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문신사법 통과 환영…"새로운 직·업종 발전 기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문신사법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법안 통과를 계기로 문신과 관련된 새로운 직종이 발전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복지부는 이날 "미용·심미적 목적의 문신이 비의료인에 의해 많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침습성에 따른 감염 우려 등으로 인해 의료인이 아닌 사람에 의한 문신행위는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이 불가피했다"며 "이런 법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해소하고 문신 이용자와 시술자의 건강·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 이로써, 비의료인도 문신행위를 할 수 있게 해달라는 현장의 오래된 염원은 빛을 보게 되었고, 이러한 제도적 기반을 토대로 앞으로 문신과 관련된 새로운 직종과 업종이 발전돼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다만 복지부는 "문신은 의료행위로 간주돼 온 만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문신행위 전반에 대한 다각적인 안전장치를 두고 있다"며 "사용 기구는 소독·멸균해야 하며, 2025.09.26

전공의 복귀했지만 대형병원 수술 트렌드 변화…효율 좋은 로봇수술이 전공의 대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대란을 겪으며 대한민국 암 수술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 전공의가 줄어들면서 수술 보조 인력이 부족해 로봇수술이 크게 늘어나는 추세로 수술 경향이 진행되고 있다는 취지다. 대한위암학회 김형일 국제이사(세브란스병원 외과 교수)는 25일 위암학회 국제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전공의들이 우리 핵심 인력이었는데 이들이 빠져나가면서 큰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우선 수련에 투자되는 에너지가 줄면서 업무 효율은 올라갔지만 미래에 대한 기약은 줄었다"며 "수술 자체가 준 것은 수술 자체 인력 풀 문제라기 보단 타과 인력이 줄어든 탓이 크다"고 말했다. 김 국제이사는 "또 다른 큰 변화는 예전엔 로봇 수술을 하면 수술 교수 1명과 보조자 1명, 복강경 수술은 보조자 2명이 필요했다"며 "의정사태가 터지면서 보조를 구하기 어려워졌다. 이에 비싸서 감당을 하지 못했던 로봇수술이 의정사태를 계기로 빠른 속도로 기존 수술들을 대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의정사태를 거 2025.09.25

정부 강력 드라이브 '지역의사제' 추진되면 오히려 의사 증원 규모 감소 가능성 있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이재명 정부가 적극적으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지역의사제'가 추진될 경우 향후 의사 증원 규모가 줄어들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25일 더불어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메디게이트뉴스를 통해 "지역의사제가 실시되면 의대정원 증원 규모가 줄어들 여지가 있다. 지역의사제가 의사가 늘어나야 할 당위 중 중요한 부분을 충족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역의사제는 새로 배출되는 의사들이 지역 의료취약지에 남아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즉 정부가 의사를 증원하려는 당위 중 큰 이유가 지역·필수의료 강화인 만큼, 지역의사제를 통해 의사들이 지역에서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면 향후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의대증원 필요성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추계위는 격주로 운영되며 우선 의대증원 2000명 결정의 근거자료로 활용됐던 기존 연구들을 다시 살펴볼 예정이다. 추후 추계위 논의 과정에서 정부 지역·필수· 2025.09.25

고려대 한반도보건사회연구소, 북한의 무상치료 원칙 포기 변화 발표

고려대 한반도보건사회연구소는 24일 북한이 지난 70여 년간 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하며 유지해 온 무상치료제를 더 이상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폐지한 것으로 보인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소가 2015년부터 2024년까지 북한 조선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에 게재된 기사 12만 2902건을 분석한 결과, ‘무상치료’를 언급한 기사 수가 코로나19 팬데믹을 기점으로 급격히 감소했다. 급기야 2024년에는 단 한 건도 보도되지 않아 사실상 공식 담론에서 완전히 사라졌음을 확인했다. 반면 무상치료제와 함께 북한 보건의료의 주요한 특징인 ‘예방의학’, ‘의사담당구역제’를 언급한 기사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기점으로 급증한 이후 일정 수준 이상 유지되면서, 같은 시기에 완전히 사라져 버린 ‘무상치료’ 언급 기사와 대비됐다. 연구소는 이러한 공식 담론의 변화가 최근 식별되는 북한 당국의 보건의료 정책의 변화와도 일치한다고 평가했다. 북한이 코로나19 팬데믹 극복을 선언했던 2022년 8월부 2025.09.25

응급실 수용곤란 고지 11만 건 돌파, 윤석열 정권 의료대란 후유증 여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이 24일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응급실 환자 수용 체계가 여전히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응급실이 환자 수용이 어렵다고 사전 고지한 건수는 2023년 5만8520건에서 2024년 11만33건으로 두 배 가까이 급증했다. 2025년에도 8월까지 이미 8만3181건이 발생해 연말에는 지난해 수치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응급환자의 현장도착부터 병원도착까지 소요되는 시간(체류+이송 포함) 또한 증가하는 추세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전체 이송 179만 건 중 30분을 초과한 사례가 1.9%에 불과했으나 2024년에는 3.8%, 올해 상반기에는 5.4%로 5%를 돌파했다. 특히 현장도착 후 병원도착까지 걸리는 시간이 120분을 초과한 사례는 2023년 대비 2024년 80.3%나 급증했다. 정부는 지난해 4월 ‘응급실 수용곤란 고지 관리 표준지침’을 2025.09.25

복지부, '업무 부담' 이유로 국감 줄여달라 요청…복지위 "예산·업무 늘어 오히려 감사 더 받아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 등 정부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10월 중순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복지부가 국감 일정 축소를 국회 측에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복지부 예산이 늘어나고 중요도가 높아진 만큼 국감을 축소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은 10월 14일 복지부, 질병관리청을 시작으로 10월 30일 종합국감 순으로 8일간 진행된다. 관련해, 복지위 박주민 위원장은 24일 전체회의에서 2025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며 "복지부 노조 쪽에서 국감을 8회에 걸쳐 하는 것, 특히 복지부를 두 차례나 감사하는 것에 대해 근무 환경 등 이유로 버거운 것 같다는 의견을 계속 주고 있다"며 국감 축소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복지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복지부 직원들 업무가 힘든 것을 잘 안다. 지난해에도 같은 요구가 있었다. 그러나 국회의 역할은 행정부를 견제, 감시하는 것"이라며 "행 2025.09.24

서명옥 의원 "전공의법 개정 미흡…전공의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1년 내 의무조항 생겨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공의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전공의들을 의료 분쟁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24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전공의법 개정안이 다소 미흡하지만 그나마 개정돼 천만다행"이라며 "현재 필수의료가 붕괴되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선 전공의 수련환경부터 개선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전공의들이 복귀하고 있지만 필수의료과 전공의 복귀율은 전반도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특히 소아과, 산부인과는 정말 절박한 환경이다. 이 때문에 소아과, 산부인과의 전공의들이 돌아와 안정된 환경에서 수련을 잘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보건복지부와 국회 복지위원들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런데 이번에 개정된 수련환경 개선 내용을 보면 수련병원에 있는 전공의들이 의료사고나 의료분쟁이 발생했을 때 전적으로 수련환경 제공 의무가 있는 병원 측에서 안전망을 확보해 줘야 하지만 2025.09.24

소병훈 의원, 중증 환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갑)은 장애 및 질환의 중증도가 높은 환자에 대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사적 간병인이나 보호자의 상주 없이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이 간병까지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입원서비스로, 건강보험의 적용으로 비용부담이 적어 보호자 상주나 사적 간병인 고용이 어려운 많은 환자들에게 선호되고 있다. 그런데 장애나 질환의 중증도가 심한 환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적절한 간병인을 찾기가 매우 어렵고 간병인을 구하더라도 높은 간병비용과 전문 간병인의 부족으로 적절한 서비스를 받기 힘든 실정이다. 이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이용이 절실함에도 의료기관에서 의료진의 부담을 덜기 위해 해당 서비스를 경증 환자 위주로 운영하는 사례가 많아 중증 환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 2025.09.24

이재명 정부 보건의료 책사, 홍승권 회장 "우리나라 의료 미래, 더 이상 대학병원에 없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최근까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보건의료 국정과제를 만들었던 일차보건의료학회 홍승권 회장이 "우리나라 의료 미래는 더 이상 대학병원 중심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는 한국 의료가 지금까지 줄곧 경증 환자마저 모두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하던 관습에서 벗어나 새로운 의료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1000명의 환자 중 대학병원에 입원하는 환자는 1명 정도가 적당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그는 이번 대선에서 당시 이재명 후보 싱크탱크 역할을 한 '성장과 통합' 의료분과위원장을 역임했다. 홍승권 회장은 21일 마무리된 대한가정의학회 학술대회에서 "우리나라 의료 미래는 더 이상 대학병원 중심으로 설명할 수 없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 지역 격차 심화로 인해 가정의학과와 공공병원 교육이 한국 의료 지속가능성의 핵심 축이 되고 있다"고 운을 뗐다. 홍 회장은 "현재 필수의료 인력 부족이 심각하다. 특히 응급의학과나 소아과, 산부인과가 그렇다. 또한 수도 2025.09.24

의료계, 응급의료법 개정안 법안소위 통과에 환호…"응급실 폭행 사각지대 해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계가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응급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한 것과 관련해 격하게 환호하고 있다. 지난 2월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에서 환자 보호자가 응급의료 종사자에게 폭행을 가한 건으로, 피해자는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처벌을 요청했으나 인정되지 않았다. 또한 지난 2019년 응급의료법이 개정돼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한 경우 가중처벌을 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응급실에서의 폭력이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의료계는 가해자에 대한 엄중 처벌과 함께, 현행 응급의료법의 사각지대를 지적하며 응급의료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국회에서도 응급의료 종사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의협은 응급의료법의 빠른 논의를 통해 응급의료법 개정 논의와 복지위 제2소위 통과를 적극 환영하며, 응급실 폭행으로 인한 의료인의 고충을 2025.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