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절수술에 건보적용 법안 잇따라 발의…산부인과계 "연간 250억원 재정 소요, 반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기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인공임신중지'로 명칭을 변경하고 보험급여 약물로 임신중지를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이에 의료계는 '건강보험 재정 악화'와 더불어 '태아 생명 보호'라는 중요한 헌법적 가치가 상대적으로 경시될 수 있다면 우려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3일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인공임신중지로 변경하고 수술 뿐 아니라 약물에 의해서도 인공임신중지가 가능하도록 하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우리나라는 2019년 헌법재판소가 자기낙태죄와 의사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음에도 아직까지 관련 법률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아 입법 공백 상태가 지속되고 있어 여성의 건강권과 자기결정권 보장이 어렵다는 게 이 의원의 견해다. 이에 개정안은 임산부 본인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지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인공임신중지에 대한 보험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법안은 보건복지부 2025.07.23

한의사가 해외의대 본3 편입 후 2년 만에 한국 의사면허 취득?…국시원 "편입 여부는 안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한의사의 '해외의대 본과 3학년 편입' 등 해외의대 편입 여부가 국내 의사 예비시험 응시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해외의대를 2년만에 졸업하고 한국 의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료계 내부에선 의료의 질 하락을 염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22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 등에 따르면, 그동안 해외의대는 한의사, 간호사 등이 편입을 통해 의사로 직종 전환을 하는 통로로 활용돼 왔다. 한의사들만 가입 가능한 한 국내 온라인 카페에는 해외의대 편입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내용이 다수 올라오고 있고, 관련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도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한의사들의 해외의대 편입 움직임은 해외의대 전문 유학원 글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우즈벡 의대 등으로의 편입학을 컨설팅하는 유학원 A사가 지난해 9월 블로그를 통해 알린 우즈베키스탄 의대 편입학 결과에 따르면, 한 한의사가 6년제로 운영되고 있는 우즈벡 소재 의대에 4학년 이상의 학년 2025.07.22

의협, 정은경 장관 임명 환영 "의료 정상화 전환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22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을 환영했다. 의협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은경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을 축하하며, 국민 건강을 위한 보건의료 정상화의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협은 "정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전문가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합리적인 보건복지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에 공감하며 정 장관이 의료계와의 진정성 있는 소통과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보건의료 정책을 수립하고, 국민과 의료인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믿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하루빨리 전공의들이 수련을 재개하고, 의대생들이 교육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화의 장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며 "의료체계의 정상화는 국민 건강을 위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이며, 이를 위한 첫걸음은 정부와 의료계의 열린 협력"이라고 설명했다. 의협은 "우리 협회는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2025.07.22

전공의 복귀 논의 급물살 타지만…'국민 여론' 향방이 협의 최대 변수될 듯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대정부 3대 요구안을 확정하면서 전공의 복귀를 위한 구체적인 논의가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환자단체 등 반대와 전공의들에 대한 일부 대중들의 비판 여론은 복귀 과정에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대전협, '특혜' 비판 여론 의식했나…요구안 최대한 간결히 선언적 부분만 22일 의료계와 정계 등에 따르면, 향후 이뤄질 의료계와 정부의 전공의 복귀 논의에 있어 국민 여론의 향방이 최대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최근 의대생·전공의에 대한 복귀가 특혜라는 비판 여론이 나오는가 하면, 환자단체 반대 수위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대전협이 지난 19일 공개한 대정부 3대 요구안을 비판하며 22일 국회 정문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예고한 상태다. 지난 17일 게재된 전공의 복귀 특혜 반대 청원은 22일 오전 기준 청원 동의 인원이 4만명을 넘어섰다. 이 같은 분위기를 의식한 듯 의료계와 국회, 정부 모두 2025.07.22

대전협 비대위, '필수의료패키지 재검토 위한 전문가 중심 협의체 구성' 등 3가지 요구안 확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가 19일 대정부 요구안으로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재검토를 위한 현장 전문가 중심의 협의체 구성' 등 3가지를 확정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5시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3가지 요구안을 확정해 의결했다. 대전협 비대위가 확정한 최종 요구안은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정책패키지 재검토를 위한 현장 전문가 중심의 협의체 구성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및 수련 연속성 보장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를 위한 논의기구 설치, 총 3가지다. 기존 1순위 요구사안인 '필수의료정책패키지 재검토 요구'가 '필수의료정책패키지 재검토를 위한 전문가 중심 협의체 구성'으로 바뀐 점이 핵심이다. 이는 기존 안에 비해 다소 완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요구안 확정에 관한 안건'은 참석한 138단위 (총 177단위) 중 찬성 124단위, 반대 8단위, 기권 6단위로 가결됐다. 이외에도 이번에 가결된 2025.07.19

한성존 위원장 "더디지만 무너진 신뢰 회복하고 있어…협력 관계로 가는 중"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 한성존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의정갈등 회복과 관련해 "정부와 더디지만 차근차근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과정을 거쳐 협력하는 관계로 나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한성존 위원장은 이날 오후 5시 대전협 임시대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는 취임 시 가장 시급한 과제로 의정 갈등의 정상화를 뽑았다. 깨진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말씀을 해주신 것에 깊이 공감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대전협 새 비대위가 인준 받은 지 3주가 지났다. 비대위는 회원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현황을 파악하고자 매주 지역 협의회장들과 줌 회의를 실시하고 설문조사를 시행했다"며 "이를 통해 의료 현안 중 전공의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에 대해 내외부적으로 충분히 공유됐으리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는 "다양한 의료계 내부 단체와도 만났다. 여러 목소리를 경청하고 풀어나가야 할 부분에 대해 듣고 이를 풀어나가야 할 2025.07.19

외국의대 출신 예비시험 합격률 54.5→ 88.7% 합격자수 55→172명 '껑충', 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외국의대 출신 의사들이 한국 의사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관문인 '의사 예비시험'의 올해 최종 합격자가 전년 대비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계는 의사 예비시험에 대한 변별력과 신뢰성에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이 18일 밝힌 '2025년도 제21회 의사 예비시험 2차 실기' 합격률은 88.7%를 기록했다. 구체적으로 총 실기 응시자 194명 중 172명이 합격했다. 지난해 20회 의사 예비시험 합격률은 54.5%였고 최종 합격자는 55명에 불과했다. 1년만에 외국의대 출신 의사 예비시험 합격률이 34.2%p 오르고 합격자수도 3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의사 예비시험은 외국 의대 졸업자가 한국 의사가 되기 위해 의사 국가고시에 앞서 치러야 하는 시험이다. 예비시험은 2005년부터 시행됐으며 1차 필기시험과 2차 실기시험이 있다. 매년 의사 예비시험 합격률은 50% 언저리로 매년 합격자 수도 두 자리수를 넘어본 적 2025.07.18

이소영 의원 "정은경, 수십억 버는 개원 포기하고 공직 택해…후보자 돈 보고 살지 않았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18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서울의대를 졸업한 동기들이 개업해 수십억 원을 벌 동안 후보자는 공직 생활을 했다. 부귀 영화를 쫒아 살아온 사람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같은 주장은 국민의힘이 정 후보자를 향해 코로나19 상황 등을 이용해 부당하게 재산을 축적한 인사라는 공격을 지속적으로 하자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날 오전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정 후보자 배우자의 코로나 19 주식 투자 논란과 관련해 "코로나 이해충돌 재테크, 일명 '코테크'"라고 지적하면서 "아름다운 코로나 영웅의 이면에 지저분한 편법 재테크 달인이 있었다는 사실이 국민을 서글프게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소영 의원은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 인사청문 자료를 보며 느낀 것은 정 후보자와 배우자는 부귀영화를 쫓아 살아온 분들이 아니다. 후보자는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주변 개업의 동기들이 수 2025.07.18

전공의·의대생 복귀 전 만난 의협-의학회 "의학교육과 수련의 정상화 모색"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가 18일 오전 주요 임원진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전공의 수련여건 개선을 비롯한 의료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의대생 복귀 선언과 정부 신뢰 회복 움직임으로 장기간 지속된 의료사태의 실마리가 풀려가면서, 후속 전공의 수련 재개를 위한 공동 노력 등 의료계 내부의 소통과 단결을 통해 의료 정상화를 이루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사태 해결의 물꼬가 일부 트인 만큼, 이제부터는 의대생이 정상적으로 교육받고, 전공의가 정상적으로 수련받아 제대로 된 의사인력이 배출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라며 "의사협회와 의학회가 의료계 양대 축으로서 사명을 다하고, 전공의, 교수 등 각 직역이 함께 지금의 위기를 넘어설 수 있도록 보다 긴밀히 협력하자"고 말했다. 이진우 의학회장도 "수련 정상화를 위해 당장 필요한 세부적인 조치들도 마련 돼야 하는 동시에 장기적으로 수련의 본질에 충실할 수 있 2025.07.18

의대생 복귀 선언 이후에도 혼란스러운 의료계...교수들은 부실 교육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대생들이 전원 복귀를 선언한 가운데, 의료계 내부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모습이다. 복귀 과정에서 의대생들이 가해자처럼 부각되는데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가 하면 일부 의대 교수들은 학사 조율 과정에 압박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 지난 16일 대한의사협회 상임이사회의에 참석한 한 의협 인사는 "의대생들이 복귀하는데 왜 이들이 가해자로 몰려 사과를 해야 하나. 의협이 나서서 바로 잡을 부분은 바로 잡아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인사도 "학사 정상화 조치를 통해 지금 당장은 24, 25학번 교육이 가능하더라도 시간이 지나 학년이 올라가면 이들의 실습은 어떻게 하나. 의협이 커리큘럼 조율 등 과정에서 입장 정리를 하고 중심을 잡아줘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도 나왔다. 반면 또 다른 임원은 "의협이 직접 학사일정에 가담하기 보단 각 학교에서 알아서 할 문제다. 각 대학이 커리큘럼을 짜서 대응하고 있다"고 2025.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