 지역에 소재한 종합병원 중 산부인과를 필수 진료 과목으로 개설할 경우 해당 의료기관을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으로 보고 시설·장비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해당 안은 '산부인과' 명칭을 '여성건강의학과'로 개정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31일 위기에 처한 산부인과를 살리기 위한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종합병원이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영상의학과·마취통증의학과·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를 필수적으로 개설해야 한다. 반면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은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과 영상의학과·마취통증의학과·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필수적으로 개설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윤 의원은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종합병원은 산부인과 개설을 '선택'할 수 있다는 해당 규정 2025.07.31

진성준 정책위의장 "전공의, 환자단체 방문해 의료대란 사과…잘한 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31일 "전공의들이 환자단체를 방문해 의료대란에 대해 사과한 것은 잘한 일"이라고 밝혔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내일부터 의대생들의 학업 복귀가 본격화된다. 참 다행이다. 윤석열 정권의 강압적 정책으로 의정갈등이 장기화되면서 국민이 큰 피해를 입었다"며 "의대생과 전공의 부재로 필수‧지역의료는 위기에 직면했고, 의사배출도 심각한 병목현상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당장 이번 학기에 의대생들이 복학하지 않으면, 3개 학년이 동시에 수업을 듣는 트리플링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 경우 정상적인 실습이 불가능해서, 의료교육 자체가 망가지게 된다. 의료정상화를 더는 늦출 수 없는 이유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렇지만 완전한 의료정상화는 이해당사자는 물론 국민 모두가 수긍할 때 가능하다. 신속한 복귀를 통해 조속히 의료체계를 정상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의대생이나 전공의 복귀 과정 2025.07.31

강희경 교수 "의료사고 환자 피해 보상 위해 '건보료' 사용하자…민·형사 중심 의사 응징도 멈춰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서울의대 소아과학교실 강희경 교수가 의료사고 발생시 피해를 입은 환자의 충분한 보상를 위해 개인 배상보험이 아닌 '건강보험료'를 이용해 피해 분을 보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희경 교수는 30일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의료사고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우리 의료시스템을 살리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은 환자 안전 강화로부터 시작돼야 한다. 의료사고의 피해를 입은 환자가 신속하고 충분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체계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강 교수는 "불의의 의료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환자와 가족의 빠른 회복을 돕기 위해 개인책임을 전제로 하는 배상보험이 아닌 사회적 공유자원인 건강보험료를 바탕으로 한 의료사고 안전망 기금을 조성해 책임소재와 무관하게 우선 신속하고 충분하게 보상할 것을 제안한다. 우리 국민 모두는 이미 서로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향후 조 2025.07.30

전남 국립의대 출범 속도 내나?…국립대병원 네트워크 연계하고 필수·공공의료 중점 모델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으로 제시했던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출범이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의 대표 역점 사업인 데다, 지역 내 의대 설립 염원이 큰 만큼 의대 신설이 신속히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목포대와 순천대는 지난해 11월, 국립목포대학교와 전라남도 통합 국립의과대학 및 대학병원 설립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교육부에 제출했으며, 올해 5월에는 국립목포대, 전라남도와 함께 ‘통합의대 설립 공동준비위원회’를 구성한 상태다. 구체적인 통합 국립의대 모델도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 순천대는 지난 16일부터 이틀간 국회와 국정기획위원회를 방문해, 전남 국립의대 설립의 당위성과 통합 의대 모델의 방향, 관련 정책이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순천대는 단순한 국립의대 신설을 넘어,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전남형 국립의대 정책 모델’의 필요성을 적극 피력했다. 특히 ▲국립대병원 네트워크 연계 ▲필수·공공의료 전공 트랙 강화 ▲지역의사제 도입 2025.07.30

의정연, 의사 소송 34건 불과? 그래도 압도적 세계 1위…영국 50배·프랑스 10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의료인 대상 업무상과실치상·치사 의료 소송이 연평균 34건이라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에 대해 "34건이라는 수치조차 압도적인 세계 1위인 지표"라고 밝혔다. 앞서 보사연은 보건복지부가 위탁한 '의료사고 사법리스크 현황 분석' 보고서를 지난 5월말 복지부 측에 전달했다. 해당 보고서는 아직 공개되진 않았지만 지난 4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공유된 '의료사고 형사판결 분석' 연구 내용이 그대로 최종 보고서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는 최근 5년 의료사고로 의사가 기소돼 1심 판결이 나온 사건이 연평균 34건이라는 결과를 담고 있다. 또한 의료 과실이 소송으로 연결된 진료 과목은 필수과가 아닌 정형외과와 성형외과가 가장 많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보고서 결과가 일부 공개되자 그동안 의료정책연구원이 2022년 발간한 '의료행위의 형벌화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 결과와 다르다는 점에 이목이 집중됐다. 의정연 보고 2025.07.30

"백기투항일 뿐" vs "대승적 사과 필요"…전공의 '사과'에 불붙은 의료계 여론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 한성존 비상대책위원장이 환자단체와 만나 대국민 사과를 한 것과 관련해 의료계 내부에서 갑론을박이 치열하다. 한성존 위원장은 28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길어진 의정 갈등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불안하셨을 국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아울러 의료계를 대표하고 이끄는 위치에 있었던 일부 의사들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친 점, 젊은 의사로서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깔끔한 사과 문구에 '전공의들의 사과를 촉구하는' 모두발언을 준비했던 안기종 대표는 한 위원장 발언 이후 "발언하기 머쓱해졌다"는 말을 내뱉을 정도였다. 그러나 '사과 발언' 이후 의료계 내부는 갑론을박이 치열하다. 특히 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인사들은 '사과의 의미를 한성존 위원장이 깊게 생각하지 못한 듯하다'고 아쉽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안기종 대표는 2013년 '폭력이 무서우면 어떻게 의사를 하 2025.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