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오늘 건정심서 첩약급여화 지속 여부 심의…한의계 내부에서도 반대 여론 상당

기사입력시간 23.11.28 03:25최종 업데이트 23.11.28 03:25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이 계속 추진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첩약 건보적용 시범사업 지속 추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이 계속 추진될지 관심이 쏠린다. 보건의료계 등에 따르면 현재로선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지속 여부를 속단하기 어려운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020년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시작 이후, 참여기관 수가 지속적으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이는 낮은 수가와 복잡한 행정 절차, 원산지 표기 의무화 등에 따른 것으로 한의계 내부적으로도 반대 여론이 상당하다. 복지부에 따르면 시범사업 초기 참여 신청 기관 수는 전체 한의원 61%에 해당하는 8713곳에 달했지만 실제로 참여 중인 기관은 신청기관 대비 3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개선안을 마련해 ▲감액된 심층변증방제기술료 인상 ▲한약재 원산지 표기 개선 ▲행정 절차 간소화 ▲약재 가격 현실화 ▲적용 상병명 확대 등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한의사 회원들 중 반대 여론은 여전히 높은 편이다. 한의협이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온라인 전자투표를 실시한 결과,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지속 추진을 찬성하는 비율은 51.8%에 그쳤고 반대는 48.1%였다. 미세하게 찬성 여론이 높긴 하지만 사실상 찬반 여론이 반반 갈리고 있는 상황인 셈이다. 의료계도 첩약 급여화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김교웅 위원장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이 진행되면서 처음 추계됐던 예산의 4%밖에 사용되지 않았다. 사실상 사업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 위원장은 "뇌혈관질환 후유증,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등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질환에 대한 현대의학적 치료가 이미 시행 중이다. 첩약을 급여화하기 위해선 기존 치료 효과 차별화되는 효과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환자 만족도가 95%라는 주관적 지표 이외 객관적 치료효과 분석이 전혀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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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건정심서 '첩약급여화' 지속 여부 심의…한의계 내부에서도 반대 여론 상당

김교웅 한특위원장 "시범사업 추계 예산 실제 4%밖에 사용 못해…객관적 치료효과 자료도 없어"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이 계속 추진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첩약 건보적용 시범사업 지속 추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이 계속 추진될지 관심이 쏠린다.

보건의료계 등에 따르면 현재로선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지속 여부를 속단하기 어려운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020년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시작 이후, 참여기관 수가 지속적으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이는 낮은 수가와 복잡한 행정 절차, 원산지 표기 의무화 등에 따른 것으로 한의계 내부적으로도 반대 여론이 상당하다.

복지부에 따르면 시범사업 초기 참여 신청 기관 수는 전체 한의원 61%에 해당하는 8713곳에 달했지만 실제로 참여 중인 기관은 신청기관 대비 3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개선안을 마련해 ▲감액된 심층변증방제기술료 인상 ▲한약재 원산지 표기 개선 ▲행정 절차 간소화 ▲약재 가격 현실화 ▲적용 상병명 확대 등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한의사 회원들 중 반대 여론은 여전히 높은 편이다. 한의협이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온라인 전자투표를 실시한 결과,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지속 추진을 찬성하는 비율은 51.8%에 그쳤고 반대는 48.1%였다. 미세하게 찬성 여론이 높긴 하지만 사실상 찬반 여론이 반반 갈리고 있는 상황인 셈이다.

의료계도 첩약 급여화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김교웅 위원장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이 진행되면서 처음 추계됐던 예산의 4%밖에 사용되지 않았다. 사실상 사업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 위원장은 "뇌혈관질환 후유증,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등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질환에 대한 현대의학적 치료가 이미 시행 중이다. 첩약을 급여화하기 위해선 기존 치료 효과 차별화되는 효과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환자 만족도가 95%라는 주관적 지표 이외 객관적 치료효과 분석이 전혀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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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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