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의사 흉기 가해자, 고의성에 치밀한 사전 준비로 중형 살인미수죄…징역 6~9년 예상"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전성훈 법제이사(법무법인 한별 변호사)가 최근 발생한 용인 의사 대상 살인미수사건에 대해 법정 최고 형량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살인미수라도 할지라도 범행 과정을 살펴볼 때 고의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범행 과정도 굉장히 치밀했기 때문이다. 특히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으론 필수의료나 응급실 등 공익적 성격이 짙은 곳을 대상으로 법원만큼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안전 보호를 위한 인력배치 시범사업을 진행하자는 안도 제안됐다. 범죄 계획성·고의성·직접적인 행위 등 모든 부분에서 살인미수 인정될 듯 20일 경찰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용인 의사 대상 살인미수 가해자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살해할 생각까진 없었다며 고의를 부정하고 있는 상태다. 특히 자신의 아내가 병원에서 사망하는 일을 겪으면서 우발적으로 사건이 벌어졌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전성훈 법제이사는 큰 변수가 없다면 살인미수범죄에서 정하고 있는 2022.06.20

이필수 회장, 용인동부경찰서 방문해 엄중 수사·강력 처벌 촉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경기도 용인에 있는 한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인을 대상으로 발생한 살인미수사건으로 전 의료계가 공분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이 17일 오후 5시 용인동부경찰서를 방문해 경찰서장을 면담하고 이번 의료인 살인미수사건에 대한 공정하고 엄중한 수사와 처벌을 요청했다. 이날 이 회장은 “이번 일은 가해자가 흉기인 낫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내리친 점으로 미뤄 살인의 고의가 명백한 사건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진료에 임하고 있는 의료인에 대한 직접적 위해를 가함으로써 의료기관의 진료기능을 정지시키고 의료인력 손실로 인한 응급의료 제공 중단 등을 초래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최근 의료인의 생명, 신체에 대한 직접적 공격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의료기관 내에서 진료중인 의료인에 대한 상해는 어떤 이유에서도 허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므로, 관할 내에서 벌어진 상기 살인미수 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통해, 2022.06.17

이필수 회장 "용인의사 살인미수사건, 무관용 엄중 처벌"…제도적 보완도 강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이 용인 A병원에서 발생한 의사대상 흉기 살인미수사건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통해 엄중한 처벌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의협은 의료인 폭행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비상벨, 안전전담 요원 등 제도가 큰 실효성이 없다는 점에서도 의료인을 지킬 수 있는 법 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의협 이필수 회장은 17일 오후2시 30분 용인의사 흉기 살인미수 사건과 관련한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필수 회장은 우선 이번 사건이 어떤 이유로도 허용될 수 없는 중범죄라는 점을 강조하며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더 이상 의료기관 내에서 희생자가 발생하는 것을 용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회장은 "의료기관 내 진료 중인 의료인에 대한 푝행과 상해는 어떤 이유에서도 허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의사가 목숨을 걸고 진료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면 필수의료는 더욱 더 고사하게 될 것이고 2022.06.17

간호협회 “간호법 타 직역 권익 절대 침해 안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간호협회가 의사협회 등 간호법 반대단체의 주장과 관련 “간호법은 타 직역의 권익을 전혀 침해하지 않는다”고 정면 반박했다. 간호협회는 17일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힌 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간호법 심사과정에서 직역단체의 모든 우려와 갈등을 해소한 간호법 대안을 마련해 통과시켰다”고 강조했다. 간호협회는 타 직역 권익 침해 주장에 대해 “간호법의 간호업무가 현행 의료법 그대로 ‘의사 등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규정했으며, ‘다른 법률 우선 적용’ 조문과 요양보호사도 모두 삭제해 직역 간 갈등을 해소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간호법을 두고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업무영역을 침탈한다는 주장과 관련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게 적용됐기에, 침탈 주장을 하는 것은 현행 의료법이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업무영역을 침탈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이어 간호협회는 “간호법은 결코 다른 직 2022.06.17

용인 응급의학과 의사 피격사건…의료계 "병원 안전성 확보 추가 재정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응급실에서 사망한 환자 보호자가 낫으로 응급의학과 의사의 뒷목을 찍은 사건에 대해 의료계가 공분하고 있다. 용인의 한 종합병원에서 평소 응급환자 진료에 적극적이었던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보호자가 휘두른 흉기에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큰 부상을 입었다. 피해의사는 가해자 부인이 응급상황으로 내원해 1시간 이상 심폐소생술 등 정상적인 진료를 했으나 회복되지 못한 불가항력적인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용인시의사회는 17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사회적 갈등이 증가하면서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물리력을 행사하여 생명을 위협하는 행동이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가해자는 사전에 피해의사의 근무시간을 확인하고 사과의 의미로 음식을 준비하는 치밀한 계획하에 접근해 무방비 상태의 배후를 습격했다. 만일 피해의사의 재빠른 대응이 아니었으면 참사로 이어질 엄중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사회는 "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2022.06.17

닥터나우, 논란됐던 '원하는 약 담아두기' 서비스 중단…의료계 고발 취하 요청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서울시의사회로부터 소송전에 휘말린 닥터나우가 '원하는 약 담아두기' 시범 운영을 즉각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시의사회는 17일 상임이사회의를 통해 고발 취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서울시의사회는 해당 서비스가 의료법과 약사법을 모두 위반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은 지난 13일 오전 직접 서울강남경찰서를 찾아 닥터나우를 형사고발했다.<관련기사=닥터나우 형사소송 제기한 서울시의사회…환자가 직접 원하는 전문약 처방한다?> 의료계에 따르면 닥터나우는 고발이 이뤄진 뒤 3일만인 16일 오전 서울시의사회 측에 보낸 공문을 통해 시범 운영 중단과 함께 고발 취하를 요청했다. 닥터나우는 공문을 통해 "서울시의사회의 우려와 의견을 진심으로 존중한다. 의료계의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서비서의 위법 여부와 무관하게 시범 운영 중단을 결정했다"며 "고발 취하를 요청한다. 앞으로 비대면 진료 제도 안착을 위해 상호 2022.06.16

김승희 후보자 인사청문회 열릴까?…청문회 두고 여당 '곤혹'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를 두고 여당이 난항을 겪고 있다. 16일 국회 등에 따르면 김승희 후보자 인사청문 등 문제로 후반기 국회 원 구성에 의료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 공백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김 후보자의 청문 시한이 오는 19일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지만 아직 소관 상임위도 구성되지 못한 상태라 기한 내 청문회 개최가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현재 여야는 법제사법위원장직을 두고 열띤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이로 인해 상임위 구성이 지속적으로 미뤄지면서 장관 임명이 청문회 없이 곧바로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돌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원 구성 지연을 이유로 지난 13일 김창기 국세청장을 청문회 없이 임명했다. 그러나 문제는 청문회 없이 연달아 장관을 임명하기엔 새 정부도 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청문회 없이 임명된 국세청장에 이어 김승희 보 2022.06.16

국내 최초 담당의사 조력 받아 존엄사 가능법안 나와…의사 '자살방조죄' 면죄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내 최초로 담당의사의 조력을 받아 존엄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경우 치료 효과 없이 임종과정만을 연장하는 목적의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임종과정은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고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돼 사망에 임박한 상태로 국한돼 그 범위가 한정적이라는 비판이 있어왔다. 또한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80% 가량의 성인들이 안락사에 찬성한다는 응답을 하는 등 '존엄한 죽음'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고, 임종과정에 있지 않은 환자라고 하더라도 근원적인 회복 가능성이 없는 경우 본인의 의사로 자신의 삶을 종결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말기환자로서 수용하기 어려 2022.06.16

“코로나19 정신질환자 전담 음압병동, 편견이고 차별이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정신질환자 전담 음압병동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그동안 정부는 정신질환자 전담 음압병동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힘든 선진 사례라고 호평했던 만큼 파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립정신건강센터 이영문 센터장은 14일 '생명존중을 위한 7대 종교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립정신건강센터에 설치된 정신질환자 전담 음압격리 치료병동은 지난해 8월 21일 처음 개소됐다. 13개 병실에 1인실 4병상, 2인실 18병상 등 총22개 병상 규모다. 인프라도 꽤나 체계적이다. ▲중앙통제시스템 ▲개별 환자 모니터링 시스템 ▲고유량 산소기 ▲비접촉식 자동문 ▲관찰창 ▲패스 박스 ▲헤파필터 및 역류 방지 댐퍼 등 각종 첨단 치료시설도 갖췄다. 코로나에 걸린 정신질환자에 대한 집중 치료 시설 구축은 2020년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 발생했던 청도 대남병원 사례가 결정적 계기가 됐다. 당시 정신질환자들의 취약한 감염관리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 2022.06.16

김승희 후보자 국회의원 시절 보좌직원 교체, 전체 국회의원 중 4번째로 잦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의원 시절 보좌직원을 48번 교체해 논란이 되자 “의원실 내 동일인에 대한 상당수 중복 계산된 수치”라고 해명한 가운데, 실제 4년간 총 재직 실인원이 29명에 달하며, 제20대 국회 전체 의원실 중 교체율 4위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인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회사무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20대 국회 당시 김승희 의원실에서 재직한 보좌직원(인턴 제외)은 타 직급간 중복된 동일인을 제외한 실인원이 총 29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20대 국회 전체 의원실 중 4번째로 높은 수치이다. 제20대 국회 전체 의원실의 재직 총인원(인턴 제외) 평균은 15.8명으로, 김승희 의원실 재직 총인원이 평균보다 약 2배 가량 많았다. 전체 평균보다 적은 총인원(15명 이하)이 재직한 의원실은 186곳으로, 전체 의원실의 절반을 훌쩍 넘겼다. 제20대 국회 당시 김승희 의원실에서 재직한 직급별 총인원은 4급상당 6명, 2022.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