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의사회 "상급종합병원 지정 방식 개선 필요…지역 의료격차 해소 촉구"

충청남도의사회가 보건복지부의 상급종합병원 지정 방식이 지역 간 의료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충청남도의사회는 26일 성명을 통해 상급종합병원 지정이 ‘의료기관의 기준 충족 여부’가 아닌 ‘권역별 사전 할당 수’에 따라 결정되고 있다며, 현행 방식이 지역 의료 불균형을 고착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 진료와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지정하는 핵심 의료기관으로, 3년 주기의 평가를 통해 선정되며 건강보험 가산수가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받는다. 정부는 2026년부터 진료권을 기존 11개에서 14개로 확대하고 충남 지역을 북부와 남부로 구분하는 등 지역의료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 개편을 추진했다. 그러나 충남의사회는 이러한 구조 변화에도 불구하고 실제 지정 과정에서는 권역별 병원 수가 제한되는 방식이 유지되고 있어 제도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2025년 기준 서울권은 약 66만 명당 1개의 상급종합병원 2026.03.27

"한의사들, 레이저 보고 '태양의 빛 치료'라고 부르더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한의사는 레이저 시술을 '태양의 빛 치료'라고 하더라."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26일 "한의사 레이저 치료가 불법 행위가 명확한데도 한의사들이 레이저를 너무 쉽게 생각해 잘 모르고 치료한다"고 비판했다. 의협 한특위 이재만 부위원장은 이날 의협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의사들이 레이저를 제대로 이해하고 치료를 해야 한다. 그러나 얘기를 해보면 레이저를 보고 '태양의 빛 치료'라고 하더라. 비공식적으로도 너무 황당한 얘기를 많이 듣는다"며 "법적으로도 이미 한의사의 레이저 치료는 불법 행위가 명확하지만 한의사들이 레이저를 너무 쉽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 부위원장은 "이미 오래 전에 피부질환 치료를 위한 레이저 시술인 광선조사기(IPL)가 한의사가 할 수 있는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유권 해석이 있었다"며 "최근 입원이 필요하지 않아 접근성이 비교적 낮은 피부·미용 영역을 한의사들이 접근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엄연한 불법 의료 행위다. 2026.03.26

의협-복지부, 2차 의정협의체서 '의료인 면허 재교부' 절차 개선 공감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25일 진행된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간 의정협의체 회의에서 '의료인 면허 재교부'와 '의료인 자율징계권' 문제가 긍정적으로 논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26일 정례브리핑에서 "25일 의정협의체가 의협 회관에서 최초로 열려 의미 있는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2시간에 걸쳐 정해진 주제를 심도 깊게 대화했다"며 "최근 수년간 의료인의 면허 재교부율이 현저하게 감소했다. 이에 따라 해당 의료인의 회복할 수 없는 손해 등이 발생함을 서로 인지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협회는 재교부 심의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문제와 심의 건수의 증가 및 문서의 방대함에 따른 검토과정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협회는 재교부 심의과정 제도의 개선안을 제시했다"며 "여기에는 객관적인 심의 기준의 명확화, 불승인시 사유를 당사자에게 고지하는 제도 도입, 사례집 도입을 통해 재교부를 위한 조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제 2026.03.26

한의사가 예비군 훈련 연기 위한 허위진단서 600여명에 발급…검찰 송치 처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한의사가 수백 건의 진단서를 허위로 발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이 공분을 사고 있다. 26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서울 구로구 소재 한의원을 운영하는 A 한의사는 예비군 훈련을 연기하기 위한 목적으로 600명이 넘는 내원자들에게 반복적으로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A 한의사는 내원자들에게 통증 부위 확인이나 촉진 등 기초적인 진료 절차를 생략하고 진단서를 발급했으며, 경찰은 해당 한의사를 허위진단서 작성과 병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대부분 허리 염좌 및 전치 3주로 기재된 진단서를 받급 받았다. 이와 관련해 대한한의사협회는 해당 한의사를 윤리위원회에 회부한다는 입장이다. 한의협은 26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져야 할 의료인이 개인의 사욕을 위해 거짓으로 진단서를 발급하는 비양심적, 비도덕적인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해당 회원의 범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협회 차원에서 징계를 내릴 것”이라고 밝혔 2026.03.26

보건의약단체 사회공헌협의회, 서울노인복지센터에 스마트워치 600대 후원

보건의약단체 사회공헌협의회가 2026년 3월 25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위한 스마트워치 후원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달식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건강관리 및 안전 지원을 목적으로 마련되었으며, 총 5천만 원 상당의 스마트워치 600대가 서울노인복지센터로 전달됐다. 이날 행사에는 보건의약단체 사회공헌협의회 관계자 및 서울노인복지센터 관계자 등 약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사말씀과 후원물품 전달식,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서울노인복지센터 관장 지웅 스님은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뜻깊은 나눔을 실천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후원이 어르신들의 일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병기 보건의약단체 사회공헌협의회 중앙위원장은 “이번 후원이 어르신들의 일상 속 건강관리와 안전 확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협의회는 회원단체 간 협력을 2026.03.26

경기도의사회, '찬성 위임장' 통해 총회서 회칙 개정 '잠정 적용' 의결 예정…일부 대의원들 '반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회장 1회 중임' 조항을 삭제하는 회칙 개정 문제로 대한의사협회와 법적 공방 중인 경기도의사회가 회칙 개정을 전제로 차기 회장 선거를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상급단체인 의사협회의 인준 여부와 별개로 산하단체가 스스로 회칙 개정을 확정하겠다는 취지라 논란이 예상된다.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경기도의사회는 오는 28일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법원 최종 판결 시까지 회칙 개정을 '잠정 적용'해 회무를 추진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또한 회칙 개정을 기준으로 차기 대의원 배정과 선거 진행 방식에 관한 제반 권한을 경기도의사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 상임이사회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내용도 결의안에 담긴다. 만약 총회에서 해당 결의안이 의결될 경우, 차기 회장 선거에서 현직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회장의 출마가 가능해진다. 앞서 경기도의사회는 지난해 3월 정기총회에서 '회장이 1회에 한해 중임할 수 있다'는 회칙 조항을 삭제하 2026.03.26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일주일 새 입장 바꾼 의협…'문제제기 실종'에 법안 무사 통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의료사고처리특례법)'에 대한 의료계 내부 비판이 거세지는 가운데, 법안 중재에 실패한 대한의사협회 대관 업무가 도마위에 올랐다. 법안의 치명적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국회 상임위를 그대로 통과시켰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법 개정 환영'→'의료 분쟁 더 부추겨 우려' 입장 선회 25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이번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사태에 있어 우선 눈 여겨 볼 대목은 '의협의 입장 변화'다.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지난 11일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하자 의협은 곧장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개정안이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부분에 대한 환영의 입장을 표명한다"며 "특히 의정협의체에서 실무적으로 논의를 진행하면서 의료계의 우려를 전달했고, 이런 내용이 정부안에 많이 반영돼 개정안이 진행되는 2026.03.25

행정처분 이력 있어도 의사 해외 진출 가능해진다…복지부 면허·자격 증명 발급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인의 원활한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3월 26일부터 4월 6일까지 '면허·자격 증명 발급규정' 일부개정 예규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헬스케어 인력이 해외 진출할 때 필요한 면허·자격이 유효하다는 영문 증명서의 발급 근거와 서식을 국제적 기준에 맞춰 마련하고 그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그동안 과거 행정처분 이력이 전혀 없는 경우에 한해 ‘무징계 증명서(CGS, Certificate of Good Standing)’를 발급하던 기존 관행으로 인해 처분이 종료돼 현재 면허가 유효한 의료인이 해외 진출 시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구체적으로 개정안은 영문 유효 증명서 발급체계를 ‘무징계증명서(CGS)’와 ‘전문직 상태 증명서(CCPS, Certificate of Current Professional Status)’로 이원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과거 또는 예정된 행정처 2026.03.25

'광주' 찾은 김택우 회장, 의료악법 추진 지적에 "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의사 사법리스크 완화시킬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광주광역시의사회 정기총회에서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의료악법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진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이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과도한 사법리스크가 완화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광주광역시의사회 조승열 대의원회 의장은 24일 오후 광주시의사회 총회에서 "현재 정부는 지난해부터 10개가 넘는 의료악법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 의료의 지속가능성을 훼손하고 필수의료 시스템을 무력화하고 있다"며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해 오는 30일 법사위 상정을 앞두고 있다. 의결 전에 꼭 수정돼야 한다. 세계 어느 나라도 의료중과실을 정의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광주시의사회 최정섭 회장도 "최근 추진되고 있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은 판사, 법학자도 독소조항을 염려하고 있다. 또한 처방전리필제법, 필수의료를 명목으로 한 각종 규제법안은 의료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의료를 위축시키고 필수의료를 무너뜨리는 정책"이라며 "의 2026.03.24

목포대 송하철 총장, 순천 의대 신설 주장 반박 "의대 설립은 시장 아닌 정부 권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립 목포대학교 송하철 총장이 직접 나서 '순천 단독의대 설립' 주장에 대해 "의대 설립은 특별시장의 권한이 아닌 정부의 권한"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앞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기정 시장 후보(광주광역시장)는 전남권 국립의대 신설을 목포가 아닌 순천으로 통합해 부속 대학병원도 순천에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송하철 총장은 24일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 교육부는 대학별 의대정원 배정을 5월 말까지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기존 의과대학의 대학별 증원은 확정되었으며 신설 의대는 아직 보류 중"이라며 "교육부는 의대 증원에 수반되는 교수 증원과 재원 마련 등을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의대 증원과 신설은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며 추진 중인 정부의 고유 권한으로 특별시장이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송 총장은 "목포대는 의대를 50대 50으로 나눈다는 발표를 한 사 2026.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