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원이 의원 "의협, 의대정원 증원 반대 파업하면 국민 역풍 맞는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대한의사협회 파업을 두고 "정부 협상에서 입지를 높이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김원이 의원은 12일 오전 국회 기자간담회를 통해 "의대정원 증원, 지역의대 신설 논의가 나올 때마다 국민생명을 볼모로 삼았던 파업 카드를 다시 꺼내든 의협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그는 "의협이 파업을 얘기하는 이유는 정부가 실시한 전국 40개 의대 증원 수요조사 결과에서 증원 규모가 3900명에 달했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이 수치는 의대별 희망 수요를 제시한 자료다. 정부 확정안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협이 파업을 운운하는 것은 강경한 분위기를 조성해 정부협상에서 입지를 높이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사수하기 위한 직역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지금이라도 의대정원 증원에 찬성하고 정부와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브런치카페' 발언으로 구설수에 오른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원장 2023.12.12

간호법, 통과 여부 1월 말에 결정될 듯…1월 임시국회가 처음이자 마지막 논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새로운 간호법안의 국회 통과 여부가 내년 1월 말 정도나 돼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 간호법이 논의될 수 있는 기회는 1월 임시국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높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통상적으로 새로운 제정법안이 발의되면 긴급한 사항을 제외하고 6주 간 숙려기간을 두도록 하고 있다. 간호법이 지난 11월 22일에 발의된 것을 감안하면 1월 중순이 돼서야 상임위원회 논의가 가능하다. 즉 제정안이 11월에 발의되긴 했지만 두달 이후인 내년 1월 말 임시국회에서나 처음 간호법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뜻이다. 간호법이 1월 임시국회에서 원만한 여야 합의를 통해 통과되지 못한다면 이후엔 재차 논의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2월부턴 각 당내 경선이 치러지고 지역구 후보들이 정해지는 시기라 실질적인 법안 논의가 이뤄지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2월 중순 구정 연휴까지 지나고 나면 본격적인 총선판 2023.12.12

대전서구보건소장직 '공무원 내정' 됐다?…'심사 과정서 의사면허자 탈락' VS '절차상 법률 위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전서구보건소장 자리를 두고 '공무원 내정설' 논란이 일고 있다. 의사 면허가 있는 보건소장직 지원자가 있었음에도 해당 지원자가 탈락하고 지원 자격이 공무원까지 낮춰져 내정자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11일 의료계와 대전서구청 등에 따르면 대전서구청은 지난 10월 4일 보건소장 임용을 위해 1차 모집 이후 23일 재공고를 냈다. 이후 지원자가 없다는 이유로 11월 21일 2차 재공고를 진행했고 오는 12일 서류전형 합격자가 발표될 예정이다. 문제는 재공고 과정에서 의사 면허를 소지한 지원자가 있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대전시의사회는 의사 면허를 가진 의료인이 지원했음에도 해당 지원자가 선정되지 않고 재공고가 이어지고 있다고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르면 보건소는 보건소장을 1명 두되,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만 시행령은 의사 면허가 있는 2023.12.11

의협 등 의약계 4개단체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 불참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등 의약계 4개단체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태스크포스(TF) 운영 방식에 대해 쓴소리를 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는 11일 성명서를 통해 "의약계를 무시한 실손 청구 전산화 TF 운영 방식을 강력히 비판한다. 금융위원회의 태도 변화 없인 TF 참여를 무기한 보류한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12월 7일 이번 보험업법 개정 공포에 따라 청구 전산화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을 논의한다는 명목으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를 개최했다. 당초 실손 청구 전산화 TF는 관련법 개정 이후 정부·의약계·보험업계 등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논의하는 협의체로 계획됐다. 4개단체는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협의가 되지 않은 내용의 독단적인 사전 보도자료 작성 등 의약계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의약계가 협의체를 불참하였음에도 회의 개최를 강행한 것은 진정성 있는 2023.12.11

"임상수련의 제도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소명…단 수련시스템 투트랙 개혁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인턴을 없애고 2년간 의무적으로 여러 필수진료 과목을 수련하도록 하는 '임상수련의 제도' 도입을 긍정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계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전공의 수련을 기피하고 젊은 의사들이 의과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일반의(GP) 신분으로 개원해 피부·미용에 종사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는 반면, 대형병원에서 저임금으로 부릴 수 있는 노동력 확보 차원에서 사실상 '인턴 2년제'가 도입된다는 지적도 있는 것이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종태 정책연구소장(인제의대 교수)는 이 같은 이견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사실 관계를 바로잡고 싶다고 했다. 이종태 소장은 최근 메디게이트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인턴 제도를 만들었던 게 그 시대엔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미국 등 국가들도 옛날에 의사가 부족할 때 필요에 의해 만들었다가 현재는 다 폐지된 상태"라고 말했다. 우리나라에 인턴제도가 도입된 것은 1 2023.12.11

11일부터 의사회원 총파업 찬반투표...17일 비대위 설치 임총·궐기대회 같이 열린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최대집 범의료계대책특별위원회(범대위) 투쟁위원장 사퇴가 의대정원 확대 저지를 위한 대한의사협회 별도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설치의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비대위 설치 여부를 결정하게 될 대의원회 임시대의원총회는 17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17일 비대위 임총·범대위 집회 연이어 개최…최대집 위원장 사퇴가 임총 변수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와 전국시도의사회장단은 8일부터 지난 주말 동안 비대위 설치를 위한 임총 개최와 17일 범대위 집회 연기를 권고하는 내용 등을 논의했다. 논의 결과, 임총 개최는 17일 오전 10시로 결정되고 범대위가 17일 오후로 예정했던 전국의사총궐기대회도 일정을 미루지 않고 그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임총에 참석하는 의료계 대표자들이 이날 임총 참석 후 곧바로 집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배려한 셈이다. 임총 개최 일자는 정해졌지만 현재로선 비대위 출범 가능성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2023.12.11

의협 범대위와 별도 '비대위 설치' 임총 열린다…8일 운영위 긴급회의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대정원 증원 저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설치를 위한 대의원회 임시대의원총회가 열린다. 현재 의협 이필수 회장이 직접 위원장을 맡는 범의료계대책특별위원회(범대위)가 출범한 상태라, 만약 비대위가 설치될 시 집행부와 비대위와의 갈등은 피할 수없을 전망이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오늘(8일) 오전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주신구 회장이 발의한 '비대위 설치를 위한 임시대의원총회 개최안' 동의가 최종 62명으로 임총 개최 요건이 충족됐다. 임총 개최가 확정되면서 대의원회도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의대정원 관련 사안이 시급한 만큼, 비대위 설치 여부가 빠르게 결정돼야 한다는 요구에서다.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오늘 저녁 긴급운영위원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하고 오는 9일 회의 결고에 따라 임총 개최 일시를 긴급 공지할 예정이다. 주신구 회장은 "비록 어려운 상황에서 열리는 임시총회지만 지금처럼 높은 관심과 회원을 위한 충정이 하나로 모이면 어려움을 극복할 수 2023.12.08

[기자수첩] "우봉식 원장님, 맞는말 하셨습니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12월 6일 의료계가 때아닌 '브런치 카페' 논란으로 시끄러워졌다. 전공의 정원 마감으로 바쁜 시기라 해프닝 정도로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의사들 커뮤니티를 넘어 사회적으로 크게 공분이 일고 있는 듯했다. 사건의 발단은 대한의사협회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원장의 '브런치 카페' 발언이었다. 우 원장은 최근 계간 의료정책포럼에 '필수의료 위기와 의대 정원' 시론에서 '소아과 오픈런'의 이유에 대해 "요즘 젊은 엄마들이 브런치 카페에 가기 위해 아침 일찍 소아과에 몰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곧장 우 원장의 주장이 실린 시론을 찾아봤다. 응급실 뺑뺑이와 소아과 오픈런의 근본적 원인을 제시하면서, 의대정원 확대가 아닌 응급환자 분류후송 체계 개선과 소아과 동네 의원이 유지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강조하는 내용이 주였다. 사실 최근 필수의료 문제로 매일 같이 소청과 의사들과 소통하는 입장에서 보면 우봉식 원장 지적이 100% 틀린 말은 아니라고 보인다. 엄마들 2023.12.08

여전한 기피과 '소아청소년과' 지원율 26%에 그쳐…흉부외과 지원율 급락·외과는 상승

메디게이트뉴스 2024년 전공의 모집 결과 분석 ①빅5 전공의 모집, 삼성서울 웃고 세브란스∙가톨릭 울었다 ②여전한 기피과 '소아청소년과' 지원율 26%에 그쳐…흉부외과 지원율 급락·외과는 상승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최근 필수의료 기피과 개선을 목표로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쳤지만, 올해도 기피과 미달 사태는 여전히 해결 방향으로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했다. 붕괴 사태를 맞은 소아청소년과는 충원율이 26%를 기록해 지난해 대비 1%p 가량 올랐지만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했다는 성적표를 받았다. 특히 흉부외과 전공의 충원율은 38%를 기록해 지난해 65%에 비해 대폭락을 맞았다. 반면 소청과 외에도 대표적인 미달과로 알려진 가정의학과와 외과는 올해 각각 6%p, 24.5%p 지원율이 늘었지만, 과 전체 전공의 정원이 줄어든 단발적인 영향으로 평가된다. 전문가들은 전공의 정원 감축 등 일부 변수를 제외하면, 정부의 필수의료 기피과 지원 정책이 현장에서 크게 실효성을 갖지 2023.12.07

'투쟁 동참' 외치며 삭발한 최대집 투쟁위원장…범대위 대통령실 앞 밤샘시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범의료계 대책 특별위원회'가 7일 오후 10시부터 8일 오전 7시까지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대통령실 앞 밤샘 시위에 나섰다. 이날 최대집 투쟁위원장은 삭발까지 감행했다. 이날 범대위는 의대정원 문제와 더불어 공공의대 신설, 첩약급여화시범사업, 비대면진료 총 4가지 문제를 함께 협의해 풀어가자고 촉구했다. 의협 이필수 회장은 "정부와 의료계는 지난 2020년 의정합의를 통해 의대정원 통보등 일방적 정책추진을 강행하지 않고 의협이 문제 제기하는 첩약급여화시범사업, 비대면진료 등 4대정책이 의정협의체에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합의했다"고 운을 뗐다. 이 회장은 "정부는 9.4의정합의를 성실히 이행해 의대정원 문제, 비대면 진료,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문제는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한 논의와 합의를 통해 풀어 나가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추후 범대위는 파업찬반 전회원투표, 오는 17일 전국의사총궐기대회 등 2023.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