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비대면진료 플랫폼 유착 의혹 제기에…박민수 차관 "인생 그렇게 살지 않았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 국민의 모든 질환에 대해 비대면진료 재진을 허용하는 것은 플랫폼 사업자와 정부의 유착을 의심케 하는 불순환 의도라고 본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 "저 여태까지 인생 그렇게 살지 않았고 우리 복지부 공무원들도 그렇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2차관) 비대면진료 법제화를 위한 논의 자리에서 한 바탕 소란이 벌어졌다. 지난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합심한 듯, 빠른 비대면진료 법제화를 요구하는 정부 측에 작심 비판을 쏟아놓았다. 당시 회의록에 따르면 민주당 신현영, 전혜숙, 서영석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비대면진료 관련 문제점을 여실히 지적했다. 가장 날선 비판에 앞장선 것은 전혜숙 의원이다. 전 의원은 "플랫폼을 통하지 않고도 비대면진료를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섬과 벽지 의료기관, 노인과 장애인, 감염병 환자는 플랫폼 통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굳이 플랫폼을 통해야만 하겠다는 것 2023.08.28

차기 의협회장 선거판 시작되나…주수호·박인숙 등 출마 소식에 의료계 '들썩'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내년 초 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 사전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그 시작을 끊은 장본인은 의협 주수호 전 회장이다. 주 전 회장은 26일 '미래의료포럼'을 출범시키며 거론되는 차기 의협 회장 선거 예비 후보들 중 가장 먼저 공식 행보를 시작했다. 아직 출마를 공식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차기 의협 회장 선거 후보 하마평에 오르는 인물은 박인숙 전 국회의원, 현 의협 이필수 회장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 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 등이다. 주수호 회장, 150여명 미래의료포럼 명단 공개하며 세과시 가장 먼저 의협회장 선거 행보에 나선 주수호 전 회장은 2000년 의약분업 파업 당시 의권쟁취투쟁위원회 대변인과 제32대 의협 대변인을 맡으면 의료계에 화려하게 데뷔했다. 이후 금품로비 발언 파문으로 퇴진한 장동익 전 회장 후임을 뽑는 보궐선거에서 31.5%의 득표율로 2007년 제35대 의협 회장에 당선됐다. 주 전 회장이 2023.08.28

미래의료포럼 26일 출범, 주수호 초대 대표 추대…"현 시스템에서 한국의사는 끓는 물속 개구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주수호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26일 오후 5시 '미래의료포럼'을 출범시켰다. 차기 의협회장 출마 행보에 맞물려 의사들의 여론을 하나로 합치기 위한 공론의 장을 만든 것이다. 이날 포럼에선 정인석 바른의료연구소장의 추천에 따라 주수호 전 회장이 초대 대표로 선출됐고 임시 의장엔 춘천 하나의원 신동일 원장(외과 전문의)이 임명됐다. 감사는 대한이비인후과 개원의협의회 홍성수 전 회장이 임명됐고 대변인은 정인석 소장이 맡기로 했다. 그간 주수호 대표는 150명 정도가 발기인으로 참여했고 100명 가량이 창립총회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혀왔다. 실제 이날 포럼에도 김건상 전 대한의학회장, 박경아 전 세계여의사회장 등을 비롯해 90여명이 참석했다. 미래의료포럼은 이날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 및 단체 동등계약제 관철'과 '근거중심의학에 기반한 사이비 의료 철폐' 두 가지를 핵심 목표로 설정했다. 주수호 대표는 "전문가가 존중받는 사회가 선진 사회다. 그러나 우리나 2023.08.27

코로나19 백신 선구매 약속 아직도 안지켜지나?…전혜숙 의원 "약속 지켜라" 호통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이후 또 다른 팬데믹 상황에서 백신 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또 다른 감염병 사태가 왔을 때를 대비해 백신을 개발해야 한다. 백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선구매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코로나19 백신 선구매는 이뤄졌나"고 질의했다. 질병병관리청 지영미 청장이 "아직 못했다"고 답하자 전 의원 재차 "이런 식이라면 어느 기업에서 새로운 백신을 개발하겠느냐. 약속한 것은 제때 지켜야 한다"고 질타했다. 현재 한국바이오협회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해 백신 무역수지 적자는 9852억 원에 달한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코로나19 백신을 위탁생산하는 등 노력하고 있지만 변이 대응 능력이 떨어지고 감염병 사태가 진정되면서 국내 백신 생산은 중단된 상태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코로나19 유행 이후에도 새로운 감염병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백신 주권 확보가 필요 2023.08.25

약사 출신 민주당 전혜숙 의원 원천 반대로 '비대면진료 법제화' 논의 무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비대면진료 법제화 과정이 한 차례 더 늦춰졌다. 약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원천 반대 입장으로 급선회하면서 이날 회의는 큰 논의 성과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4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심사했지만 또 다시 계속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원래 지난 6월 법안심사소위에선 어느 정도 큰 틀에서 비대면진료 쟁점에 대한 여야 합치가 이뤄지면서 8월 내 상임위 통과가 점쳐졌다. 당시 논의 직후 강기윤 1소위 위원장은 "다음 논의에서 통과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선 오히려 비대면진료 원천 반대 입장까지 나오며 큰 진전 없이 마무리됐다. 비대면진료 법안을 강력하게 반대한 인물은 전혜숙 의원이다. 그는 아예 재진 위주의 현재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안에도 반대했다는 후문이다. 즉 지금까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여야 합의가 이뤄진 부분까지도 대폭 후퇴된 셈이다. 비대면진료 시범사 2023.08.24

한의사 초음파 사용 파기환송심 최종 선고 9월 14일로 연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과 관련된 최종 판결이 9월 14일에 이뤄질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는 오전 10시 30분 초음파 기기를 이용해 진료한 혐의(의료법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 A씨에 대한 파기환송심 변론을 재개했다. 이날 재판에선 원래 A씨에 대한 최종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재판부는 선고를 이틀 앞두고 선고를 미루고 변론 재개를 결정했다. 선고가 미뤄진 이유는 검찰 측 증거 하나가 제때 제출되지 못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날 향후 최종 선고 기일을 오는 9월 14일 오후 2시로 정했다. 검찰은 이번 파기환송심에서 한의사 초음파 진단의 위해성을 증명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지난 6월 22일 공판에선 암 환자를 직접 진료했던 서울의대 이택상 교수가 증인으로 참석해 검찰 측 주장에 힘을 싣기도 했다. 다만 최근 대법원에서 한의사의 뇌파계 진단기기 사용이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데다, 대법원 판결이 파기환 2023.08.24

신규 소화기 분과전문의 9년만에 202명→97명 감소…전문의 수 급감에 진료 '차질'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내과 중에서도 소화기분과 전문의 수가 줄어들고 있다. 위장관 출혈, 장폐색 등 소화기 내시경 시술이 필요한 진료의 필요성은 높아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다 보니 의사 인력 이탈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소화기분과 전문의들이 응급당직 스케줄에 따라 24시간 응급진료를 하다 보니 과도한 업무를 견디지 못한 의사들이 현장을 떠나고 있다. 실제로 소화기 분과전문의 응시율은 매년 감소 추세다. 대한소화기학회에 따르면 신규 소화기내과 분과전문의 수는 2015년 202명에 달했지만 2016년 150명대로 감소하더니 2020년 139명, 2021년 120명으로 줄었고 올해엔 97명으로 축소돼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현장에선 소화기분과 전문의 1세대 의사들이 본격적으로 은퇴하기 시작하면서 전문의 수 부족 현상이 시작됐다. 특히 지방의 경우는 상황이 더 심각하다. 전국의 소화기 분과전문의 3459명 중 2743명(80%) 지방 종합병원급 2023.08.24

"의협 오송부지, 향후 '교육수련센터'와 '연구센터' 활용이 가장 실용적"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오송 제2회관이 향후 '교육수련센터'와 '연구센터'로 활용되는 것이 가장 실용적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의협 오송회관 관련 특별위원회는 23일 오후 5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연구결과 내용을 공개했다. 앞서 의협은 2021년 12월 개최된 임시대의원총회 결과에 따라 오송부지 매입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2022년 7월 오송부지(오송바이오폴리스지구 오송2단지)를 매입했다. 의협 오송부지는 한국산업단지공단과의 계약서 내용에 따라 오는 2030년 7월까지 건축물 준공이 완료돼야 한다. 이에 따라 의협은 현실적인 오송부지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최근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의협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오송부지의 경우 교육수련센터와 연구센터 활용이 가장 효과적이었다. 회원 365명에 참여한 설문 결과 '교육수련센터가 적절하다'는 응답이 62.1%에 달했으며 15.8%는 '연구지원센터'라고 응답했다. 교육수련센터의 경우 일반의사 및 전공의(의사소통, 2023.08.24

한덕수 총리 "정신질환자 범죄 재발 막기 위해 사법입원제 적극 검토"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정신질환자에 의한 흉기 난동 범죄 재발을 막기 위해 사법입원제 도입을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상 동기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국무총리 담화문'에서 이 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정신질환 문제는 그동안 중환자 관리 중심이었다. 그러나 앞으론 예방과 조기 발견, 치료, 일상 회복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해 적기에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법입원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덕수 총리 발언 이후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사법입원제 도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공개했다. 조 장관은 "현재 제도상 전체 입원의 35% 정도가 비자의 입원으로 충당되고 있다. 이는 보호자에 의한 입원과 행정 입원으로 돼 있다"며 "보호자에 의한 입원은 보호자에게 너무 과도한 부담을 주고 행정 입원의 경우 민원 발생 등으로 행정기관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입원제도의 실효성을 높 2023.08.23

새 간호법에 '지역사회' 대신 구체적 활동범위 명시된다…이해단체 조율도 마무리 단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준비 중인 새로운 간호법 발의안에 '지역사회' 문구가 빼는 대신, 구체적인 간호사의 의료기관 이외 활동 범위를 명시할 예정이다. 간호법 발의를 준비 중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영인 의원실(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22일 본지 통화에서 "지역사회 문구 대신 (의료기관 밖 간호사) 활동범위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있도록 하는 표현을 추가하려고 한다"며 "어디까지를 범위로 넣을 지는 논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역사회' 문구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보건복지의료연대가 간호법에 반대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다. 의료인 간 업무영역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가능해 간호사의 병원 밖 단독진료가 가능하다는 게 당시 대다수 의료단체들의 견해였다. 현재 고려되고 있는 간호사의 의료기관 외 구체적인 활동 범위는 지역사회 문구 대신 의료기관을 포함한 '장기요양기관, 재가복지시설, 교육기관' 등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역사회 2023.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