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늘리기에만 혈안될 게 아니라 지방의대 편법 잡아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에 앞서 지방에 위치한 의대들의 편법 운영을 바로잡자는 목소리가 나왔다. 지방의대들이 지역 의사를 키우긴 커녕, 오히려 수도권 병원에서 교육을 실시하면서 인력 편중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양동석 울산건강연대 정책위원은 4일 ‘바람직한 의대 정원 확대를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지방 사립의대 운영 현황을 공개했다. 양 정책위원에 따르면 많은 지방의대들이 이론과 실습 교육 과정에서 '임상실습교육'으로 과목명을 변경한 후 수도권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실제로 교육부는 지난 2021년 울산의대를 비롯한 가톨릭관동의대, 동국의대, 한림의대, 순천향의대, 건국의대에 모든 이론수업 과목을 의대 인가를 받은 시설에도 이뤄질 수 있도록 하라고 시정 조치를 내렸다. 양동석 정책위원은 "교욱부 시정조치에도 불구 의학과 과정에서 이론과 실습을 합쳐 수도권 병원에서 수업을 진행하는 의대가 많다"며 "울산대는 5년, 건국대는 4년을 수도권 병원에서 미 2023.09.05

2심서도 "반영구 화장 의료행위 아니야"…문신사법 추진에 영향줄 듯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법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반영구 화장을 의료행위가 아닌 미용과 화장 등으로 규정해 비의료인도 가능하다고 판결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법조계는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긴 해야 하지만 원심에 이어 2심에서까지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오면서 문신 시술을 바라보는 사법부 시각 자체가 달라졌다는 반응이다. 의료계는 판결 자체를 이해하기 어렵다면서도, 향후 국회 내 법제화 과정을 의식한 듯 문신사나 미용사의 침습 행위를 제거하거나 의료기관 내에서 이들이 고용돼 일하는 방법은 고려해볼 수 있다는 대안을 내놨다. 바늘로 피부 아프지 않을 정도 찌르는 단순한 기술…위해 우려 적다 4일 의료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 형사항소1부는 8월 30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2인에 대해 검찰 항소를 기각했다.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청주시에서 미용학원을 운영하 2023.09.04

수술실에서 환자 마취 대기 중 스마트폰 게임한 봉직의 해고 '부당'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수술 도중 스마트폰 게임을 한 의사의 해고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술실에서 게임을 한 행위 자체는 위생관리 소홀 등 문제 소지가 있는 것이 맞지만, 환자의 마취가 끝나기를 기다리며 게임을 한 것이기 때문에 해고 사유로는 과하다는 게 판결의 요지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48민사부는 봉직의 A씨가 모발이식 전문 의원 원장 B씨를 상대로 낸 '해고처분 무효 소송'에서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의 해고를 무효로 하고 해고 기간 동안 미지급된 임금 3억원 가량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사건은 A씨가 2020년 11월 한 모발이식 전문 의원에 봉직의로 취업했지만 불과 3개월만에 해고를 당하면서 시작됐다. 환자가 모발이식을 위해 수술 병상에 누워 있는 상태에서 A씨가 스마트폰 게임을 하다 직원에게 3차례 가량 적발된 것이 화근이었다. 이와 더불어 A씨가 환자에게 "이 병원 마음에 안 들죠? 저도 맞지 않는다"는 식의 발언도 한 2023.09.03

한의사 2만5000명 통해 부족한 의료 수요·필수의료 공백 메우자…복지부 공감대 '표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지역 필수의료 공백 상황을 한의사 인력을 동원해 메우자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한의대 교육 역량을 강화해 향후 감염병 대응체계는 물론, 주치의제, 공공의료 등에 한의사가 대거 포함돼야 한다는 다소 급진적인 의견들도 피력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1일 '한의사의 필수의료 참여와 한의약의 역할 확대방안'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대한한의사협회과 주관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했다. 서영석 의원은 토론회에서 "소아과 부족, 응급실 뺑뺑이 등 필수의료 공백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라며 "이제는 의대 정원 확대뿐만 아니라, 필수의료 공백 문제 해결을 위한 전향적인 방안 모색이 필요할 때"라고 운을 뗐다. 이어 그는 "바로 이미 충분한 경험과 역량을 갖춘 한의사를 필수의료와 공공의료에 활용하는 방안이 그 대안"이라며 "최근 대법원에서도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활용할 수 있다는 판결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한의사의 현 2023.08.31

지역공공의료기관 39곳·22개 과목서 '의사 171명' 필요…의사-기관간 매칭사업 본격 시행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국의 지역공공의료기관 39곳에서 22개 과목에 걸쳐 171인의 의사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에 따라 대한의사협회는 의사-기관간 매칭을 본격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31일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실시한 전국 공공의료기관 대상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방의료원 26개소, 적십자병원 6개소, 보훈병원 2개소, 산재병원 4개소, 보건의료원 1개소 등 39개소에서 22과목, 171명의 의사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필요 진료과목은 내과(53명)-신경과(10명)-비뇨의학과(9명)-소아청소년과·정형외과·영상의학과·이비인후과·피부과(각 8명)-응급의학과(7명)-신경외과·외과·정신건강의학과·가정의학과·마취통증의학과·안과(각 6명)-산부인과·재활의학과(각 4명)-일반의(3명)-진단검사의학과(2명)-병리과·작업환경의학과·흉부외과(각 1명) 순이다. 이번 수요조사는 의협과 보건복지부, 국립중앙의료원이 공동추진중인 시니어의사-지역공공의료기관 매칭사업 일정에 2023.08.31

한국이 OECD 중 의사수입 최상위권?…"자료 왜곡 많아, 실제론 중위권 정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국내 의사수입 자료에 대해 "왜곡이 많다"고 지적했다. 최근 언론에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의사수입 자료를 비교하해 한국 의사수입이 OECD 최상위권으로 보도했는 데, 전문의이면서 봉직의인 경우의 자료를 인용했다. OECD 데이터의 의사수입 자료는 전문의-봉직의 이외에도 전문의-개원의인 경우, 일반의-봉직의와 일반의-개원의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31일 의료정책연구원에 따르면 OECD의 의사수입은 환율(US$ Exchange)과 구매력평가지수를 반영한 PPP환율(US$ PPP) 두 가지로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언론에선 구매력평가지수가 반영된 PPP환율 위주로 결과를 발표했다. PPP환율엔 생활물가를 비롯한 여러 요인들이 큰 영향을 미친다. 한국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Energy Dependence on Import)가 높으므로 생활물가, 국제유가 가격, 원자재 수입 가격 등이 PPP환율에 많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2023.08.31

'응급실 뺑뺑이' 대구 응급의학과 전공의 수사 끝없이 지연…수사만 5개월 째, 전공의는 심적 압박 심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응급환자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대구파티마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 A씨 관련 수사가 끝없이 길어지고 있다. 현재 상태론 9월도 넘길 가능성이 점쳐진다. 5월 16일 A씨가 피의자로 전환돼 수사가 진행된 이후, 사건이 9월로 넘어가면서 벌써 수사만 5개월 이상 진행되고 있는 상태다. 31일 의료계에 따르면 A씨는 최근 경찰 측으로 부터 '관련자 추가 조사 등이 진행 중에 있어 수사가 길어질 수 있다'는 취지의 안내를 받았다. 한 차례 연기된 이후 8월 중순이면 끝날 줄 알았던 경찰 수사가 계속 길어지고 있는 것이다. 앞서 경찰은 7월 초 수사를 종결하고 A씨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전격적으로 추가 수사를 결정했다. 이후 8월 중순 정도엔 수사가 종결될 것으로 알려졌지만 재차 수사가 지연되면서 8월 마저도 넘기게 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진행 중으로 종결이 언제 될지 장담하기 어렵다"며 "추가로 수사를 다시 진행하게 2023.08.31

비대면진료 참여 의사 60% "환자 확인에 어려움 많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한 의사 중 60%가 '비대면진료 대상 환자 확인'이 불편하다고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의사협회는 7월 24일부터 8월 6일까지 약 2주간 643명의 회원을 대상으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 결과, 49.1%인 316명이 비대면진료에 참여했다고 답했으며 이 중 65.9%는 환자가 요구해서 시범사업에 참여했다고 응답했다. 반면 비대면진료에 참여하지 않은 50.9%는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면책 조치가 없거나(66.5%),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다(61.8%)는 이유로 참여를 꺼린 것으로 나타났다. 비대면진료 주요 환자는 만성질환자가 79.5%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진료 형태는 97.4%가 재진이었다. 비대면진료 방식은 음성전화로 실시했다는 응답이 86.9%에 달했지만 화상전화로 실시했다는 답변은 26.5%에 그쳤다. 시범사업에 참여했을 때 느낀 점은 비대면진료의 장단점이 모두 드러났다. 65.3%가 ' 2023.08.30

"의사 수 추계 갑론을박, 지금 판에선 안돼…비정치적 상설 논의 구조 만들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정책 추진이 한창인 가운데, 의사정원 책정을 위한 논의 구조 자체를 다시 설정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즉 새로운 판에서 다시 논의를 진행하자는 것이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의료계와 논의하는 '의료현안협의체', 환자·시민단체를 포함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등 정부 주도의 일시적 논의 구조를 고수하고 있다. 한국의학교육협의회는 29일 오후 4시 서울대학교 암연구소 2층 이건희홀에서 '의사정원 책정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부 주도 일시적·개별 논의 구조 탈피해 상설적·비정치적 거버넌스 만들어야 이날 모인 전문가들은 기존의 일회적이고 개별적인 논의 구조에서 벗어나 상설적, 비정치적 거버넌스를 만들어 국내 의사 수 문제를 꾸준히 논의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이뤘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안덕선 원장은 "의사정원 문제는 꼭 해결해야 되는 문제이지만 방법에 있어선 이견이 많다"며 "따라서 기존의 정부 주도의 정원 책정 구조 2023.08.30

코로나는 끝나가지만 거점병원들 진료 회복은 '아직'…"병상 가동률 0%, 적자 행진 여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들이 정상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부 병원의 경우, 거점병원 종료 이후 지금까지도 재원 환자 수가 급감한 뒤 회복하지 못하면서 병상 가동률이 한자릿 수를 전전하고 있다. 지속적인 적자에 시달리면서 병원 운영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하소연도 늘어나는 추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9일 오후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코로나 극복 위해 헌신했지만 남은 것은 적자 뿐 이날 간담회엔 거점전담병원 12곳의 병원장들이 참석해 각자 코로나19 이후 어려운 상황을 전했다. 대전웰니스병원은 2021년 12월 31일 거점전담병원으로 지정된 이후 다음 해 2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 대전과 충남 지역 전담 입원진료를 중심으로 24시간 대면외래진료와 확진 환자 전용 신장투석 16기를 운영했다. 재택케어와 대면과 비대면진료을 하루에 400명씩 실시하면서 소아낮병동과 외래재활 시스템도 유지했다. 2023.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