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의료포럼 "의사가 향정신성의약품 처방할 땐 대체의약품 등 고려해야"

미래의료포럼이 최근 늘어나는 마약범죄에 대해 의사들이 항정신성의약품 처방시 대체 의약품을 고려하는 등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래의료포럼은 9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몇 년 동안 대한민국은 과거에 비해서 마약사범 및 마약 관련 범죄가 부쩍 많이 늘어나고 있다"며 "다행히 아직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에서 벗어난지 얼마 되지 않아 국민이 경각심을 갖고 노력한다면 다시 마약 청정국으로 복귀할 기회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포럼은 "이런 상황에서 얼마 전부터 또다시 유명인들의 마약복용 범죄가 연일 보도되고 거기에 현직 의사가 마약 공급책 역할을 했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다"며 "마약사범에 대해선 최대한 엄중하게 처벌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의사 입장에선,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하거나 투여할 때 충분한 설명과 대체 의약품을 충분히 숙고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미래의료포럼은 "진료 중 피치못하게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주사를 투여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먼저 그것을 대체할 2023.11.09

서울대 의학계열 대학원생 4명중 1명은 욕설 듣는다…언어·신체 폭력 경험 모두 1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4명 중에 1명 꼴로 서울대학교 의학계열 대학원생이 언어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타 분야에 비해 월등히 높은 편으로 언어적, 신체적 폭력 경험 모두 의학계열이 가장 많았다. 서울대 인권센터와 사회발전연구소는 8일 서울대 대학원 재학생 17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권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설문은 인문사회예술계 학생이 497명(29%)으로 가장 많이 참여했고 자연계 429명(25%), 공학계 326명(19%), 전문대학원 314명(18%), 의학계 149명(9%) 순이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의학계 대학원생은 24.8%가 언어적 폭력을 경험했다고 답해 다른 분야에 비해 가장 많았다. 전체 평균은 15.6%로 이에 비해서도 1.5배 높은 수치다. 이어 자연계는 18.9%, 공학계 14.4%, 전문대학원 13.7%, 인문사회예술계 12.1%를 기록했다. 신체적 폭력에선 차이가 더 컸다. 기합과 구타 등 신체폭력을 경험한 의학계 대학원생은 7 2023.11.09

의료현안협의체 의협 2기 협상단, 의대교수 중심 다 직종·지역 아우른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의대정원 문제를 논의하는 의료현안협의체 2기 협상단 개편 방향을 의대교수와 다양한 지역, 직역 인사가 참여하는 형태로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대정원 문제와 관련해 의료계 내 잡음이 꾸준히 발생했던 것을 감안해 넓은 범위의 자문위원단도 별도로 꾸려 내부적으로 다양한 의견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8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에 따르면, 의협 집행부는 7일 1기 협상단장을 맡았던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장 사퇴와 동시에 협상단 전면 개편 밑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우선 대한의학회와 의협 대의원회 추천 인사가 협상단 위원 주축을 맡을 예정이다. 우선 의학회 추천 인사 영입은 의대정원 문제 당사자 중 하나인 의대 교수들의 주장이 그동안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제외됐다는 의견이 반영된 결과다. 의학교육적인 관점에서 교수 직종을 대표하는 의학계 인사가 추천될 가능성이 높다. 대의원회 추천 인사 영입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6월 의료현안 2023.11.08

의료현안협의체 이광래 의협 협상단장, 7일부로 전격 사퇴…"의료계 분열과 혼란 종식돼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그동안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대한의사협회 협상단장을 맡았던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장이 7일부로 전격 사퇴했다. 그동안 이 회장과 협상단에 함께 참여했던 제1기 협상단 위원들도 전면 개편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7일 사퇴의 변을 통해 "저는 오늘자로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의료현안 논의를 위해 운영해온 의료현안협의체의 의협 단장자리에서 물러난다"며 "의협 협상단장을 맡아 지난 겨울부터 16차례의 협의를 정부와 진행해 오면서 저와 의협의 협상단원들은 오로지 회원의 권익향상이라는 일념 하나로, 스스로를 버리며 최선을 다해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이광래 회장은 "수도권 대학병원의 무분별한 분원 설립으로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지고 지역의료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다는 의협의 끈질긴 지적에 정부는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및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분원 개설시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정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고 그간의 성과를 소개했다. 이어 그는 "필수 2023.11.07

여야 모두 환영하는 의대정원 확대 정책...여당, TF 발족해 강력한 추진 의지 보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슈 여론몰이에 한창이다. 메가서울, 공매도 한시 금지, 의대정원 확대 등 수도권과 중도층을 겨냥한 정책 이슈 선점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17% 차 참패 이후 '집권여당 프리미엄'을 전폭 활용해 중도층 다수를 이루고 있는 3040세대 등 젊은 층을 적극 공략할 계획이다. 이 같은 이슈 중 중심에 서 있는 정책이 의대정원 확대다. 의대정원 문제는 지난달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만큼 큰 파급력을 불러왔다. 실제로 리얼미터가 의대정원 확대 정책 발표 이후인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3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36.8%로 직전 조사에 비해 1.1%포인트 올랐다.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율도 1.9%p 오른 37.7%를 기록했다. 특히 의대정원 확대 기조는 야당과 진보 진영에서도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는 만큼, 당정은 의료계 반발에도 불구하 2023.11.07

민주당, 새 간호법 11월 말 발의 유력…의협·간무협 등 직역 간 갈등 여전할 듯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1월에서 연말 전까지 새롭게 준비하고 있는 간호법안 발의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간호법의 핵심 쟁점이었던 '지역사회' 문구와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폐지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아 직역 간 반대는 여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7일 국회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11월 중순까지 의료기사단체와 간호조무사단체 등을 차례로 만난 이후 새 간호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이 새롭게 수정한 간호법은 지역사회 문구가 삭제되는 대신, '장기요양기관 등 간호사가 있는 모든 곳'이라는 취지로 조항이 수정됐다.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내용도 완전히 폐지되지 않고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간호특성화고 졸업자’ 또는 ‘고교 졸업자로 간호학원을 수료한 자’라는 규정 중 '고교 졸업자'내용이 '고교 이상 졸업자로 간호학원을 수료한 자'로 대체됐다. 원래 민주당은 10월 국정감사 이전인 9월 내 간호법 재발의를 목표로 했다. 8월까지 관련 단체 2023.11.07

의협, 의료현안협의체 참여 위원 대폭 물갈이할 듯…"대의원회와 뜻 함께 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의대정원 문제를 논의하는 의료현안협의체 참여 위원들을 대폭 물갈이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2일 의료현안협의체 협상단을 전면 교체하라는 권고를 냈다. 의협 고위급 관계자는 6일 메디게이트뉴스와의 통화에서 "내부 논의 중이다. 다만 대의원들과 소통하면서 가장 현명하고 합리적으로 문제를 풀어갈 수 있게끔 문제를 풀 것"이라며 "대의원회에서 공개적으로 권고를 냈는데 집행부가 이를 마냥 무시하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협상단을 꾸리는 것은 회장의 고유 권한이지만 대의원회 의견과 의협 집행부가 결국 같이 갈 수밖에 없다. 결국 대의원회가 우리 회원들을 대표하고 있으니 대의원회와 뜻을 같이 할 것"이라고 참여 위원 교체를 암시했다. 다만 대의원회 권고사항에 대해 일부 서운함 마음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복지부 측도 협상단이 개편됐으니 의협도 이번 기회에 바꾸자는 정도로 부드럽게 얘기하면 좋았을텐데 2023.11.07

의사 77% 의대정원 확대 반대 23% 조건부 찬성…젊은의사일수록 반대 입장 분명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사의 77%는 의대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나이가 젊을수록 반대 경향이 컸다. 서울시의사회는 6일 기자회견을 열고 회원 7972명을 대상으로 한 의대정원 관련 설문조사 내용을 공개했다. 이외에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명하 회장은 '의료현안협의체 위원 전면 교체 권고안'을 언급하며 오는 9일 논의 일정 이전에 의협 집행부가 결단을 내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서울시의사회 설문결과에 따르면, 의대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이들은 6125명으로 77%에 달했다. 반면 조건부 찬성 입장을 표명한 이들은 1847명으로 23%였다. 조건부 찬성시 의대 정원 확대 규모에 대해선 100~300명 이하가 35%로 가장 많았고 300~500명 사이가 31%, 100명 이하가 12%로 그 뒤를 이었다. 즉 증원 규모를 500명 이하로 결정해야 한다는 인원이 78%에 이르는 셈이다. 이외 500~1000명 사이로 정원을 증원해야 한다는 응답은 11%, 1000명 2023.11.06

의협 대의원회 "의료현안협의체 의대정원 논의 패싱당해"...위원 전면 교체 권고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현재 의료현안협의체 위원을 전면 교체하라는 권고를 내놨다. 현재 의료현안협의체가 의대정원 문제 논의에 있어 패싱을 당하고 있다는 취지다. 의협 대의원회는 2일 긴급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의료현안협의체가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제기 때문이었다. 결국 이날 회의를 통해 대의원회 운영위는 더 이상 의료현안협의체가 지금 상태론 의대정원 문제에 있어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힘들 것이라고 판단하고 협의체 위원 전면 교체를 권고했다.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은 6일 메디게이트뉴스화의 통화에서 "지금 의료현안협의체가 사실상 패싱을 당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이 운영위 회의에서 공감을 얻었다. 현재 정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대 정원 규모를 논의해 결정하겠다고 하고 있고 의대 수요조사까지 진행되고 있어 추가 논의가 의미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이런 상황에서 의료현안협의체 향후 논의 일정을 봐도 의대정원 관련 2023.11.06

의료현안협의체에 정작 의대정원 논의는 숨은 이유?…의정 '따로 또 같이' 전략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의대정원 문제에 있어 '따로 또 같이'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의대정원 문제에 있어선 따로 가지만, 지역필수의료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에 있어선 함께 머리를 맞대는 것이다. 일각에선 이 같은 '따로 또 같이' 전략이 의대정원 문제를 의료계 내부 갈등 없이 원활히 추진함과 동시에 그동안 의협 숙원사업이었던 정책들을 이끌어가기 위한 것으로 풀이한다. 의정, 의대정원 문제는 각 세우고 지역필수의료 논의만 부각 6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2025학년도 의대정원 확대는 사실상 확정적인 상태다. 대통령실이 직접 나설 정도로 정부의 정책 추진 의사가 명확하다는 후문이다. 실제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지난달 31일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이행 관련 관계 차관회의’에서 "의사 인력 확충이 2025학년도 입학 정원에 반영돼야 하는 만큼 관련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언급하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복지부 조규홍 장관도 비공개로 2023.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