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간호단독법 제정 저지 비대위 구성…"총력 기울일 준비 태세 갖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20일 제36차 의협 상임이사회에서 (가칭)간호단독법 제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이하 비대위)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간호법안은 간호사 직역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것은 물론, 간호사의 단독개원 가능성 문제, 보건의료인 직역간 업무범위 충돌 등 현행 의료법 기반의 의료체계를 와해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날 구성된 비대위는 대한의사협회 정관 제39조(위원회)제2항에 의거한 특별위원회로서 ▲간호단독법안 철회를 위한 투쟁 전개 ▲간호단독법안 제정 저지를 위한 산하단체·대회원·대국민 홍보활동 전개 등을 전개할 예정이다. 비대위는 22인으로 구성됐으나, 향후 효율적 운영을 위해 총 30인 이내로 위원 추가 구성이 고려되고 있다. 한편 의협은 비대위와 별도로 간호법안 반대 10개(▲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노인복 2022.01.20

조민, 연이은 전공의 모집 탈락 이유…과락 아닌 병원들 채용 부담 가능성 높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명지병원에 이어 경상대병원 전공의 모집에서도 탈락하면서 조씨의 연이은 낙방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의료계 관계자들은 필기시험 과락 등 이유보단 수련병원 입장에서 조씨의 전공의 채용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평가했다. 애초에 조씨는 소위 ‘허위스펙’ 의혹을 겪으며 인턴 지원부터 쉽지 않았다. 지난해 1월 국립중앙의료원 인턴에 지원했지만 불합격했고 결국 2월 한국전력공가 산하 한전의료재단이 운영하는 한일병원에 재차 지원해 겨우 합격 통보를 받았다. 상황은 레지던트 지원 시에도 달라지지 않았다. 조씨는 지난해 12월 24일 명지병원 응급의학과에 지원했지만 탈락했고 지난 18일 경상대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 추가모집에서도 고배를 마셨다. 특히 명지병원 응급의학과는 2명 모집에 2명 지원이라 경쟁률이 1대 1인 상황이었고 경상대병원 응급의학과의 경우도 2명 모집에 단독으로 지원했던 터라 합격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결과는 낙 2022.01.20

의대 30곳 중 12곳은 자율규제 학생 행동강령 없어…의정연, '의학전문직업성 함양 모델' 제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의대생의 의학전문직업성 함양을 위한 모델'을 제안했다. 자율규제 관련 의과대학 학생 행동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것이다. 의정연은 20일 '자율규제 관련 의과대학 학생 행동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의사가 책임 있는 전문직으로서 스스로 자리매김하고 전문직의 권위와 품격을 찾기 위해선 학생 때부터 의학전문직업성을 배우고 실천하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 해외 선진국의 경우 의과대학마다 행동강령을 두고 학생들 스스로 준수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이러한 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3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중 18곳만이 학생을 위한 행동강령 등을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포르투갈, 대만, 일본에서 활용하고 있는 의과대학 행동강령 또는 지침을 수집·분석해 이미 학생 행동강령을 구비하고 있는 국내 의과대학의 사례를 수집·분석했 2022.01.20

한특위 "대법원 판결, IMS가 한방침술행위 아닌 ‘의사의 의료행위’임 재확인"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최근 대법원의 근육 내 자극 치료법(IMS) 판결과 관련해 “일각에서 IMS가 한방침술행위임을 확인해줬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을 악의적으로 왜곡·조작하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앞서 대법원 2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김씨의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시술행위 등엔 한방 침술행위와 유사한 면이 있다. 그럼에도 원심에서 피고인의 시술행위가 한방의료인 침술행위에 해당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의협 한특위는 19일 성명을 통해 “IMS는 척추나 관절 기타 연조직에 유래한 만성통증 등 기존의 압통점 주사법이나 물리치료 등에 의해 해결되지 않았던 환자에 대해 이학적 검사를 통해 근육과 신경을 자극해 시술하는 치료법으로 한방침술과는 다른 명백한 의사의 ‘의료행위’다”라며, “이번 판결은 IMS가 한방침술행위임을 인정한 것이 2022.01.19

의협, 간호법 있는 국가 11곳 불과…90개국 있다던 간협 주장 정면 반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8개 중 간호사 단독법을 갖고 있는 국가는 11개 뿐이라고 주장했다. 간호협회에서 간호법을 갖고 있는 국가가 90개국에 달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의사협회는 간협의 견해에 대해 어떤 형식과 내용으로 간호법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면서 간호법이 존재하지 않는 국가가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식의 여론 호도는 올바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의료정책연구소는 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해서라면 간호관리료 인상이나 현행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등 정비를 통해 통합적인 지원 대책이 마련되는 것이 합당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19일 오후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OECD 회원국 간호법 현황조사 보고 및 우리나라 독립 간호법 추진에 대한 문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간호법 보유한 국가도 대부분 면허관리 규정 사항만 의료정책연구소는 해외 간호법 현황에 대한 정확한 2022.01.19

민주당·국힘 대선캠프 ‘공공의료·필수인력 확충' 9.2 노정합의 이행 공감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선캠프가 모두 9.2 노정합의 이행에 공감대를 이뤘다. 민주당 측은 지역·공공·필수 의료인력 확대와 더불어 감염병 전문병원, 공공병원 확충 등 9.2 노정합의 이행을 위해 힘쓰겠다는 점을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감염병 전문병원 확대와 보건의료인력 근무화견 개선을 약속했다. 보건의료노조는 19일 오전 각 정당 대선후보 측의 입장을 듣는 '대선쟁점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건의료노조가 대선후보들에게 던진 의료계 화두는 ▲공공의료 확충 등으로 대표되는 9.2 노정합의 이행 ▲보건의료분야 주4일제 도입, 장시간 노동체계 극복 대안 등이었다. 민주당 이수진 위원장 “9.2 노정합의 비전 제시…상당 부분 이미 반영” 우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측을 대표해 참석한 이수진 선대위 국민건강보건의료위원회 공동위원장은 9.2 노정합의 이행과 더불어 보건의료분야 4.5일제 시범사업 실시를 약속했다. 이 위원장은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31일 공공 2022.01.19

"방역패스는 사실상 접종 강제화…근거 불명확하고 자기결정권 침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청소년 방역패스를 통해 미접종자 보호 보단 청소년을 방역의 도구로 썼다는 생각이 든다."(단국의대 박형욱 인문사회의학교실 교수) 방역패스에 대한 전문가들의 지적이 쏟아졌다. 방역패스의 목적과 필요성이 명확하지 않고 정책 실행 근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다. 전문가들은 방역을 이유로 국민 기본권이 침해되는 전례가 생기게 되면 향후 또 다른 기본권 침해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민의힘 선대위 코로나위기대응위원회는 18일 오후 '오미크론 시대에 방역패스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국회 공청회를 개최했다. 방역패스 정책 근거 불명확…사실상 백신 강제화 이날 모인 참가자들은 방역패스 정책의 근거 자체가 불명확하다고 비판했다. 사실상 백신 접종을 강제화하는 정책인데다 효과도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단국의대 박형욱 인문사회의학교실 교수는 "더 심각한 다른 전염병에서도 접종을 강제화하는 경우는 없었다. 만약에 강제 접종을 하려고 한다면 다른 질환과 비교해 코 2022.01.19

의료기관 손실보상 지원책‧현장 맞는 지침 표준화 등 의료현장 개선책 촉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향후 예상되는 많은 수의 확진자가 실제로 나왔을 때 의료대응이 가능하다는 현장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나왔다. 전문가들은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으로 자리 잡으면서 전염력은 2배 가까이 증가했지만 이에 따라 확진 수는 2배가 아니라 최대 10배까지도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내에 병상이나 이송, 환자 분류 시스템 등 의료 전반에 걸친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는 게 의료계의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비상대책본부는 18일 국회도서관에서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등 19개 주요 의료계 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오미크론 대비 코로나19 장기전 의료체계 대토론회'를 진행했다. 현장에 맞는 지침 표준화‧최악의 상황 대비돼야 이날 모인 참가자들은 감당 가능한 의료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선제적인 대비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이뤘다. 특히 이들은 환자 폭증 시 경증환자와 위중증 환자에 대한 차별화 2022.01.18

조민, 명지병원 이어 경상대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 모집도 탈락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경남 진주에 위치한 경상대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 모집에 지원했지만 탈락했다. 경상대병원 측은 18일 2022년도 전공의(레지던트 1년 차) 추가모집 합격예정자 명단을 공개했지만 조민 씨의 수험번호는 빠졌다. 경상대병원 관계자는 18일 "전공의 모집 전형은 정해진 점수를 토대로 합격자를 선출한다. 정해진 규정과 절차에 따라 합격 여부가 통보된 것"이라고 말했다. 조 씨가 지원한 응급의학과 정원은 총 2명으로 조 씨가 단독으로 지원한 상태였다. 경상대병원은 현재 응급의학과 2명을 포함해 총 7명의 전공의를 채용한다고 밝혔지만 최종 합격한 인원은 내과와 외과 1명씩 총 2명뿐이었다. 원서접수는 지난 13일 마감됐으며 조 씨는 17일 면접에 응했다. 전공의 모집 과정은 필기시험(40%), 면접시험(15%), 인턴근무성적(30%), 의과대학성적(15%) 등이 반영된다. 앞서 조 씨는 명지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 모집에도 참여했 2022.01.18

건강 책임지는 의사 과연 건강할까?…"의사가 일반인 보다 암·자살 의한 사망 더 많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인은 일반 대중들에 비해 건강할까. 불행히도 의료인은 자살 등 의도적인 자해 등에 의한 사망 비중이 일반인에 비해 높았고 전염병에 걸릴 확률도 더 높았다. 이화의대 박혜숙 예방의학과 교수와 고려의대 안형식 예방의학과 교수 연구팀은 17일 대한의학회지에 '한국 의료 종사자의 건강과 사망률' 연구를 발표했다. 이들 연구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를 이용해 2002년부터 2017년까지 의사와 간호사의 사망 원인 통계에 근거해 사망과 질병 유병률 등 주요 원인을 분석했다. 의사는 10만4484명, 간호사는 22만301명의 데이터가 사용됐다. 연구결과, 우선 일반 대중과 의료인 모두에서 악성종양(암)이 사망 원인 1위라는 것은 같았다. 그러나 일반 대중은 전체 사망 원인 중 암에 의한 사망이 28%에 그치는 반면 일반 의사와 간호사 직군에서 모두 40%를 훌쩍 넘으며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의사의 경우 암 중에서도 간암이 10만명당 2022.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