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원들, 내년 안에 '성분명처방 의무화법 통과' 약속…"이재명 대통령도 공약"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30일 성분명처방 의무화법안을 2026년 안에 통과시키겠다고 공약했다. 약사 출신인 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이날 '성분명처방 한국형 모델 도입 국회토론회'에서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변화가 있었다. 간호법과 문신사법이 통과됐다. 그동안 보건의료체계가 의사 중심의 배타적, 수직적 구조에서 변화가 시작됐다는 것의 증명"이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대체조제 간소화법이 아직 본회의 통과는 못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시켜 이제 그동안 우리가 했던 여러 노력들이 가시적인 보이고 있다"며 "모든 일엔 때가 있다. (성분명처방 법안도) 올해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2026년이 때가 아닐까 한다"고 강조했다. 성분명처방 의무화법안을 직접 발의한 장종태 의원도 "제품명 위주 처방은 여러 문제를 야기한다. 고가 제네릭 의약품의 사용을 늘려 국민의 의약품 비용과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키운다. 또한 의약품의 과도한 생산은 약품 낭비와 환경 비용을 2025.09.30

성분명처방 반대 1인시위 나선 김택우 회장 "또 다른 의료대란 도화선 된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이 30일 국회 앞 1인시위에 나섰다. 성분명처방 의무화법 강행을 저지하기 위해서다. 이날 대한약사회는 국회에서 성분명처방 관련 토론회를 진행 예정 중이다. 또한 의협 대의원회 안에선 성분명처방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위한 임시대의원총회 소집안이 발의 예정이다. 김택우 회장은 1인시위에 나서며 "특정 직능단체가 직역 이권만을 챙기기 위해 의학적 위험성을 못 본 체하고 추진하는 성분명처방 강제 시도는, 의료의 근간을 뒤흔드는 무책임한 도발이다. 우리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전문가단체로서 이를 절대 좌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의약품의 처방은 단순히 성분명, 즉 화학식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환자의 상태, 병력, 병용약물, 흡수율, 부작용 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학적 판단에 따라 적정 약제와 용량을 선택하는 전문적인 진료행위"라며 "의사의 판단 없이 임의로 약제가 대체될 경우 환자 안전에 심각한 2025.09.30

[단독] 의협 대의원회, 성분명처방·수탁고시 저지 비대위 임총 소집안 발의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성분명 처방 강제화 저지와 수탁고시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위한 준비에 나서고 있다. 30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 대의원회 주신구 대의원은 성분명 처방 저지·수탁고시 정상화 비대위 구성을 위한 임총 소집안을 발의 예정이다. 비대위 구성과 관련해 대의원들의 큰 호응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조만간 임총이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의료계는 의정갈등 사태 이후 성분명처방 의무화 법안으로 우려가 깊은 상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은 최근 의료법, 약사법 개정안을 통해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 조항까지 만들었다. 검체 검사 위수탁 제도와 관련해선 보건복지부가 기존 위탁검사관리료 10%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 개편이 코 앞에 닥쳤음에도 의협이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자 의료계 내부에선 2025.09.30

한방병협 이진호 부회장 "의·한방 교차고용, 선진국들 부러워 해…의과 진료 건보 지출 더 많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한방병원협회 이진호 부회장(자생한방병원장)이 29일 의·한방 교차고용이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발생시킨다는 의료계 주장에 "의과 치료만 받았다면 비급여 실손 등으로 의료비 지출이 더 컸을 것"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앞서 전날인 28일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심포지엄을 통해 "한방병원이 의사를 교차 채용, 의·한방 '세트청구'를 통해 건보 재정을 과도하게 낭비시킨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진호 부회장은 이날 메디게이트뉴스와 통화에서 "우리나라 병원급 의사, 한의사 교차 고용 시스템은 전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힘든 사례로 미국이나 유럽, 중동 등 해외 의료진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사례"라며 "기존 현대 의학의 한계점을 느낀 서양 의사들이 대체의학, 한의사 침술 등과 협진하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다른 나라는 오히려 배우려고 하는 제도를 유독 한국 의사들만 반대한다. 의료계가 최근 의사 부족 문제, 지역·필수의료 이슈를 다른 방 2025.09.30

의사들, 중증·응급질환 순환당직제 '잘못됐다' 답변, 긍정 대비 3배…"당직비 보상 있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계가 정부가 필수의료 공백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중증응급질환별 전국 단위 순환당직제'에 대해 부정적 견해가 찬성 입장에 비해 3배 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광주광역시의사회에 따르면 의사회는 최근 회원 3200여 명을 대상으로 광주지역 의료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응답자 수는 485명이다. 정부는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기 위한 대책으로 중증응급질환별 전국 단위 순환당직제를 시행 중이다.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눠 매일 최소 1개 이상 당직 의료기관을 지정해 24시간 응급진료가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대상질환은 급성대동맥증후군, 소아 급성복부질환, 산과응급질환으로 전라권에선 원광대병원(급성대동맥증후군, 응급혈관, 소아응급비뇨기, 기관지출혈·이물질), 전남대병원(기관지출혈·이물질,소아급성복부), 목포한국병원(응급혈관, 기관지출혈·이물질), 전북대병원(소아급성복부), 여천전남병원(소아응급비뇨기)이 참여하고 있다. 그러 2025.09.29

전국 진료비 최저 대형병원은 울산대병원 평균 대비 21%↓…사망률 최저, 삼성서울 52%↓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진료비가 가장 싼 상급종합병원으로 울산대병원, 사망률이 가장 낮은 병원은 삼성서울병원이 각각 꼽혔다. 반대로 진료비가 가장 비싼 병원은 원광대병원, 사망자가 가장 많은 병원은 조선대병원이었다. 진료비와 사망률이 동시에 낮은 소위 '좋은병원'은 칠곡경북대병원, 화순전남대병원, 서울대병원, 한양대병원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은 2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급종합병원 비급여 실태 분석 발표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자료를 공개했다. 김윤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진료비가 가장 싼 대형병원은 울산대병원이다. 울산대병원은 비급여율 보정 진료비 고가도 지표(환자 특성 보정한 진료비)에서 0.79를 기록해 평균에 비해 21% 진료비가 낮았다. 반대로 진료비가 가장 높은 병원은 원광대병원으로 평균 보다 14% 높았다. 울산대병원과 원광대병원의 진료비 차이는 35%p에 달했다. 병원 사망률(병원 간 비교 위 2025.09.29

의·한방 교차고용 비율 '1.67%:98.33%'…"제도가 한방병원 돈벌이 용도로 전락"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한방 교차고용이 법률적으로 허용된 가운데, 한의사가 의사에게 협진을 의뢰하는 비율은 98.33%에 달하는 반면 의사가 한의사에게 협진을 의뢰하는 비율은 1.67%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방병원 자동차보험 청구 금액 중 의사에 의한 청구가 10%에 달하면서 한방병원에서 MRI 검사나 도수치료 등 '세트청구'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심각한 상황이다. 의료계는 의한방 교차고용으로 인한 보험 재정 누수 등 문제가 크다며 제도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28일 '대한민국 한방의 실태와 의한방 교차고용 문제의 고찰'을 주제로 제2회 전국의사 의료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병의협 정재현 부회장은 이날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최근 3년 한방병원이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에 청구한 의과 진료 규모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우선 의사가 한의사에게 협진 의뢰를 하는 비율은 1.67%에 그치는 반면 한 2025.09.28

이태수 후보 "'알빠노' 전공의 사회, 대통합 이루겠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제28대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 1번 이태수 후보는 현 시대를 관통하는 단어로 '알빠노'를 꼽았다. 이는 국가 혹은 사회, 내가 속한 집단이 어떻게 되든 내 알 바가 아니라는 신조어로, 개인주의가 강조되는 젊은 세대 사이에서 유행하는 단어다. 특히 의정갈등을 겪으며 최근 전공의들 사이에선 소위 '알빠노' 마인드가 커지고 있다. 1년 반이나 병원을 떠나 나름의 소신을 갖고 투쟁했지만, 시간에 쫒겨 원하는 바를 성취하지 못하고 도망치듯 복귀하면서 이제 다들 집단의 이익 보단 내 이익을 우선하게 된 것이다. 부정적인 현상만으론 볼 수 없지만 각자 흩어져 살길만 찾다보면 내부 분열이 가속화하고 결국 또 다른 의정갈등 상황이 반복됐을 때 전공의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게 이태수 후보의 견해다. 그는 우선 전공의 '대통합'을 이뤄 하나의 목소리를 내고 싶다고 했다. 특히 장기 프로젝트로 전공의들이 목소리를 낼 때 함께 움직일 수 있 2025.09.28

대전협 차기 회장 선거는 '독이 든 성배'?…후보 2인 경선 향후 판세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제28기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 선거에 2명의 후보가 출마하면서 선거는 이파전 경선으로 치러지게 됐다.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린 이는 한성존 서울아산병원 성형외과 전공의, 이태수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재활의학과 전공의다. 다만 전공의 사회에선 이번 대전협 선거에서 경선 자체를 예상하지 못했다는 반응이 많다. 차기 회장직 부담감 가중…단독 입후보 가능성 무게 실렸지만 27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최근 전공의 사회에서 차기 대전협 회장직은 '독이 든 성배'로 통한다. 전공의들이 대거 복귀한 상황에서 여러 이유로 대전협 회장이 주도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우선 전공의를 바라보는 국민 여론은 여전히 따갑다. 복귀과정에서 특혜 논란까지 감수하며 급하게 병원으로 돌아오다 보니 전공의에 대한 대외적 이미지가 좋지 않은 것이다. 이에 한성존 비대위원장이 환자단체를 만나 직접 사과하기도 했지만 여전한 전공의 비판 여론을 고려 2025.09.27

광주광역시의사회, 성분명처방 의무화법 철회 시까지 모든 수단 동원해 강경 대응 예고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광주광역시의사회가 성분명 처방 의무화 법안이 발의된 것과 관련해 "법안 철회 시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은 의사가 수급 불안정 의약품을 처방하는 경우 처방전에 의약품의 명칭 대신 성분명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특히 개정안은 성분명 처방을 하지 않은 의사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광주광역시의사회는 27일 성명을 통해 "처방은 그 환자를 진찰한 의사의 책임과 고유권한의 영역이며 진료의 연장선이자 치료의 핵심"이라며 "의사의 처방권을 부정하는 것은 의사의 진료권과 환자에 대한 책임마저도 부정하는 것이며, 이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의사회는 "법안은 마치 우리가 정육점에서 소고기를 구매할 때 한우인지 호주산인지 미국산인지 모른 채 단순히 2025.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