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병원 10곳 중 8곳은 코로나 진료 위해 추가 인력 확보 안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80%의 수련병원이 코로나 진료를 위해 추가 인력을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수련병원들은 사전에 고지 없이 전공의들을 코로나 진료에 수시로 투입했고 전문 과목 수련의 양적, 질적으로 저하가 초래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코로나 관련 수당조차 지급하지 않는 병원이 많았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9일 전공의 332명이 참여한 '코로나19 수련병원 실태조사' 설문을 공개했다. 조사결과, 66%의 회원이 속한 수련병원에서 전공의가 코로나 진료를 주로 담당하고 있으며, 80%의 회원이 속한 수련병원에서 코로나 진료를 위해 추가 의료 인력을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인력이 부족해지자 심지어 몇몇 병원은 마취통증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등 코로나와 무관한 과목을 교육받고 있는 전공의들을 코로나 진료에 강제 투입하기도 했다. 또한 전체 회원 중 64%만이 코로나 진료 전에 전공의 인력이 코로나 진료에 투입될 예정임을 고지받았고, 전체 2022.02.09

"강제적 재택치료는 환자 치료권 박탈…우선입원치료대상 중점 관리 방향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재택치료 사례가 늘고 있지만 재택치료로 인해 국민들의 치료권이 박탈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재택치료는 기본적으로 환자 모니터링과 환자 진술에 의존하는 비대면진료가 전부이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입원치료가 필요한 이들에게도 재택치료가 강제되고 있다는 것이다. 윤태중 변호사(법무법인 태신)는 8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코로나위기대응위원회 정책 간담회에서 치료권 박탈과 관련 법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윤 변호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호는 국민이 의료기관에서 감염병 진단과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나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즉 모든 국민들은 코로나 상황에서 치료받을 권리가 있지만 재택치료는 재택에 격리돼 있다가 격리가 해제되거나 중증화가 진행돼야 의료기관에 갈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우선 환자진술에 의 2022.02.09

‘간호법 저지 10개 단체 공동 비상대책위원회’ 발대식…"궐기대회는 잠정 유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10개 단체가 8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관 3층 SLPN홀에서 ‘간호단독법 저지 10개 단체 공동 비상대책위원회’ 발대식을 갖고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이날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간호단독법안은 의료법 체계보다 간호단독법안의 내용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즉, 간호행위나 간호정책이 의사의 의료행위나 의료정책보다 더 우선하도록 하여 보건의료 정책의 근간을 붕괴시키는 비상식적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게다가 이 법에는 추후 간호사 단독 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독소 조항이 들어있으며 코로나19로 수고하는 보건의료분야의 다른 직역은 일체 배제한 채 오로지 간호협회에만 재정적 특혜를 주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또 “이는 모든 보건의료인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국민을 사지로 내모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간호법안의 부당성을 국민에게 알림과 동시에, 모든 수단과 방법을 2022.02.08

"과학과 윤리 빠진 'K방역'…소수 희생만 강요하는 집단주의도 배제돼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3년째를 맞는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방역정책의 점수는 얼마나 될까. 강남메이저의원 김경철 원장(가정의학과 전문의)는 7일 대한의사협회 7층 회의실에서 진행된 '의료윤리연구회 세미나'에서 K방역의 비과학성과 부족한 일관성, 방역의 정치화 등 부분을 질타했다. 김 원장이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K방역의 부족한 부분으로 방역의 정치화와 함께 일관되지 못한 지나치게 세세한 방역 수칙 등이 가장 많은 질타를 받았다.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방역과 백신접종 등의 문제에 여야가 나뉘어 공방을 펼치는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는 것이다. 일례로 코로나 대책을 정치적으로 접근하다 보니 특정 피해자 위주가 아닌 보편적인 현금성 보상이 지속적으로 이뤄졌고 행정 편의적 정책이 자주 등장한다는 게 김 원장의 주장이다. 방역 정치화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닌데 미국의 경우도 백신 미접종률이 민주당과 공화당 지지자가 각각 40% 넘게 차이난다. 2021년 4월 기준 민주 2022.02.08

이필수 회장 "대개협과 함께 23년도 의원급 수가협상 최선 다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이 개원의협의회와 함께 "올해 의원급 수가협상을 최선을 다해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이필수 회장은 6일 용산 서울드래곤시티 3층 한라홀에서 개최된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동석) 2022년 제1회 임원 워크숍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 회장은 우선 코로나 최일선에서 수고하는 개원회원들을 격려하고, 의원급 권익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4만 개원의 회원을 대표하는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의료 최일선에서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재택치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대한의사협회 위상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대개협의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 이어 이 회장은 “2022년 5월에 실시되는 2023년 의원급 유형 수가협상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개원의협의회가 힘을 합쳐 회원권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또 “아울러 1 2022.02.07

계속되는 국회 앞 1인시위…“의료시스템 붕괴시킬 간호단독법 반대”

의료시스템 붕괴와 국민건강 위해가 심각히 우려되는 ‘간호법’을 저지하기 위한 10개단체 국회 앞 1인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7일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과 연준흠 보험이사,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홍옥녀 회장 등이 릴레이 시위를 이어나갔다. 이날 이필수 회장은 “현행 의료법 안에서 모든 의료인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국민들께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간호단독법은 이런 의료시스템의 균열과 붕괴를 초래하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것이 자명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이 회장은 “지금은 어느 때보다 코로나19 종식과 국민 생명과 건강 수호를 위해 힘을 합칠 때”라며, “보건의료인의 분열을 조장하는 간호단독법 철회를 위해 연대 투쟁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간호단독법 저지 10개 단체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는 8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관 3층 SLPN홀에서 발대식을 갖는다. 의협을 비롯한 10개 단체는 지난해 11월 긴급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릴레이 1인 시위를 전개하 2022.02.07

의전원 입학 취소되면 조민 의사면허도 취소?…복지부 "법령과 관계없이 직권취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가 최근 대법원에서 딸 조민씨의 입시와 관련해 실형을 받게 되면서 조씨의 의사면허 취소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행법상 의학전문대학원 등 입학취소에 따른 면허취소 규정이 없어 갑론을박은 있지만 보건복지부 직권에 따라 면허취소가 어렵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법률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복지부 측도 의전원 학위가 사라질 경우 면허 발급 요건 자체에 하자가 생기기 때문에 입학 여부를 결정하는 교육부의 최종 판단이 내려지면 곧바로 면허 취소 절차에 돌입한다는 입장이다. 대법원, 조민 입시비리 관련 경력 모두 허위로 인정…의전원 입학 취소? 앞서 지난달 27일 대법원 2부는 정 전 교수의 상고심에서 징역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061만원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조씨의 입시비리와 관련해 주요 쟁점이었던 ▲동양대 총장 표창장 ▲동양대 보조연구원 경력 ▲서울대 인턴 경력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 2022.02.07

복지부, PA 업무범위 명확히 하는 운영체계 타당성 검증 시작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별로 진료지원인력(PA, Physician Assistant)에 대한 자체적인 관리·운영체계를 마련하고, 진료지원인력이 수행하는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는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안) 타당성 검증’을 시작한다. 복지부는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안) 타당성 검증’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의료기관 공모를 7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타당성 검증은 '진료지원인력 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고려대 산학협력단)를 통해 도출된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안)’의 현장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며,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약 1년간 시행한다. 그간 의료현장에선 간호사 등 진료지원인력이 의사의 진료를 보조하는 과정에서 어느 범위의 업무까지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혼란을 겪어 왔다. 지난해 7월 복지부에서 실시한 ‘진료지원인력 운영 실태조사’ 결과, 의료기관별로 진료지원인력의 자격, 명칭, 역할 등이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 2022.02.07

국내·외 코로나19 사망 환자 부검 결과는…공통 증상은 미만성폐포손상 등 '폐질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가 발생한지, 3년째에 접어들면서 바이러스로 인해 사망에 이르는 임상적 특징들이 점차 베일을 벗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병리 소견은 발열과 기침 등 경증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바이러스 감염이 호흡기질환으로 이어지는 경우 중증으로 전환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한다. 특히 폐렴의 경우 바이러스 침투로 인해 미만성폐손상, 허파꽈리세포의 반응성 변화, 폐의 작은 혈관에서 관찰되는 혈전 등이 주요 증상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외 부검결과에서도 실제 이런 손상이 나타난 것으로 밝혀졌다. 미만성폐포손상·세포변성소견…상피세포형·혈관형·섬유화형으로 나뉘어 5일 의료계에 따르면 코로나로 인한 폐 손상이 처음 알려진 것은 2020년 2월이다. 중국 국립 전염병 임상 연구센터 져주(Zhe Xu) 박사 연구팀은 란셋(Lancet)을 통해 '급성호흡곤란증후군과 관련된 코로나19의 병리학적 소견' 연구를 공개했다. 연구팀은 코로나로 인해 사망한 50세 남자의 시신을 2022.02.05

“감염율, 유럽 40%‧한국은 4% 그쳐”…위드코로나 시기 두고 ‘갑론을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되면서 유럽과 아시아 일부 국가들이 방역 규제를 철폐하고 있다. 오미크론 변이가 치명률이 적은 탓에 기존의 방역정책 없이도 바이러스를 막아낼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반면 국내 전문가들 사이에선 아직 갑론을박이 치열한 상황이다. 장기적으로 일상회복을 위해 방역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과 각 나라마다 감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선 아직 규제 완화가 시기상조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는 것이다. 세계보건기구(WHO)도 유럽 등 방역 완화 기조가 오히려 화를 부를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영업제한 풀고 마스크도 강제 안해”…유럽 국가들 방역 완화 추세 늘어 3일 현지언론 등에 따르면 유럽에서 방역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국가들이 늘고 있는 추세다. 우선 노르웨이는 1일(현지시간) 방역 조치 대부분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택근무가 해제되고 주점 등의 영업 시간제한도 풀렸다. 또한 10명으로 한정됐던 인원 제한 2022.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