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소수 백내장 수술 과잉진료 문제로 전체 안과의사에 피해...보험사 무차별 소송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안과계가 '백내장 수술 과잉진료 논란' 여파로 몸살을 겪고 있다. 금융감독원까지 나서 집중신고기간을 지정하면서 실손보험사들의 보험금 지급 거부와 관련 소송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의료계에선 내부적인 자정의 목소리가 나오는가 하면, 소수 사례로 인해 전체 안과계가 도를 넘은 피해를 받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11개 실손보험사를 대상으로 '백내장 수술 관련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실손보험 담당 임원간담회'를 진행했다. 명칭은 간담회였지만 사실상 당국이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창구지도에 나선 셈이다. 앞서 금감원은 일부지역 특정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백내장 수술 청구건이 급증하면서 과잉진료가 의심된다고 발표했다. 실제 실손 지급보험금 중 백내장 수술 비중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전체 실손 지급보험금 중 백내장 수술 비중은 2020년 6.8%에서 지난해 9.1%, 올해 2월엔 2022.06.07

민주당 내부 내홍으로 간호법 논의 무기한 지연?…9‧10월 이후 논의설도 제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내부 일정으로 인해 간호법 논의가 9월 혹은 10월까지 미뤄질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가 여야 입장대립으로 인해 아직 원 구성조차 하지 못하는 '휴업' 상태가 길어지는 상황에서 6월 지방선거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내부 갈등을 겪으며 전당대회 이전엔 구체적인 입법 논의가 힘들 것이라는 것이다. 야당 관계자는 6일 "구체적인 입법 논의를 하기엔 국회 내부 상황이 녹록지 않은 상태"라며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을 두고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공백이 길어지고 있다. 7월과 8월엔 국회 직원 휴가가 몰려있고 전당대회까지 앞두고 있어 간호법 상정이 그전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6.1 지방선거에 패배한 뒤 내부적으로 큰 내홍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집행부가 총사퇴한 가운데 혁신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엔 합의했지만 비대위원장 인선과 전당대회 규칙 설정 등 여러 부분에서 내부 충돌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지 2022.06.07

의사 절반은 尹정부서 비대면진료 합법화 예상...참여 여부는 수가나 가이드라인에 따라 달라

메디게이트뉴스 비대면진료 설문조사 ①의협 대의원회 '원격의료' 수용 입장 돌아섰지만…의사 10명 중 7명은 여전히 반대 ②의사 절반은 尹정부서 비대면진료 합법화 예상...참여 여부는 수가나 가이드라인에 따라 달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사의 대부분인 97%가 윤석열 정부에서 비대면진료가 대폭 확대되고, 의사의 절반 이상은 의료법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의사들의 비대면진료 관련 인식은 코로나19를 계기로 더 부정적으로 변했다. 그 이유론 '진료시간의 추가 소요'와 '의료정보 유출', '오진의 위험' 등이 꼽혔다. 5일 메디게이트뉴스가 의사 포털 메디게이트 의사 회원 1044명을 대상으로 '의사들의 비대면진료 인식도 조사와 제도 방향성' 설문을 실시한 결과다. 설문 응답자는 봉직의가 539명으로 가장 많았고 개원의가 319명, 전공의가 74명, 교수가 58명 순으로 많았다. 근무형태는 의원급 438곳, 종합병원 228곳, 병원급 136곳, 상급종합병 2022.06.05

의협, 수가협상 결렬에 대대적 제도 개선 요구…"공평한 협상구조·SGR모형도 폐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에 대대적인 수가협상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공급자단체와 공단의 공평한 협상구조 마련과 재정운영위원회에 공급자단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방안이 핵심이다. 앞서 지난 6월 1일, 의협과 공단 간에 진행된 2023년도 의원유형 요양급여비용 계약협상(이하 수가협상)은 공단 측의 일방적인 수가인상률 제시로 결국 결렬됐다. 이에 의협은 3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협상 결렬은 공급자단체 뿐 아니라 가입자단체에서도 문제가 제기된 SGR(지속가능한 목표진료비 증가율)모형에 대한 조속한 개선을 이루지 못하고 매년 똑같은 형태의 수가협상을 반복하고 있는 공단의 역할 방기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의협은 "이런 비상식적인 협상결과를 초래한 공단에 대해 의협은 수가협상의 파행에 대한 책임성 있는 대안 마련을 촉구한다"며 "수가협상 과정에서 코로나 위기동안 의원급 기관의 사회적 역할과 급격히 악화되는 실물지표를 보전한 의협의 2022.06.03

지방선거 보증수표된 '공공병원 설립' 공약…홍준표만 ‘예외’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이번 6.1 지방선거전에서 나타난 보건의료정책의 공통적인 특징을 꼽으라면 ‘공공의료 확대’ 기조가 명확히 드러났다는 점이다. 이는 코로나19를 계기로 공공의료에 대한 국민적 관심대가 높아졌다는 점이 주요했다. 이 같은 분위기는 앞선 대선 정국에서도 나타났다. 당시 이재명, 윤석열 후보 모두 필수의료 국가책임제를 약속했고 세부적으로 보면 이재명 후보는 지역별 공공병원 확충을, 윤석열 후보는 재난적의료비 지원 확대를 공약했었다. 다만 대선 때와 차이가 있다면 이번 지방선거는 여·야 후보를 가리지 않고 대다수의 후보자들이 공공병원 설립을 주요 보건의료 공약으로 내세웠다는 데 있다. 이는 양측 후보 지지율이 접전일 때 더 극명하게 드러났다. 공공의료 확대가 핵심 공약…600병상 규모 서울과 북부·동부 2곳 약속한 경기 서울시장 재선에 성공한 국민의힘 오세훈 당선인은 지방선거를 한 달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 돌연 6120억원을 투자하는 대규모 ‘공공의료 인프라 확 2022.06.03

건정심서 혁신의료기술 2건 최초 건강보험 적용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혁신의료기술에 대한 최초의 건강보험 적용이 이뤄졌다. 이번 건정심을 통과한 2개의 의료행위는 지난 2019년 3월 혁신의료기술 관련 규정이 제정된 후, 제1호와 제3호 혁신의료기술로 각각 고시된 행위로 혁신의료기술에 대해 건보 적용이 결정된 최초 사례다. 보건복지부는 6월 2일 2022년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에 대해 의결했다. 이번에 심의된 혁신의료기술 중 '심근재생을 위한 자가 말초혈액 줄기세포 치료술'은 한시적 선별급여(90%)로 '위암 예후예측 유전자 진단검사'는 한시적 비급여로 적용된다. 2개의 혁신의료기술은 의료적 중대성, 대체가능성, 질병 치료 방향 결정 여부, 관련 학회 의견 등을 바탕으로 한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와 이번 건정심 논의를 거쳐 급여 여부가 최종 결정됐다. 재평가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예비코드가 부여돼 건강보험이 유지된다. 지난 2022.06.03

닥터나우, 400억 규모 시리즈B 투자 유치 성공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원격의료 플랫폼 대표격인 닥터나우가 2일 400억 원 규모의 시리즈B 투자를 유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투자는 소프트뱅크벤처스, 새한창업투자, 미래에셋캐피탈, 앤파트너스, 스마트스터디벤처스 등이 참여했다. 시리즈B 투자는 국내외로 사업을 확장하는 단계에서 받게되며 닥터나우는 이번 투자를 포함해 총 520억 원 규모의 투자를 받는 기업이 됐다. 닥터나우는 2019년 12월에 설립된 원격진료와 약 배송 서비스 특화 기업으로 설립 이후 지난해 말 소프트뱅크벤처스, 새한창업투자, 해시드, 크릿벤처스 등으로부터 100억원 규모의 시리즈A 투자 유치를 받은 바 있다.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면서 향후 닥터나우의 서비스 확장세도 가파라질 전망이다. 닥터나우는 이번 투자를 계기로 비대면 진료와 약 처방을 중심으로 각종 질환의 예방부터 건강 관리까지 헬스케어 전반을 아우르는 서비스 다각화에 전념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의료에 대한 문턱을 더욱 낮추고 접근성을 높이면서 이용자가 2022.06.02

6.1선거 의사출신 후보 '안철수·신상진·홍태용·강만수' 4명 당선 '윤형선' 석패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의사출신 후보들의 명암이 엇갈렸다. 이번 지방선거에 도전장을 내민 의사 출신 후보자 총 8명 중 4명이 당선됐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갑에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가 당선되고 인천 계양구을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접전을 벌이며 화제를 모았던 국민의힘 윤형선 후보는 고배를 마셨다. 기초단체장에 출마했던 후보 중에선 경기 성남시장에 출사표를 던졌던 국민의힘 신상진 후보와 경남 김해시장에 도전했던 국민의힘 홍태용 후보가 당선됐다. 광역시도의회의원으로 경북 성주군선거구에서 경북도의원에 도전한 국민의힘 강만수 후보 역시 당선됐다. 안철수 후보, 62.5% 득표율 얻어 당선…윤형선 후보는 고배 2일 6.1 지방선거 개표현황에 따르면 안철수 후보는 62.50%인 8만3747표를 얻어 37.49%(5만235표)의 지지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후보를 가볍게 누르고 당선됐다. 개표수는 13만6516표로 투표율은 63.8%를 기록했다. 두 후보 2022.06.02

의협 "재정운영위에 공급자 의견 반영 안되면 수가협상 거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 대해 수가협상 결렬을 의도적으로 조장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의협과 건보공단 간에 진행된 2023년도 의원유형 수가협상에서 공단 측은 2.1% 수가 인상률을 제시했고 협상은 결국 결렬됐다. 의협은 1일 성명서를 통해 "협상 테이블에서 의원급이 타 유형보다 진료비 인상률이 높은 요인은 초음파 급여화 등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의한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며 "코로나19 사태에서도 환자 진료에 매진한 의원급 의료기관들의 희생과 높은 직원 고용률, 그리고 최근의 높은 임금 및 물가인상률을 반영해 수가인상률을 제시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의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의 정당한 요청은 철저히 묵살되었고, 공단 재정운영위는 단지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비 증가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2.1% 수가인상률이 일방적으로 통보됐고 협상 결렬이 조장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협은 "재정운영위에서 결정한 밴딩 규모 2022.06.01

김승희 후보 관련 의료계 견해는 찬반 ‘팽팽’…의협 “전문성 부족은 아쉬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의료계 내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국회의원 시절 전임인 문재인 정부의 보건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의료계와 노선을 같이했다는 측면에서 찬성의 목소리가 나오는가 하면, 보건의료 정책이나 감염병 대책 등에 있어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는 공식적인 찬반 의견을 내기 곤란하다면서도 감염병 사태 등을 고려했을 때 보건의료 전문가가 장관 후보에 내정되지 못한 점에선 아쉬운 기색을 내비쳤다. 국회의원 시절, 전 정부 보건 정책 비판하며 의료계와 평행 노선 김승희 후보자는 서울대 약대를 졸업하고 식약처장을 지낸 기술관료 출신으로 분류되지만 국회의원을 지내면서 강성 이미지가 형성됐다. 막말 논란도 대부분 이때 불거졌다. 특히 그는 지난 정부의 대형 복지 정책들에 있어 대부분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 대표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핵심 보건의료 정책으로 불리는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문제 2022.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