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이의신청, 법적 근거 명확해지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의 이의신청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의신청 시 피해를 설명할 새로운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생한 피해에 대해 각 지자체 기초조사, 피해조사반 조사 및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 심의 등에 따라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 진료비·사망일시보상금과 같은 보상을 하고 있다.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진료비를 일부만 보상받는 등 피해보상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의신청에 관한 현행법령은 부재한 상황이다. 또한, 피해자가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동일한 심사자료로 동일한 심사절차를 거쳐 기존과 동일한 보상결정을 할 가능성이 있다. 피해보상 심사절차 진행 중에 백신과 이상 2022.08.16

강민구 당선인 "전공의들과 소통하는 열린 대전협…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주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12일 제26기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 선거에서 71%의 압도적 지지를 받은 강민구 당선인의 일성은 "열린 대전협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는 "모든 회의록을 공개하고 회무 안건은 사전에 공지해 안건에 대한 충분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강 당선인은 기존에 회의체가 이사회에 국한됐던 시스템에서 탈피해 지역협의체, 의국장 모임을 활성화하고 대의원회 산하 회의체 운영위원회를 구축해 활발한 논의를 이끌어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는 가장 서둘러야 하는 회무론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를 꼽았다.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는 강 당선인의 후보 시절 1번 공약이다. 그는 "급여나 당직수당과 관련해서 전공의법을 개정할수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라며 "근로기준법과 전공의법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조사를 강화하는 등 전공의들의 실질적 처우개선을 위해 발벗고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한 진료지원인력(PA)에 대한 분열될 전공의들의 의견을 합치시키는 것도 향 2022.08.16

‘71%’ 전공의들의 압도적 득표 얻은 강민구 당선인은 누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제26기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에 강민구 후보가 12일 당선됐다. 전체 투표율의 71%를 차지하면서 압도적인 표차를 보였다. 전공의들은 이번 선거를 계기로 분열됐던 전공의들의 민심이 하나로 모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몰표가 나온 이유에 대해선 대전협의 회무 연속성과 주예찬 후보의 선거 전략이 유효하지 못하다는 평가가 많았다. 일방적 몰표 현상 이례적…분열된 전공의 단합 의미? 역사적으로 대전협 선거에서 일방적인 표몰이 현상은 매우 이례적이다. 우선 경선 자체가 많이 없었던 데다 실제로 앞서 최근 2년 동안 치뤄진 이파전 선거에서도 표차는 매우 적었다. 24기 선거 당시엔 한재민 후보(51.9%)가 집행부 부회장 출신 김진현 후보를 불과 322표차로 이기는 등 박빙의 승부를 보이는가 하면, 25기에선 당선된 여한솔 후보(57.3%)와 주예찬 후보가 불과 533표 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다. 이에 비해 강 당선인은 71%의 압도적 득표율을 2022.08.14

26기 대전협 회장에 강민구 후보 당선…"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반드시 이뤄낼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제26기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에 기호2번 강민구 후보가 당선됐다. 강 후보는 참여자 5336표 중 3787표(70.97%)를 받았다. 반면 기호 1번인 주예찬 후보는 1549표(29.03%)로 강 당선인과는 2238표차가 났다. 12일 오후 7시 40분 개표결과, 26기 대전협 회장 선거 투표율은 51.17%로 지난해에 35.8%에 비해 15.37%가 증가해 높은 투표율을 보였다. 이날 투표엔 전체 1만429명 유권자 중 5336명이 참여했다. 강민구 당선인은 전임인 25기 대전협 부회장 시절부터 전공의 사회 내부에서 소신있고 합리적인 스타일로 다양한 의견을 수용한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왔다. 그는 공약으로 ▲급여 인상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투명한 운영 및 회원 참여 기회 확대 ▲회원 복지 사업 확대 및 대전협 역량 강화 등을 내세웠다. 1순위 공약인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와 관련해 그는 ▲연장 야간 휴일 재난 상황 등 2022.08.12

코로나19 백신접종 후 이상자궁출혈 발생 위험성 증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백신접종과 이상자궁출혈간 연관성이 입증됐다.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코로나19백신안전성위원회는 11일 오후 제3차 연구결과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이상자궁출혈은 백신 종류에 상관없이 역학연구에서 접종 이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발생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본 연구결과와 문헌고찰을 포함해 현재까지의 과학적 근거를 종합한 결과 코로나19백신과 이상자궁출혈 간의 인과관계가 있음을 수용할 수 있는 단계로 평가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비교적 짧은 위험구간 내에서 빈발월경 및 출혈 관련 이상자궁출혈의 발생 위험을 확인한 것으로 무월경 및 희발월경 등과 같은 이상자궁출혈과의 관련성에 대해선 확대해 설명할 수 없다.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코로나19백신안정성위원회 박병주 위원장은 "연구대상에 일시적으로 이상자궁출혈이 발생했으나 추후 회복된 경우와 이상자궁출혈이 발생한 후 증상이 지속적으로 발현되는 대상이 모두 포함돼 있어 향후 접종 후 만성적으 2022.08.12

[법안돋보기] 법률 공백 3년째인 낙태죄 방향은?…허용 임신 주수 ‘10주 VS 6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헌법재판소의 인공임신중절(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이 나온 지 3년째가 됐지만 입법 논의가 지연되면서 법률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다. 지난 2019년 4월 헌재가 형법 제269조 ‘자기낙태죄’와 제270조 ‘의사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린 이후 입법개선 기일 시한을 2020년 12월 31일로 정했지만 입법 논의가 지지부진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조건없는 낙태 허용 임신 주수 기준에 대해서도 10주 내 혹은 6주로 전문가 의견도 갈리고 있다. 의료계 현장 전문가들은 입법 과정에서 약물 낙태를 금지하고 의사의 낙태 거부권을 포함해 시술이 가능한 의료기관을 사전에 지정·허가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민주당 사실상 낙태죄 전면 폐지…국힘, 임신 주수 정해 제한적으로 낙태 허용 11일 국회에 따르면 현재까지 발의된 법안은 총 6가지다. 우선 정부안의 경우, 형법 상 낙태죄를 유지하되 의사에 의해 의학적인 방법으로 14주 이내 낙 2022.08.12

정신과 의사 버젓이 있는데 상담사만 심리상담 독점?…의료계 "상담 전문성 떨어진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심리상담사를 의사처럼 국가자격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법안에 의료계가 격분하고 나섰다.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할 뿐더러, 교육기관 인증평가 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에서 심리상담의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의사협회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담사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했다. 앞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지난 7월 상담사의 자격을 1급과 2급으로 구분하고, 1급 상담사에 대해선 국가시험을 치르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상담사가 개인상담, 집단상담, 가족상담 등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상담자문 등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상담소 개설 등록에 대한 규정도 명시됐다. 특히 법안은 시군구마다 상담서비스 제공, 상담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 등을 위해 상담서비스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담사가 아니면 상담행위를 할 수 없 2022.08.12

의협, 커뮤니티케어 특별위원회 구성…만성질환 급증 선제적 대응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초고령화 시대를 맞아 고령인구 및 만성질환의 급증과 돌봄 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커뮤니티케어 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김종구 전북의사회 회장과 이상운 의협 보험정책부회장이 ‘커뮤니티케어 특별위원회’의 공동위원장직을 맡고, 우봉식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장과 장현재 대한개원협의회 부회장이 공동부위원장을 맡는다. 위원회는 현재 복지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정부의 커뮤니티케어 사업이 의료영역으로 더욱 확장해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만족도 높은 커뮤니티케어 모델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우선 의료 중심의 관계망 정립을 위해 회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적절한 지원과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 연구하고, 커뮤니티케어에 참여하는 여러 직역 간 경쟁 및 갈등을 해소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해나갈 방침이다. 위원회는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대한개원의협의회(외과계, 내과계), 의협 대의원회운영위원회, 2022.08.12

'안락사 허용보다 더 시급한 과제-생애말기 돌봄 체계화' 토론회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와 함께 '안락사 허용보다 더 시급한 과제-생애말기 돌봄 체계화'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오는 1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되는 토론회에서는 환자와 고령자들의 생애말기돌봄의 현황을 확인하고 질 높은 생애말기돌봄을 선행하기 위한 제도적 미비점과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유튜브 '신현영 TV'에서도 생중계 될 예정이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노인 인구 중 85세 이상 초고령층의 비율이 사상 처음 10.1%를 기록하며 초고령화가 가속화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격한 고령화로 임종기 돌봄의 대상자도 증가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이경희 이사장(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영남대병원)이 좌장을 맡고, 김대균 기획이사(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가톨릭대), 강정훈 윤리이사(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경상대), 박성배 총무이사(한국일차보건의료 2022.08.11

"병원 화재사건에 또다시 규제만...의원급 스프링클러 최소 2000만원·100병상 병원 5억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경기도 이천 투석 전문 의료기관 내 화재를 계기로 다시 의료기관 화재예방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5일 해당 의료기관에서 불이 나면서 4명의 환자와 1명의 간호사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간호사는 현장에서 거동이 불편한 투석 환자들을 대피시키려다 참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의무설치를 위한 추가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의료계는 4층 의원이 아닌 3층에서 불이나 의료기관에선 화재보다 유독가스에 의한 피해가 컸던 만큼 스프링클러 설치보단 화재대응 매뉴얼 교육 등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료기관 화재 예방 기준 강화 목소리 다시 수면위 보건의료노조는 9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의료기관의 화재 예방 기준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의료진 13명이 규정대로 근무를 했는지, 투석을 해야하는 의원에서 이 정도 인력이 과연 적정 2022.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