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호영 후보자 검찰 수사 요구 …구체적 정황 ·사퇴 가능성 등 변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자녀 편입학 특혜 의혹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검찰 수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 수사가 이뤄질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의혹 수준에 그치고 있고 후보 사퇴 가능성도 점쳐지는 상황에서 당장 수사기관이 나서기 보단 구체적인 법률위반 정황이 드러나게 되면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민주당·조국 "왜 후보자 집과 경북대병원 압수수색 안 하나" 앞서 15일 경북대병원을 찾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7명은 정 후보자 자녀의 경북의대 편입 과정의 특혜에 대해 인사청문 전에 제대로 된 소명과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윤 당선인은 정호영 후보자의 입시비리 의혹 등을 조국 전 장관을 수사하던 수준으로 수사해야 한다. 측근이라 감싸고 덮어버리는 것은 아닌지 지켜봐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어 그는 "만약 조 전장관에 적용한 잣대를 자신 2022.04.16
민주당 의원 7명, 경북대병원 찾아 정호영 후보자 의혹검증 자료 요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자녀 편입학 특혜 논란과 관련해 검증 자료 요청을 위해 경북대병원을 방문했다. 이들은 경북대병원 봉사활동 담당자, 면접관들에 대한 대면조사, 대학 자체조사 자료 제출, 4년간의 편입생 중 경북대 교수 자녀 명단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경북대병원 본원 앞에서 "국민적 공분을 산 이유는 경북대병원 요직을 거쳐 병원장에 역임한 정 후보자의 딸과 아들이 경북의대에 편입했다는 사실"이라며 "두 자녀의 경북대병원 봉사활동 기록이 제대로 된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두 자녀가 아버지 인맥을 활용해 손쉽게 스펙을 쌓는 이른바 '아빠 찬스'를 쓴 것이 아닌지 논란이 있다"며 "정 후보자는 모든 의혹에 적법한 절차를 거쳤고 인사청문회에서 해명하겠다고만 하는데 인사청문 시일까지 기다릴 수 없다. 즉각적인 소명과 검증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2022.04.15
정호영 장관 후보자 "서울대 교수라고 서울대에 자녀 못보내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자녀 의대 편입 의혹에 휘말린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대 교수라고 해서 서울대에 자녀를 못 보내느냐"고 반박했다. 정 후보자는 어떤 특혜도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사퇴는 없다고 맞불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두 자녀 모두 경북의대 편입, 아빠가 졸업한 학교 가고 싶었을 수 있어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 위치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한 정호영 후보자는 15일 이 같이 밝혔다. 의혹에 대한 질의에 정 후보자는 "특혜는 없었다"고 답하고 두 자녀 모두 경북의대에 편입한 것에 대해서도 "아빠가 졸업한 학교에 가고 싶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병원장으로 재직하면서 해당 학교에 자녀를 편입시키는 것 자체가 '묵시적 청탁'일 수 있다는 질의에도 그는 "그 대학 교수는 그 대학에, 서울대 교수는 서울대에 자녀를 못보내느냐"고 오히려 강하게 반문했다. 아들이 편입할 때 특별전형이 신설된 것과 관련해서도 정 후보자는 "해명이 나갈 2022.04.15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 이번엔 아들 병역 문제?…현역→4급 바뀌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자녀 편입학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후보자의 아들이 첫 병역판정검사에서 현역대상 판정을 받았지만 5년 만에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판정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정자 아들은 최초 2010년 11월경 병역판정 신체검사에서 현역대상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2015년 11월경 병역판정 신체검사에서는 사회복무요원소집 대상(4급)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과 5년 뒤에 판정이 바뀐 것이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변동 사유와 관련한 소견서 등의 상세 자료를 병무청에 요청했지만 받은 바가 없고 사실관계를 파악 중에 있다고 답변했다. 인재근 의원은 “자녀 편입학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아들 병역처분을 두고 의혹이 일지 않도록 조속히 사유를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2022.04.15
60대 1200만명 코로나 4차 접종 시작됐지만…백신 부족으로 개원가 민원 '몸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14일부터 60대 이상 고령층 1223만명에 대한 코로나19 4차 백신 접종이 시작됐지만, 일선 의료기관에선 백신 물량 부족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차 예방접종 물량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잔여 백신을 통해 접종이 이뤄지다 보니, 일부 지자체에서 물량 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질병관리청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이날부터 코로나19 3차 예방접종 이후 120일이 지난 60세 이상 고령자는 4차 접종이 가능하다고 공지했다. 이들은 전국 위탁의료기관에서 화이자·모더나 등 mRNA(메신저 리보핵산)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고 희망자에 한해 노바백스 백신도 교차접종이 가능하다. 추진단은 시간의 경과로 3차 접종 효과가 감소해 전체 확진자 중 60세 이상 비율이 4월 첫째주 20.1%를 기록하는 등 고령 확진자가 많아지자 4차 접종 대상 확대를 결정했다. 특히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지속하고 신규 변이가 유행할 수 있는 상황을 고려 2022.04.15
의료계, 민간병원 근무하는 공보의 역할·배치기준 개선 요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계가 민간병원에서 근무하는 공보의들의 역할 및 배치기준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14일 의협 용산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공보의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대공협은 민간병원에서 근무하는 공보의들의 역할 및 배치기준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의협과 긴밀히 연계하여 방안을 모색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도서 산간은 물론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는 만큼 지역의사회와의 소통강화를 위한 의협의 지원을 요청했다. 신정환 대공협 회장은 “선별진료소, 생활치료센터 등 방역의 최일선에서 사투해온 공보의들이 보람과 자부심을 잃지 않고 사명을 감당해나갈 수 있도록 의협에서 많은 관심과 지원이 있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의협과 대공협이 긴밀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공보의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해나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필수 의협 회장은 “코로나19 최전선에서 고생해온 공보의들의 2022.04.15
의협, 민간보험사의 부당한 창상피복재 보상 거절 횡포 지적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민간보험사의 부당한 창상피복재 보상 거절 횡포를 지적하고 나섰다. 민간보험사들은 실제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의 애꿎은 피해가 가중되지 않도록 부지급된 창상피복재 비용을 환원해 줘야한다는 게 의협의 입장이다. 현재 아토피 환자 등의 치료용으로 사용되는 창상피복재와 관련해 다수의 민간보험사가 '피부 보습제는 법정 비급여 치료재료로 피부질환 등 치료에 사용되어야 하나 다양한 방법으로 과잉청구 및 보험사기가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보상을 거절하고 있다. 이에 의협은 14일 성명을 통해 "민간보험사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특히, 민간보험사들이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된 경위나 이후 후속조치의 과정에서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호도해 발표하는 등 여러 가지 잘못되고 비난받아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일부 불법행위자들의 제도 악용 때문에 관련 보험금 전체의 지급을 거절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민간보험사들은 일주일에 5-8개 2022.04.14
조국사태 목소리 높였던 서민 교수 "정호영 장관 후보자도 사퇴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 입시비리 사건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던 단국의대 서민 기생충학교실 교수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 교수는 13일 늦은 저녁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조국의 자녀입시를 때려잡아 대통령이 된 분이 자녀입시 의혹이 있는 이를 장관으로 임명하다니 도대체 인수위는 검증이란 걸 한 것이냐"고 지적하며 "제대로 검증 못한 인수위는 사과하라"고 비판했다. 서 교수는 "원래 의대 편입은 조민이 택했던 의전원 입학은 물론 정시로 의대에 입학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며 "편입은 시험 대신 면접과 구술평가 등 주관적인 평가로 선발하기 때문에 심사위의 재량이 결정적이다. 장차 병원장이 될 실세의 딸을 못본 체 할 수 있을까.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 교수 자녀인 것을 모르게 해도 내 경험을 비춰보면 결국 알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아들이 입학했던 특별전형이 갑자기 생긴 2022.04.14
신현영 의원 "의대 편입제도는 의대교수 자녀 의대 진학용?"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계에서도 의대 편입제도는 의대교수 자녀들의 의대 진학을 위해 만들어지고 활용돼 왔다는 소식이 무성하다." 의사 출신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자녀 경북의대 편입 논란을 계기로 의대 편입학 제도의 공정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14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신 의원에 따르면 경북대 의대 편입 절차는 1단계, 2단계로 걸쳐서 이뤄진다. 이 중 1단계에서 반영되는 공인영어 점수는 의대교수인 부모의 안식년이나 연수기간에 자녀들에게 해외거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유리하다는 게 신 의원의 견해다. 서류전형의 경우도 자기기술서와 의학적성과 관련된 증빙서류이기에 의사가족에게 유리할 수 밖에 없다. 또한 2단계인 면접고사와 구술평가는 주관적 요소와 평가가 다분할 수 있는 절차다. 이 때문에 신 의원은 2단계에서도 의료계가 친숙한 환경의 지원자가 유리하게 2022.04.14
정호영 후보자, 인사청문회 난항 예상...자녀 의대편입 비리 의혹 vs 적법한 절차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아들과 딸이 경북의대 편입 사실이 밝혀지면서 향후 인사청문회 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14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실 등에 따르면 정 후보자가 경북대병원장에 재직할 시절 두 자녀가 모두 각각 경북의대에 편입했다. 딸은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 조경·시스템공학부를 졸업하고 2017년 경북의대 학사 편입 전형에 지원해 합격했다. 당시 경쟁률은 33명을 뽑는데 338명이 지원해 10대 1을 넘었다. 딸은 현재 경북대병원 전공의 모집에 합격해 이비인후과에서 수련 중이다. 경북대 공과대학에 재학 중이던 아들도 2018년 경북의대 학사편입에 성공했다. 당시 2018년 경북의대 편입은 지역 인재를 우대하기 위해 대구와 경북 지역 소재 고등학교와 대학교 출신만 지원할 수 있도록 새로 재편되면서 17명 선발에 98명이 지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자녀의 경북대 편입학 문제와 저출산, 성범죄에 대한 왜곡된 인식은 충격적 20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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