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의대 학업중단율 3.4%, 6년 동안 1.3%p 증가…한의대는 5.8%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국 의과대학의 학업중단율은 3.4%, 전국 한의대의 학업중단율은 5.8%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대 학업중단 비율은 6년 만에 1.3%p 증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9일 교육부를 통해 제출받은 2018년 ~ 2023년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및 한의과대학의 학업중단(휴학·자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 의대의 학업중단율은 3.4%, 전국 한의대의 학업중단율은 5.8%로 지난 6년여간 의대에서는 3745명, 한의대에서는 1694명이 학업을 중단했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 의대의 학업중단율이 2.9%로 가장 낮았고, 강원권 한의대의 학업중단율이 7.4%로 가장 높았다. 2018년 2.9%이던 의대의 학업중단율은 2023년 4.2%로 1.3%p 증가했고, 한의대의 학업중단율도 2018년 5.8%에서 2023년 6.2%로 0.4%p 증가했다. 2018년부터 2023년까지 권역별로 의대 및 한의대 학업중단 현황을 살 2023.12.20

공공의대법안 정부 반대로 2소위서 계류…"의대정원 확대와 동시 추진 어려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공공의대 설치와 관련된 법안들이 19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보류됐다. 지난 11월에 이어 두 번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9일 제2법안소위를 열고 공공의대 관련 법률안들을 상정했으나 이견만 확인하고 법안은 통과되지 못했다. 이날 상정된 공공의대 설치법안은 총 7건으로 정의당 강은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 국민의힘 김형동·이용호 의원 등이 발의했다. 해당 안들은 모두 '지역의사제'로 불리는 지역 10년 의무복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날 소위에서 법안의 반대 의사를 강하게 주장한 것은 정부 측이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의대정원 확대와 더불어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정책패키지 등 먼저 추진되고 있는 정책들이 우선순위라는 점을 강하게 어필한 것으로 알려졌다. 2소위 간사인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도 "복지부가 여러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우리도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고 먼저 진행되고 있는 정책을 먼저 추진하고 이후에 다시 논의하자는 것 2023.12.19

범대위는 지켜냈지만, 확인된 내부 민심 변화…향후 투쟁 동력 괜찮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집행부가 '범의료계대책특별위원회(범대위)'를 계속 이끌어가게 됐지만 절반의 성공으로 남게됐다. 집행부 범대위 유지를 바라는 지지가 50%에 그치는 상황에서 향후 투쟁 동력을 이끌어가기 사실상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17일 진행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설치를 위한 임시대의원총회는 범대위를 향한 비판의 골자였던 최대집 투쟁위원장이 사전에 사임하면서 사실상 명분이 사라졌다는 분석이 많았다. 이에 더해 비대위 구성 등 절차상 비효율성, 새로운 비대위원장의 차기 회장 선거 연관성 문제 등이 비대위 설치 부결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된다. 한 전라권 대의원은 "새로운 비대위를 지금 다시 만들어 강경 투쟁하기엔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상황이 어찌됐든 집행부가 전반적인 사안을 총괄해 조율해가며 투쟁을 이끌어가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번 임총은 최대집 위원장 사임으로 인해 애초부터 정족수가 미달 되거나 2023.12.19

최대집 투쟁위원장 사퇴 따른 비대위 설치 가능성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최대집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범의료계대책특별위원회' 투쟁위원장이 14일 결국 사퇴했다. 내부 비판 여론을 의식한 탓으로 풀이된다. 14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 최 위원장 사임건은 이미 의료계 내에서 알려져 왔으며, 지난 9일 이미 전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 회의를 통해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최 위원장의 사임 시기 정도만 조율됐다는 후문이다. 사퇴 시기를 조율하던 범대위는 오는 17일로 예정된 전국의사총궐기대회 결의문 낭독에 최대집 위원장을 배정해 한때 사퇴가 번복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대의원들 사이에선 비대위 설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새로운 비대위원장 하마평까지 돌았을 정도다. 최 위원장 사퇴는 17일 오전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가 만들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의도가 9할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최근 범대위를 비판하는 내부 주장들의 근거가 대부분 최대집 위원장 개인에게 쏠렸기 때문이다. 만약 범대위 2023.12.14

서울시의사회 회장 선거 이태연·황규석 부회장 2파전 예상…박명하 회장 후임은 누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서울시의사회 제36대 회장 선거전이 시작됐다. 공식 후보 출마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현 서울시의사회 이태연 부회장과 황규석 부회장이 출마할 것으로 알려졌다. 황규석 부회장은 오는 16일 후보 출정식도 앞두고 있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서울시의사회장 선거 판세는 출신 의대 등을 이유로 이태연 부회장이 미세하게 우세하다는 분석이 많다. 해당 이유를 알기 위해선 서울시의사회 선거가 '대의원회 간선제' 방식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는 대부분 서울에 위치한 주요 의과대학 출신들이 대의원을 맡고 있다. 이런 이유로 그동안 서울시의사회는 서울 주요 의대 출신들이 돌아가며 회장직을 역임해왔다. 직전 선거에서 한양의대 출신인 박명하 회장 당선을 제외하면, 이번 회장직 선출 차례는 '서울의대' 혹은 '가톨릭의대'가 유력하다. 지난 25대에서 35대까지 회장직 출신 의대를 분석해보면 고려의대와 연세의대가 각각 3번, 서울의대와 가톨릭의대가 2023.12.14

대전시의사회·미생모, 대전서구보건소장 공고 불공정…13일 주민 서명 구청에 전달

대전시의사회와 대전서구의사회, 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이 13일 오후 대전서구청을 방문해 대전서구보건소장 임용 관련 '대전서구주민 서명'을 전달했다. 대전서구보건소는 보건소장 공고 과정에서 의사 지원자가 있었음에도 의사 우선 임용 실정법을 어기며 공무원 임용을 추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관련기사=대전서구보건소장직 '공무원 내정' 됐다?…'심사 과정서 의사면허자 탈락' VS '절차상 법률 위반'> 이날 대전시의사회 김영일 회장은 "대전서구청의 보건소장 임용절차는 매우 부당하며 분명한 실정법 위반임을 여러차례 서구청에 얘기 했는데도 불구하고 위법한 행정절차가 강행돼 매우 유감"이라며 "지역주민 누구에게 물어봐도 당연히 의사가 보건소장을 맡는게 낫다는 공감을 얻어 주민 서명을 받게 됐다"고 서명 취지를 밝혔다. 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 임현택 대표도 "의사들이 보건소장에 지원을 안 해서 임용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지자체가 많으나 실제로는 공고 절차가 의도적으로 충분히 의사들에게 알려지지 2023.12.13

비대면진료법·공공의대법, 여야 합의 이루나?…여야 2+2 협의체 본격 가동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여야가 제21대 국회 임기 내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안과 국립 공공의료 보건대학 설립 운영법에 합의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주요 민생 법안 협의를 진행하는 양당 ‘정책 2+2 협의체' 두번째 회의를 개최하고 10개씩 민생 법안 리스트를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여당은 비대면진료법, 야당은 공공의대법을 각각 제시했다. 비대면진료법은 애초 정부 시범사업 추진과 발맞춰 법안 통과가 유력하다고 점쳐졌지만 일부 야당 의원들이 부작용 등을 우려하며 상임위원회 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공공의대법안도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방침과 별도로 추진에 선을 그으면서 한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다만 비대면진료법과 공공의대법안이 10개 민생 법안 리스트에 올랐다고 해서 여야가 최종적으로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우선 비대면진료법안은 의료계와 약사회 등 반대 여론이 상당하고 민주당 내에서도 약사 출신 전혜숙 의원, 의사 출신 신현 2023.12.13

의대정원 문제, '정부 지지율'·'의협 선거' 등 변수 겹치며 정치 셈법 '미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대정원 확대 정책이 최종 발표 직전까지 여러 변수로 인해 변동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의대정원 문제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총선을 앞둔 정부여당의 지지율 하락 등과 맞물리며 정치적 셈법이 복잡해진 것이다. 정부여당 지지율 하락, 의대정원 확대 규모에 영향 미치나 12일 정치권과 의료계 등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의대정원 확대 시기와 규모를 놓고 여러 변수를 상정해두고 최종 조율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정원 확대 정책 자체는 내년 4월 총선을 염두해두고 등장했다는 것이 정설이다. 지역필수의료 붕괴를 개선하겠다는 취지와 더불어 의과대학을 목표로 하는 자녀와 학부모 층 표심까지 동시에 잡을 수 있어 총선에 유리한 카드이기 때문이다. 이에 의대정원 확대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모두 찬성하는 의제다. 그러나 문제는 총선을 앞두고 여러가지 변수가 복잡하게 얽히면서 의대정원 확대 시기와 규모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정부여당의 지지율 하락 2023.12.13

"의협 총파업 투표 여론조사용에 불과…투표 일정·방식도 혼선 중"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미래의료포럼이 12일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대책특별위원회에 대해 "당장 총파업 관련 전회원 투표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투표 결과도 공개되지 않고 투표 종료 시점도 확정되지 않은 채 투표가 진행되고 있어, 의결 성격이 아니라 여론 파악용 조사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포럼은 성명서를 통해 "범대위는 정확한 투표 종료 시점을 확정하지 않은 채 투표를 시작했고 투표 개시 이후에야 17일 자정까지 투표를 진행하기로 결정하는 등 이날 오전까지도 정확한 투표 일정과 방식 등을 정하지 못해 혼선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포럼은 "범대위는 투표 결과도 공개하지 않고, 오직 범대위원장인 이필수 의협 회장만 알 수 있다"며 "의협 회원들조차 투표 결과를 알 수가 없다고 한다. 의협이 이렇게 투표 결과를 비공개로 하는 것은 이번 투표가 여론조사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번 투표는 의결의 성격이 아닌 조사의 성격을 띄며, 총파업에 대한 회원들 2023.12.12

윤재옥 원내대표 "의사들도 이미 속으론 의대정원 확대 필요성 인정…파업 투표 실망"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12일 "이미 의사들 상당수도 마음속으론 의대 정원 확대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며 대한의사협회의 총파업 찬반 투표를 질타했다. 의협은 지난 11일부터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정책에 반대하면서 총파업 전회원 투표를 시작한 상태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1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여당은 이해당사자들 의견을 무시하면서 의대정원 확대 의결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생각이 전혀 없다"며 "정부와 대화 채널이 열려 있는데 의협이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이 매우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윤 원내대표는 "의료 붕괴 조짐을 보고 있는 우리 국민들 10명 중 8명이 의대정원 확대에 찬성하고 있고 정치권도 이 문제에 대해선 합의했다"며 "의사들 상당수도 마음 속으론 의대정원 확대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는 "의대정원을 확대하는 것만으로 현재 우리나라 의료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정부도 안다. 2023.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