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개 의대, 유급 원칙 지키고 진급은 예정대로…본4는 '코스모스 졸업'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국 40개 의대가 의학 교육 정상화를 위해 '의대생 유급 처분은 원칙대로 하되 올해 2학기 수업에 복귀해 진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17일 긴급회의를 통해 이 같은 안을 정했다. 이는 의대생 전원 복귀 선언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각 대학들은 우선 유급 대상인 8305명에 대한 유급은 예정대로 진행할 예정이다. 유급 처리에 대한 현행 규정을 어길 수 없는 데다, 국민 여론을 고려할 때 유급 철회를 공개적으로 요구하기에는 부담이 크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학들은 24·25·26학번이 동시에 수업을 듣는 트리플링을 막기 위해 복귀 의대생들의 2학기 수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보통 의대 교육 과정은 1년 단위로 이뤄져 있다. 이 때문에 1학기 유급이 확정될 경우 2학기 복귀가 어려워 다음해 1학기에나 복귀가 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대학들은 2025.07.18

의료계 숙원사업 드라이브?…정은경, '형사면책·공보의 복무 단축·거버넌스 개혁' 공식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의료인의 사법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형사면책특례가 특혜라는 환자단체 등 일부 주장에 대해 "의료인의 형사 부담이 오히려 국민의 건강권 보호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의료인 사법리스크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도 높게 주장했다. 또한 그는 공중보건의사의 복무 기간 단축, 배치기준 개선과 더불어 의료계와 정부의 신뢰 회복을 위한 거버넌스 개편이 필요하다는 점도 역설했다. 의료인 사법리스크 완화와 공보의 복무 기간 단축, 의료정책 논의 거버넌스 개편 등 문제는 의료계의 해묵은 숙원 사업들이다. 정은경 후보자가 해당 정책들의 추진을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그가 복지부 장관으로 취임할 될 경우 의료계 숙원사업들에 드라이브가 걸릴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정은경 후보자는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환자단체 등은 의료인 형사면책특례가 특혜라고 주장한다'고 묻는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질의에 "의료사고 발생과 이 2025.07.17

정은경 후보자, 전공의 수련 개선안으로 '공동수련' 제시…'필수의료 지원 제정법' 입법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전공의 수련 역량 극대화를 위해 '공동수련'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수련프로그램 내실화를 위해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정은경 후보자로부터 제출받은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를 보면, 정 후보자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역량 있는 전문의를 배출하고, 이를 통해 국가 의료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전공의 수련을 더욱 체계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이어 정 후보자는 "향후 전공의, 학계, 수련병원 등과 함께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근무시간 단축, 수련프로그램 내실화 등 과제를 충실히 협의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공의는 근무시간 단축 확대를 요구하나, 의료 현장에서는 근무시간 단축으로 인한 수련 질 저하를 우려하는 지적도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전공의가 제대로 수련을 받는 2025.07.16

[단독] 정은경 후보자 "의원 개설 허가제로 바꾸는 '개원의 총량제' 입법 취지 공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개원의 총량제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등은 지역·필수의료 공백이 커지면서 진료과목, 지역별 개원에 제한을 두도록 하는 일명 '개원의 총량제'를 주장해왔다. 의대정원을 늘리더라도 지역병원 필수과로 가지 않고 돈이 되는 수도권 개원만 노리는 쏠림 현상을 막기 어렵다는 지적 때문이다. 실제로 김선민 의원은 개원의 총량제를 골자로 현재 '신고제'인 의원급 개설을 '허가제'로 변경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은 정은경 후보자에게 인사청문 서면질의를 통해 "최근 개원의는 증가하는 반면, 대형병원 의사의 감소로 수술실 등에 수술할 의사가 없어 응급실 뺑뺑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별 개원의 총량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후보자의 입장과 계획을 밝혀달라"고 물었다. 이에 정 후보자는 16일 의 2025.07.16

교육부, 대통령 '후속조치' 발언 나오자 "의대생 교육 방안 마련해 교육 정상화 이룰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교육부가 15일 "복귀 의대생들의 교육 방안을 마련해 의학 교육 정상화를 조속히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기존에 학사 정상화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다 14일 '딱 잘라 말하기 어렵다'며 입장을 일부 선회했다. 교육부는 이날 대변인실 공지를 통해 "대학과 함께 복귀 학생들을 위한 교육 방안을 마련해 의대 교육을 조속히 정상화하겠다"며 "대학은 교육 여건과 학사 상황을 고려해 복귀한 학생들이 충실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정부는 행·재정적 뒷받침을 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교육부는 "이 과정에서 교육부와 대학은 의대 교육의 질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이미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도 안정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 학생들은 예비 의료인으로서 성숙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학업에 임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직접 교육부에 "의대생 복귀에 따른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라 2025.07.15

의협, '의대생 복귀 후속조치' 지시한 대통령에 "깊이 감사…향후 정책 추진 협력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15일 의대생 복귀에 따라 신속한 후속조치를 요구한 이재명 대통령 발언에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며 향후 올바른 정책·제도 마련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의대생 복귀는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교육당국은 필요한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달라"고 언급했다. 이에 의협은 국무회의 직후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오늘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 의료 정상화를 위한 대통령님의 말씀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동시에 의료사태의 긴 터널 속에서 국민 건강을 염려해 묵묵히 고통을 감내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고 운을 뗐다. 의협은 "지역의료·필수의료·응급의료 공백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그 보완대책을 서둘러 마련하라는 대통령님의 말씀에 깊이 공감하고, 의협은 보건의료 전문가 단체로서 올바른 정책 및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그 2025.07.15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일성 "교육부, 의대생 복귀 따른 후속조치 추진하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의대생 복귀 선언에 대해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교육부에 후속조치를 요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제 31회 국무회의 모두발언 첫 마디부터 의대생들을 언급했다. 그는 "의대생들이 다행스럽게 학업에 복귀하기로 했다.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교육당국은 필요한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의대생 여러분은 우리 국민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예비 의료인으로서 사회적 책임이 무엇인가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해달라"며 "관련 부서들은 공공재인 지역의료, 필수의료, 응급의료 공백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보완대책을 서둘러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우리 사회 대화가 부족하다. 누구의 탓이라고 할 수 없지만 지금부터라도 모든 영역에서 대화가 원활히 이뤄지길 바란다. 당국도 의료인들과 소통을 긴밀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의학교육 정상화를 위한 구 2025.07.15

정은경 후보자 "지역·필수·공공의료 만성적 인력 부족…공공의대 통한 인력 양성 동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공공의대 신설에 대해 "동의한다"며 적극적인 추진 의사를 밝혔다. 정은경 후보자는 오는 18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청문회 요구 자료에서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입장'에 대해 "국민, 학계, 현장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대화를 통해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 논의하겠다"며 "지역, 필수, 공공의료 분야의 만성적인 전문 인력 부족으로 지속 가능한 공공분야 전문 인력 양성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한다"고 전했다. 정 후보자는 지역의사제에 대해선 "지역, 필수,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모두가 동의할 것이다. 지역의사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는 만큼 의료계를 포함한 관련 단체, 국민, 전문가 등 논의 및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와 관련해서도 그는 "불공정한 보상체계, 높은 의료사고 위험성 등 의료체계의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됐다. 의 2025.07.15

의협-수련병원협, 14일 전공의 복귀 위한 방안 논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14일 오후 의협 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전공의 복귀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전공의 복귀시 각 수련병원의 정원, 전문의시험 등 다양한 문제들이 얽혀있는 복잡한 상황임을 공감하고, 무엇보다도 전공의 수련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의협과 수련병원협의회가 함께 노력해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수련병원협의회와 전공의단체가 실질적인 협의를 할 수 있는 기회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짐에 따라, 의협은 조속한 시일내 두 단체간 논의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의협 측에서 김택우 회장, 박명하 상근부회장, 서신초 총무이사, 김성근 공보이사 겸 홍보이사(대변인), 김창수 정책이사가, 수련병원협회에서는 김원섭 회장을 비롯해 조병기 총무이사(충북대병원), 김영태 원장(서울대병원), 박승일 원장(서울아산병원), 윤승규 원장(서울성모병원), 김한수 원장(이대목동병원)이 참석했다. 2025.07.15

의대생들, 구체적 복귀 일정·방안 등 정하나…의대협 "전체 의대생 의견 수렴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대생들이 전원 복귀를 선언한 가운데,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가 조만간 전체 회원 의견 수렴에 나설 예정이다. 의견 수렴 시기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방식은 전체 의대생 대상 투표가 유력하다. 의대협 이선우 비대위원장은 지난 12일 복귀 관련 기자회견에서 구체적인 복귀 일정을 밝히지 않았다. 복귀와 일부 요구사안에 있어 각 학교 마다 사정이 다르고 학년별로도 여러 의견이 나올 수 있는 만큼, 구체적인 복귀 일정과 방안 등 구체적인 내용을 이번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의대협은 최근 내부 공지를 통해 "의대협은 의사협회, 국회 김영호 교육위원장,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과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며 "전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으로 발생한 의학교육과 의료현장의 파행이 국민과 의료계에 커다란 상처를 입혔으며, 이제는 망가진 것들을 복구하고 의료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고 소개했다. 2025.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