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중재자' 자처한 한동훈 대표…'자중지란' 아닌 당정 갈등 돌파 가능성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대정원 증원 정책으로 인해 장기화되고 있는 '의정' 갈등이 '당정' 갈등으로 비화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증원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것과 별개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역시 '의대증원 방침을 유예해야 한다'는 뜻을 굽히지 않으면서 향후 윤 대통령과 한 대표 간 갈등은 피할 수 없게 됐다. 30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한 대표는 지난 26일 돌연 정부 의대증원 정책에 대한 '수정론'을 들고 나왔다. 국민적 동의는 분명하나 그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서 수정이 불가피해졌다는 것이다. 그는 28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정 갈등이 당정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는 질의에 "국가의 임무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의대증원과 관련해선 당이 민심에 맞는 의견을 (대통령실에) 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가 직접 의정갈등 해결에 개입할 의사를 내비치면서 일부 정책 수정을 주장한 반면, 윤석열 대통령은 '뜻을 굽히지 않겠다 2024.08.30

민주당 의원들 "현 의료대란은 사상 유래 없는 총체적 위기, 해결 위해 모든 수단·방법 강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30일 의료대란 등 파탄에 놓인 민생을 되살리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결의문을 채택하고 이 같이 밝혔다. 결의문 낭독에 나선 박지혜 의원은 "윤석열 정권이 취임하고 2년 4개월만에 대한민국의 운명이 백척간두에 섰다. 민생은 파탄났고 경제는 파산직전이다. 민주주의는 40년 전으로 후퇴했다. 국민 뜻에 따라 의결한 법안을 21번이나 거부하면서 국회의 입법권, 3권 분립 등 헌법정신도 부정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의료대란에도 정부는 속수무책으로 국민 생명이 위험하다. 사상 유래가 없는 총체적 위기이자 혼란"이라고 전했다. 김용만 의원은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통령과 국회도 주권자인 국민 뜻을 받들어야 하지만 윤정권 출범 이후 이 모든 상식은 깨져버렸다"며 "우리는 파탄에 놓인 민생을 되살리기 위해 가능 2024.08.30

2014년 의사파업 끝내며 PA양성화 중단·의료계 사전 상의키로 했지만…합의문 '헌신짝' 취급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진료지원인력(PA)를 합법화하는 내용의 간호법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2014년 당시 정부와 대한의사협회 간 합의문이 재차 주목을 받고 있다. 2014년 원격의료 반대 의사 파업을 종료하며 당시 대한의사협회는 'PA 양성화 추진을 중단한다'는 내용을 정부와 상호 합의하고 합의문에 추가했다. 당시는 현재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에서 배출한 박근혜 대통령 정부 시기였다. 29일 의료계 제보로 입수한 합의문에 따르면, 정부는 PA의 합법화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및 대한전공의협회와 사전 합의 없이 이를 재추진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또한 전공의 유급제도와 관련해서도 정부는 전공의 재수련(유급)관련 조항을 폐지하고 이에 대한 재논의시 의협·대전협과 사전에 협의해 이를 반영하기로 했다. 그러나 2024년 간호법이 통과되며, 정부여당이 이 같은 합의 내용을 어긴 점에 대해 의료계는 공분하고 있다. 간호법을 통해 PA를 양성화하고 전공의 수련 관련 사항도 2024.08.29

오늘 복지위 법안소위서 간호법 통과되나...민주당, 여당의 간호법 심사 요청 승인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7일(오늘) 오후 7시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간호법을 논의한다. 만약 이날 법안이 소위를 통과할 경우 내일(28일) 본회의 통과가 유력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인 26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선 간호법을 당장 통과시킬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를 두고 여당과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그러나 입장은 하루 만에 바뀌었다. 국회와 보건의료계 관계자 등의 관측을 종합하면 이날 간호법은 곧바로 법안소위 통과가 점쳐진다. 양당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다. 먼저 국민의힘은 간호법 통과를 위해 진료보조인력(PA) 등 쟁점이 됐던 세부조항 조율 권한을 대부분 내려놓기로 한 상태로 알려졌다. 정부여당이 민주당 측에 쟁점사항 조율을 양보하면서까지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는 이유는 내년 3월 전공의 모집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보통 제정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대통령령 시행규칙 등 세부조항까지 모두 정비되려면 6개월 가량이 소요된다. 즉, 반드시 8 2024.08.27

국힘, 의정갈등 해결 위한 움직임 가시화…'정부와 대안 논의·여야 대표회담도 제안'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민의힘이 의정갈등 해결을 위한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고 나섰다. 의료대란이 장기화되면서 나타나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당내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이다. 여당은 정부 측과 실질적인 대안 논의를 진행함과 동시에, 의정갈등 해결을 위한 여야 대표 회담을 제안했다. 한동훈 당 대표는 27일 여의도 한국거래소 방문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의 본질과 동력을 잃지 않으면서도 지금 상황에 대한 국민 걱정과 우려를 경감시킬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여러 의견을 정부와 나눈 바 있다. 논의 단계라 내용을 상세히 말하는 것은 부절적하다"고 전했다. 앞서 한 대표는 지난 25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2026학년도 의대증원을 유예하는 방안을 절충안으로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결책을 위해 여야가 손을 잡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국민의힘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이 모레로 예고된 상황에서, 환자와 2024.08.27

정부, 의정갈등 봉합 위해 움직일 수밖에 없는 타이밍이 왔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의정갈등 상황에서 사면초가에 빠졌다. 의료공백에 따른 환자 피해가 가시화되자 국회를 필두로 의사도, 환자도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더해 노조 파업과 병원 도산 등 리스크가 동시에 높아지면서 의정갈등 해소를 위해 정부여당이 조만간 움직임에 나설 수 밖에 없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유1: 응급실 파행에 따른 정부 압박 수위 높아져 27일 정계·의료계 등에 따르면 의정갈등 해결을 위한 대정부 압박 수위가 강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최근 응급의료 등 의료공백 사태가 주요 이슈로 주목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대로 가다간 지역·필수의료 붕괴가 가속화된다는 위기감이 가시화되고 있는 셈이다. 응급실 위기설은 7월 중순 순천향대천안병원 응급실 폐쇄 사태가 처음 알려지면서 점차 그 실상이 드러났다. 현재 국립중앙의료원, 단국대병원, 아주대병원 등이 응급의학과 전문의 이탈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외에도 대부분의 병원들이 배후진료 차질 2024.08.27

의협 임현택 회장, 의정갈등 대통령·국회 결단 촉구 위한 단식 투쟁 돌입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이 26일 오후 3시부터 '국민생명을 구하기 위한 대통령·국회 결단 촉구'를 위한 단식 투쟁에 돌입했다. 이날 임 회장은 "대통령과 국회에 마지막으로 호소한다. 더 이상 방관만 하지말고 의료대란을 끝내겠다는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최안나 총무이사는 "여전히 의대증원 등 강행 의지를 정부가 내비치고 있다. 분명히 정상화 시킬 수 있도록 입장변화를 보여달라. 입장변화 없이 전공의들과 학생들의 요구를 무시하면서 오히려 의사 역할을 원하지 않는 간호사들에게 잘못된 정책을 강행하려고 하기 때문에 더 이상 묵과할수없어서 단식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부의 입장변화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를 묻는 질의에 그는 "의대증원, 간호법 등 악법을 포함한 의개특위 논의 등에 있어 의미있는, 실효성 있는 논의를 의료계와 하겠다는 입장변화를 촉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08.26

김영호 교육위원장 "법과 원칙 따라 교육부 장·차관 청문회 위증 고발 여부 검토"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김영호 위원장이 26일 의대증원 연석청문회 과정에서 위증 논란에 휩싸인 교육부 장·차관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고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고발을 위해 장·차관 발언의 고의성 여부 등을 판단해 최종 결정하겠다는 게 교육위 입장이다. 이날 교육위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은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에게 공식적으로 이주호 장관과 오석환 차관에 대한 위증죄 고발을 요청했다. 문 의원은 "청문회 과정에서 배정심사위원회 자료제출로 많은 논란이 있었다. 오석환 차관은 국회 요청에 응하지 않고 필요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으며 사실을 왜곡하는 증언을 했다"며 "이는 국회 기능을 방해하는 행위로 국민을 기만하고 민주주의에 도전하는 것으로 용납할 수 없다. 교육부 장·차관을 자료 미제출과 위증으로 고발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반면 여당 측은 고발까진 과한 처하라고 반박했다. 교육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은 "청문회에서 2024.08.26

간호법 놓고 여야 충돌…"야당 의견 다 수용할테니 통과시켜야" VS "대통령 사과부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26일 간호법 처리 여부를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대부분 수용할테니 통과부터 시키자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부작용 등 우려가 많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사과부터 하라고 맞받아쳤다. 특히 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여당이 법안을 빨리 처리하려는 것에 대해 "무슨 지시라도 내려왔느냐"고 비판했다. 간호법 논쟁의 시작은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끊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료공백이 장기화되면서 의료진의 피로가 쌓이면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전공의 역할을 하는 전담간호사는 20년간 불법과 합법 사이에서 법적 보호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또 상급종합병원 구조개선 등 의료시스템 선진화를 위해 진료지원인력(PA)의 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운을 뗐다. 김미애 의원은 "이 부분은 여야 공감대가 있다. 그러나 지난 목요일 2024.08.26

미래의료포럼 "의협 존재감 미약하지만 비대위 만들어지면 문제 더 많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미래의료포럼이 26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비상대책위원회 설치에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 의협 집행부의 존재감이 미약한 것은 사실이지만 현실적으로 비대위가 만들어지더라도 의협 집행부와 협조하며 제대로 된 회무를 이끌어가기 어렵기 때문이다. 미래의료포럼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의협을 통한 제대로 된 지원이나 사직 전공의 채용 관련 대책이 없었던 관계로, 지금까지도 일선 전공의들은 의협으로부터 실질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고 느끼지 못하고 있다"며 " 대정부 압박이나 대국회 협의에 있어서도 현 의협 집행부의 행보는 가시적 성과가 없음은 물론이고 존재감이 미약하다"고 꼬집었다. 포럼은 "현 의협 집행부의 무능을 방관할 수는 없기에 대의원회가 중심이 돼 비대위라는 투쟁체를 만들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은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지금까지 집행부와 공존했던 수많은 비대위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즉 의협 집행부의 문제에도 불구 2024.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