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원안 대비 수정 대안에 간호사 권리 추가·논란 부분은 대폭 삭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안이 급작스럽게 통과되면서 법안의 세부 내용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원회에서 의결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보건복지위원장), 국민의당 서정숙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간호법안’과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간호·조산법안’ 원안은 논의 과정에서 어떻게 바뀌었을까. 삭제된 부분도 많지만 간호사 권리에 대한 부분은 새롭게 추가된 조항도 있다. 우선 간호법 대안을 살펴보면 적정노동 시간 등 간호사의 권리를 명시한 제30조가 신설됐다. 해당 조항은 간호사가 자신의 전문성과 경험, 양심에 따라 최적의 간호 또는 조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이를 보장하기 위해 적정한 노동시간의 확보, 일·가정 양립지원,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했다. 또한 31조는 간호사가 보건의료의 중요한 담당자로서 자발적으로 그 능력을 개발하고 향상을 도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책무도 2022.05.10

간호법 강행한 민주당에 분노…83만 간호조무사 포함 범의료계 총파업 예고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이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되면서 대한의사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 등이 총파업 등 강력투쟁을 예고했다. 특히 간호조무사협회는 83만 간호조무사 전면 총파업까지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라 향후 큰 진통이 예상된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과 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은 9일 오후 법안소위에서 간호법 의결이 확정되자 총파업 등 모든 수단을 통해 간호법 폐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필수 회장은 "간호법 제정안을 여야 합의 없이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 건강을 위해하는 특정 직역에 대한 특혜를 천명하는 것임에 의협은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회는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남용해 오히려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미치는 간호법 제정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이 회장은 "국회가 의협을 비롯한 범보건의료계의 요구를 외면하고 국민의 건강증진과 생명보호를 위한 국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한 만큼, 의협은 간호단독법 폐기를 위해 총력투쟁을 전개 2022.05.09

간호법, 9일 결국 법안소위 의결…전체회의는 정족수 미달로 불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논란의 중심이었던 간호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결국 9일 의결됐다. 이날 법안 상정 여부는 원래 확정되지 않았으나 회의 시작 2시간 전 더불어민주당 측의 통보로 결정됐다. 결국 법안소위는 오후 4시 간호법 제정을 위한 원포인트로 진행됐고 지난달 27일 법안소위 논의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의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날 법안소위 이후로 예정됐던 복지위 전체회의는 정족수 미달로 불발됐다. 앞서 지난달 27일 법안소위 논의에서 이미 세부조항 논의가 대부분 이뤄진 상태였다. 당시 여야 의원들은 ▲간호법 우선적용 규정 삭제 ▲간호사 업무범위 의료법 내 한정 ▲처방 문구 삭제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내용 등 핵심 내용 삭제를 합의했다. 법안이 법안소위에서 의결되긴 했지만 향후 진통은 예상된다. 야당 측이 문재인 대통령 임기를 하루 남겨 놓고 합의없이 졸속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비판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안이 의결되자 2022.05.09

민주당 "간호법 상정 법안소위 일방 통보? 협의 없었다는 것 사실 아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가 일방적으로 개최됐다는 주장에 대해 "협의 노력은 꾸준히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실에 따르면 9일 13시 42분에 강병원 위원 외 5인으로부터 제1법안소위 개회 요구(오후 4시) 및 김성주 위원 외 6인으로부터 전체회의 개회 요구가 제출됐다. 이날 법안소위엔 간호법이 상정된 상태고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식을 하루 앞두고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국민의힘 측은 야당과 사전에 어떤 협의도 없었고 일방적으로 법안소위 개회를 통보받았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소위 불참까지 고려 중인 상태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9일 오전 일찍부터 여야 간사와 함께 실무 보좌관들끼리 여러 차례 법안소위 일정 조율을 위해 협상을 해왔다"며 "어떤 협의도 없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수 차례 협의 과정에도 2022.05.09

강기윤 의원 "회의 2시간전 통보, 간호법 통과시키겠다는 다수당 횡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측이 상의없이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개회 요구를 한 것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실에 따르면 9일 13시 42분에 강병원 위원 외 5인으로부터 제1법안소위 개회 요구(오후 4시) 및 김성주 위원 외 6인으로부터 전체회의 개회 요구(소위 의결 후)가 제출됐다. 강 의원은 9일 성명을 통해 "일정합의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법안소위를 열어서 '간호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통보한 민주당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간호법은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간호조무사협회 등 각 직역단체들간의 이견차가 심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간담회를 통해 이견차를 좁히고 있는 상황이었다. 강 의원은 "간호법안은 직역단체간의 이견차가 심해서 그동안 논의를 통해서 그 차이를 좁혀나가고 있었는데, 이렇게 민주당이 회의 2시간 전에 일방적으로 회의개최를 통보하는 것은 다수당의 횡 2022.05.09

[단독] 간호법 복지위 법안소위 기습 상정…국민의힘 불참 예고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간호법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하루 앞두고 통과될 가능성이 생겼다. 9일 국회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 오후 4시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해 간호법을 긴급 상정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법안상정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측에 의해 오후 2시쯤 급작스럽게 통보됐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 취임식을 하루 앞두고 간호법을 강행하려는 것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특히 야당은 사전에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법안소위 일정이 통보됐다는 점에 크게 반발하면서 이날 법안소위 위원들이 전원 불참을 예고한 상태다. 간호법은 지난달 27일 법안소위 논의에서 이미 세부조항 논의가 이뤄진 상태라서 오늘 통과가 유력한 상황이다. 당시 여야 의원들은 간호법 조항에서 ▲간호법 우선적용 규정 삭제 ▲간호사 업무범위 의료법 내 한정 ▲처방 문구 삭제 등 핵심 내용 삭제를 합의했다. 야당 관계자는 "우리 당과 일절 일정 협의가 없었 2022.05.09

의료계, 간호법 저지 위한 총력 궐기대회 개최한다…구체적 일정·규모는 조율 중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계가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강경한 총력전에 나설 예정이다. 아직 명확한 날짜가 정해지진 않았지만 대한의사협회는 간호법철회촉구비상대책위원회 차원에서 대규모 궐기대회를 준비 중이다. 현재로선 15일이 가장 유력하다. 다만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전국 시도의사회 대표자들이 참석하는 정도로 축소해 진행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앞서 공동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달 19일 간호법 반대 10개단체 공동으로 한 차례 궐기대회를 진행했다. 또한 지난달 27일엔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간호법 통과시 전면 파업을 선언하기도 했다. 의협 관계자는 "현재 구체적인 일정이 확정되진 않았다. 다만 간호법이 추후 직역간 문제를 포함해 의료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안 저지를 위해 강경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이런 의견이 주류"라며 "강력한 수단 중 하나로 궐기대회 개최가 논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간호법과 관련해서도 "현재 간호 2022.05.09

전국 시도의사회 지지 성명 "정호영 후보자 청문 보고서 신속히 채택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국 시도의사회가 일제히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 보고서 채택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장기 유행에 대비해 산적한 현안에 빠르게 대비하기 위해서 빠른 후보자 임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6일부터 8일 현재까지 정호영 장관 후보자의 지지 성명서를 발표한 시도의사회는 대구광역시의사회와 경상북도의사회를 시작으로 광주시의사회·전라남도의사회·전라북도의사회, 부산시의사회·울산시의사회·경상남도의사회, 인천시의사회, 대전광역시의사회·충청북도의사회·충청남도의사회 제주특별자치도의사회 등이다. 16개 시도의사회중 13개가 참여했으며 나머지 서울시의사회와 경기도의사회, 강원도의사회 등 3곳도 성명서를 낼 예정이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3일 정호영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그러나 청문회는 자료 제출 미협조와 답변 태도, 특히 후보자의 아들이 2018년 의대 편입학 과정에서 활용한 자기기술서 2022.05.08

루플 김용덕 대표 "생체리듬 건강 선진국이 되기 위해 '빛' 매우 중요"

한국수면기술협회(KSTA)-메디게이트뉴스 연구자세미나 한국수면기술협회(Korea SleepTech Association, KSTA)는 수면과 관련해 혁신기술을 보유한 기업들 간 정보 교류와 상호협력을 위해 출범했습니다. 협회는 지난 4월 28일 목요일 오후 온라인으로 회원사들의 연구 내용을 공유하는 연구자 세미나를 마련했습니다. 투자자, 대기업, 그리고 다른 의학 및 공학 연구자들에게 한국수면기술협회 회원사들이 실제 임상연구를 거쳐 많은 사람들의 수면장애를 해결하기 위해 근거 있는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한 목적입니다. ①메디칼에이아이 조영훈 부사장: 생체신호 인공지능을 통한 건강관리 연구 ②루플 김용덕 대표: 빛의 생리적인 효과를 수면에 적용한 사례 ③이원오엠에스&카이스트 ITC융합연구소 장호종 교수: 수면센서를 활용한 IoT 융합 플랫폼 사례 ④리솔 이승우 CTO: 수면장애 개선 및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한 개인맞춤형 전자약 플랫폼 ⑤에이슬립 홍준기 CTO&분당 2022.05.08

메디칼에이아이 "헬스케어 AI 업체들 한국서 가장 큰 고민은 수가"

한국수면기술협회(KSTA)-메디게이트뉴스 연구자세미나 한국수면기술협회(Korea SleepTech Association, KSTA)는 수면과 관련해 혁신기술을 보유한 기업들 간 정보 교류와 상호협력을 위해 출범했습니다. 협회는 지난 4월 28일 목요일 오후 온라인으로 회원사들의 연구 내용을 공유하는 연구자 세미나를 마련했습니다. 투자자, 대기업, 그리고 다른 의학 및 공학 연구자들에게 한국수면기술협회 회원사들이 실제 임상연구를 거쳐 많은 사람들의 수면장애를 해결하기 위해 근거 있는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한 목적입니다. ①메디칼에이아이 조영훈 부사장: 생체신호 인공지능을 통한 건강관리 연구 ②루플 김용덕 대표: 빛의 생리적인 효과를 수면에 적용한 사례 ③이원오엠에스&카이스트 ITC융합연구소 장호종 교수: 수면센서를 활용한 IoT 융합 플랫폼 사례 ④리솔 이승우 CTO: 수면장애 개선 및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한 개인맞춤형 전자약 플랫폼 ⑤에이슬립 홍준기 CTO&분당 2022.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