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김윤 위원장 건강보험 100% 비급여 없는 병원 도입하겠다

기사입력시간 24.04.08 12:01최종 업데이트 24.04.08 12:01

김윤 더불어민주연합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은 8일 오전 9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더불어민주연합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김윤 더불어민주연합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이 8일 오전 9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누구나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 100% ‘비급여 없는 병원’ 도입 정책을 발표했다. 이날 김윤 상임공동위원장은 “‘비급여 없는 병원’ 건강보험 100% 보장 특화 병원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적용 대상 또는 사용량을 제한하는 ‘기준 비급여’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곳이다”라며 “대신 ‘기준 비급여’에 해당하는 진료비의 총량을 병원 단위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전립선 암 로봇수술처럼 의학적으로 효과적이지만 비싸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에 대해선 ‘참조가격제’를 도입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는 게 김 위원장의 구상이다. 또한 그는 비급여 진료를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비급여 진료비 청구의무제’ 도입도 약속했다. 병·의원이 건강보험 진료와 비급여 진료를 병행하는 경우, 건강보험 진료 뿐만 아니라 비급여 진료 내역도 함께 제출하도록 해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끝으로, 비급여 진료의 가격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해 실손보험 3자 계약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원가의 2배에 달하는 높은 비급여 진료 수익률이 비급여 진료를 증가하게 하는 근원”이라고 지적하며 "정부가 모든 비급여 진료행위 대해서 일정 범위 내 가격의 기준을 책정하고, 실손보험도 가격 계약을 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제안했다. 이어 그는 "현재 실손보험의 구조는 소수의 실손보험 가입자의 남용으로 다수의 가입자는 피해를 보는 형국"이라며 "기존 가입자-보험사 2자 계약을 가입자-보험사-병·의원 3자 계약으로 전환해, 브레이크 없는 비급여 진료 가격을 관리하고 남용을 막고자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수익률이 높은 비급여 진료로 동네 병·의원 의사 수입이 높아지면서 대형 병원에서 응급환자와 중환자를 진료해야 할 의사들이 동네 병·의원으로 옮겨가고 있다. 그 결과 대형 병원에서는 의사를 구하기가 더욱 힘들어 지며 필수의료 붕괴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라며 "실손보험과 비급여 진료를 개혁하지 않고 건강보험 재정 위기를 내세워 보장성만 축소시키는 것은 잘못된 방향”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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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위원장 "건강보험 100% 비급여 없는 병원 도입하겠다"

'비급여 진료비 청구의무제’ 도입도 약속…병원 진료 투명성 강화할 것

김윤 더불어민주연합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은 8일 오전 9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더불어민주연합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김윤 더불어민주연합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이 8일 오전 9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누구나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 100% ‘비급여 없는 병원’ 도입 정책을 발표했다.

이날 김윤 상임공동위원장은 “‘비급여 없는 병원’ 건강보험 100% 보장 특화 병원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적용 대상 또는 사용량을 제한하는 ‘기준 비급여’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곳이다”라며 “대신 ‘기준 비급여’에 해당하는 진료비의 총량을 병원 단위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전립선 암 로봇수술처럼 의학적으로 효과적이지만 비싸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에 대해선 ‘참조가격제’를 도입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는 게 김 위원장의 구상이다.

또한 그는 비급여 진료를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비급여 진료비 청구의무제’ 도입도 약속했다. 병·의원이 건강보험 진료와 비급여 진료를 병행하는 경우, 건강보험 진료 뿐만 아니라 비급여 진료 내역도 함께 제출하도록 해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끝으로, 비급여 진료의 가격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해 실손보험 3자 계약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원가의 2배에 달하는 높은 비급여 진료 수익률이 비급여 진료를 증가하게 하는 근원”이라고 지적하며 "정부가 모든 비급여 진료행위 대해서 일정 범위 내 가격의 기준을 책정하고, 실손보험도 가격 계약을 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제안했다.

이어 그는 "현재 실손보험의 구조는 소수의 실손보험 가입자의 남용으로 다수의 가입자는 피해를 보는 형국"이라며 "기존 가입자-보험사 2자 계약을 가입자-보험사-병·의원 3자 계약으로 전환해, 브레이크 없는 비급여 진료 가격을 관리하고 남용을 막고자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수익률이 높은 비급여 진료로 동네 병·의원 의사 수입이 높아지면서 대형 병원에서 응급환자와 중환자를 진료해야 할 의사들이 동네 병·의원으로 옮겨가고 있다. 그 결과 대형 병원에서는 의사를 구하기가 더욱 힘들어 지며 필수의료 붕괴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라며 "실손보험과 비급여 진료를 개혁하지 않고 건강보험 재정 위기를 내세워 보장성만 축소시키는 것은 잘못된 방향”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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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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