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대의원회, 비대면진료 재진·의원급·진찰료 200% 인상 조건부 찬성 '의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비대면진료를 재진, 의원급에 한정해 제한적으로 찬성하는 것으로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결했다. 비대면진료 원천 반대 의견도 있었지만 조건부 찬성안이 111표, 반대안이 45표를 얻어 조건부 찬성안으로 공식입장을 결정하는 것으로 의결됐다. 의협은 23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개최된 '제75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무·홍보 분과위원회에 상정된 원격의료 대책에 대해 이 같이 결정했다. 의무홍보분과위원회 조생구 위원장은 비대면진료를 더 이상 피해가기 어렵다며 조건부 하에 구체적인 대책을 논의하는 방향이 적절하다고 전했다. 조 위원장은 "비대면진료에 찬성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나. 우리나라는 의료접근성이 매우 좋은 나라다. 그러나 코로나19를 겪으며 상황이 변했고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공약한 것도 있다. 이대로 가면 일차의료기관이 큰 피해를 입게 됐다"며 "어느 선에서 절충하면서 일차의료를 보호하는 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대의원회가 조건으로 내건 내용 2023.04.23

고성에 욕설…수탁검사 고시 시위장으로 변한 의협 정총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가 검체검사 위수탁 기준 고시 시위 현장으로 변했다. 복지부 고시와 의협의 안일한 대응에 반발한 일부 회원들이 총회를 찾아 목소리를 높인 것이다. 앞서 검체 위탁검사시 의료기관이 검사료의 10%인 검체검사위탁관리료 외에 수탁기관으로부터 별도 할인을 받기 어렵도록 하는 고시 제정안이 확인되면서 의료계의 우려가 컸다. 전국 내과 및 일차의료협의회 등 의사 회원 50여명은 23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 방청회원으로 참석해 회의장 뒤에서 기습 피켓 시위를 진행했다. 정총 시작 전부터 회의장이 소란해지면서 시위를 막으려는 일부 대의원들과 시위 회원들간의 고성도 오고갔다. 이날 시위에 참석한 전국 내과 및 일차의료협의회 정원상 회원은 "상황을 엉망으로 만든 의협의 과오에 대해 분노한다. 의협 이상운 부회장과 조정호 보험이사 등 일을 저지른 책임자를 문책하고 해임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회원은 "조 이사는 2023.04.23

이필수 회장 정총서 간호법 상정 '송구'…"27일 재상정, 생즉사 사즉생로 저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이 간호법안과 의사면허 취소 상정에 대해 송구하다고 전했다. 다만 법안 폐기를 위해 끝까지 싸워나가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이필수 회장은 23일 오전 9시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진행된 '제75차 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이 회장은 "의료인면허취소법, 간호법 등으로 대의원 여러분과 회원분들의 심려를 끼쳐 드려서 깊은 사과의 말씀드린다"며 "마지막까지 비대위, 13보건복지의료연대와 힘을 합해 온몸을 던져서 최선의 결과를 얻어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 회장은 "41대 집행부가 회무추진 과정에서 때로는 부족함을 절감하기도 했고 최선을 다하는 중에도 그 경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도 있었다"며 "이런 일련의 행보가 회원들이 보시기에 미흡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협회 임직원들을 굳건히 신뢰해 주시고 지지해주신 수많은 대의원들이 계셨기에 2023.04.23

간호법 중재안 논의하자며 간호협회 찾은 간호조무사들…"피하지 말고 대화하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조무사들이 간호법 중재안 대화를 요구하며 대한간호협회를 찾았다. 서울시간호조무사회 회원들은 22일 오후 5시 간호협회 회관을 찾아 "간호법 대화에 응해달라"고 요청하며 피켓시위를 벌였다. 이날 서울시간호조무사회 최경숙 회장은 간협이 정부 중재안을 거부하고 간호조무사들과의 대화도 거절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간협은 정부의 중재안을 걷어차고 대화의 장을 박차고 나갔다. 간협 대표라는 분이 정부를 향해 욕설도 했다고 한다"며 "합리적인 정부 중재안을 거부하고 간호사특혜법만 고집하는 간협을 규탄한다"고 말했다. 그는 "간호조무사도 간호법의 당사자다. 그러나 간협은 왜 간호조무사를 당사자로 인정하지 않느냐"며 "간협은 간호법 추진 과정에서 한 번이라도 우리와 대화한 적이 있나. 우리는 간협에 끊임없이 대화를 요청했지만 간협은 대화를 거부하고 방송토론마저 간무협과 하지 않겠다고 파기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격이 맞지 않아서 간호조무사와는 토론을 2023.04.23

추무진·최혁용 전 회장, 새로운 의료단체 만든다…김윤 교수는 정책위원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17개 보건의료 직역단체 임원 출신들이 모인 새로운 보건의료단체가 창립된다. 23일 국회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더 좋은 보건의료연대(가칭)'라는 이름으로 전 보건의료계를 아우르는 의료단체가 설립될 예정이다. 공동대표는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전 회장,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전 회장 등으로 대한약사회, 치과의사협회 측에서도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단체는 민주평화광장 산하 공정보건의료포럼에 참여했던 12개 단체 인사들을 중심으로 5개 단체를 더해 상설적인 의료단체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대선 당시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공정보건의료포럼 소속 전문가들로 보건의료특보단을 꾸린 바 있다. 새로 출범하는 보건의료연대는 보건의료계 17개 단체가 참여하는 것이 특징이다. 모두 각 단체에서 전현직 임원 출신으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건의료정책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목표다. 정책 싱크탱크는 지난 공정보건의료포럼에서 정 2023.04.23

25일 법안소위서 비대면진료 제도화 논의...'초진 허용' '수가' 등 쟁점될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이 재차 국회에서 논의된다. 지난달과 달리 '초진환자 대상 확대' 여부까지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의약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5일 제1법안소위에서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 5건을 심사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복지위는 지난달 21일 비대면진료 법안 4건을 심사했지만 신중론에 막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의료영리화 우려와 더불어 약배달 서비스와 표준화된 전차처방서비스 포함 여부 등 쟁점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는 주로 약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서영석 의원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등이 앞장서 주장했다. 비대면진료 수가 문제도 핵심 논의 사항이다. 현재는 코로나19 시기에 한정해 기존 수가에 130%가 적용돼 있는데 평상시 비대면진료 수가론 너무 많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의료계의 주장대로 수가가 너무 적을 경우 의료기관 유인 동기가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대한의사협회가 주장하고 있 2023.04.22

간호법, 27일 원안통과 수순 밟는다…국힘은 23일 한 차례 더 개별 단체 면담 진행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원안 그대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민의힘은 오는 23일 한 차례 더 개별 단체 면담을 예정하면서 막판 중재안 조율에 열을 올리고 있다. 21일 국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오후 의원총회에서 간호법 논의를 거친 후 이 같은 방침을 확정했다. 앞서 두 차례 간호법 본회의 상정이 미뤄진 터라 27일엔 예정대로 상정이 이뤄지고 표결을 통해 야당 주도로 법안 통과가 이뤄지는 수순이 매우 유력해진 셈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우리 당은 정부 중재안을 기다려 달라는 국회의장 의견을 존중해 두 차례나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를 유예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진정성 없이 시간만 끌면서 묻지마 반대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런 무책임한 행태는 직무유기고 국민에 대한 기만"이라며 "오늘 의총에서 두 법안에 대한 심층적인 토론을 거쳐 법안 통과를 위한 우리 2023.04.21

곽지연 회장 "85만 간무협, 민주당에 큰 모욕감...25일부터 연가파업·무기한 단식"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이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정책부의장의 발언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냈다. 지금껏 간호조무사로 살아온 삶과 85만 간호조무사들의 수장으로서 큰 모욕감을 느꼈다는 것이다. 간호조무사협회는 오는 25일부터 1차 연가 파업에 돌입하고 곽지연 회장도 이날부터 무기한 단식 농성을 시작할 예정이다. 앞서 김성주 부의장은 20일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현재 간호조무사협회장은 2020년 총선에서 현재 국민의힘인 미래통합당 비례대표를 신청한 분이다. 또다시 내년 총선 때 여당의 비례대표를 받기 위한 정치투쟁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이에 곽지연 회장은 같은 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곽지연 회장은 "김성주 의원 발언에 매우 유감이다. 간호조무사로서 삶을 모독하는 것이다. 85만 간호조무사의 수장으로서 분노를 감출 수 없다"고 큰 불만을 나타냈다. 이어 그는 "2020년 당시엔 협회 2023.04.20

김성주 부의장, 간호법 작심발언 "국힘 협의 요청 전무…단체 뒤에 숨어 표 계산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민의힘 측이 중재 관련 협의를 요청한 적이 한 차례도 없다고 밝혔다. 특히 직역단체간의 갈등 뒤에 숨어서 표 계산만 하는 행태를 멈추고 여당이 책임 있게 나서라는 주문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20일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김 부의장은 "정부 여당이 간호법 수정안을 들고 나섰다. 직역갈등이 있으니 의협의 요구대로 수정안을 만들겠다고 한다. 간호법을 ‘간호사처우개선법’ 으로 이름을 바꾸고 ‘지역사회’ 문구를 아예 빼자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제정 간호법은 단지 간호사를 위한 법이 아니고 간호사 처우개선에 그치지 않는 법"이라고 입을 뗐다. 김 부의장은 "이미 7만여명의 간호사가 노인장기요양기관, 보건소 등 지역사회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지역사회'를 삭제한다면 병원 밖 환자는 병원에 가야만 간호서비스를 받게 되는 것으로 후퇴하게 된다"고 말했 2023.04.20

"문신업, 할꺼면 제대로 양성하자"…한정애 의원,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 발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비의료인에 의한 문신 합법화 법안이 또 다시 발의됐다. 지금까지 발의된 관련 법안들은 '문신사법안', '타투업법안' 등 새로운 법 제정이 골자였다면 이번 법안은 기존 공중위생법안'을 개정해 문신업을 공식적으로 양성하겠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9일 문신업 양성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숙박업과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건물위생관리업으로 명시하고 있다. 해당 영업장들은 의무적으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에 개정안은 공중위생관리법에서 관리하는 영업으로 문신업을 신설함으로써 문신업을 공식적으로 양성하고 이에 대한 관리와 감독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문신사 합법화 법안들과 2023.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