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 줄이고 중증질환 중심 필수의료 건보 보장성 확대에 국민 85% 동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향후 경증질환 보다 중증질환 중심으로 필수의료 혜택 보장을 확대하는 것에 국민의 85%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중증·필수의료의 경우 보편적 보장을 강화하되, 소득에 따른 선별 보장으로 나아가는 것이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개혁 방향이라고 입을 모았다. 건보 재원, 중증-경증 질환 배분 6.6 대 3.4 비율이 적합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강진형 종양내과 교수는 19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이 주최한 건강보험 개혁 국회토론회에서 건보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미래건강네트워크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전국 5039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고령층과 저소득층이 특히 중증 질환에 취약하며, 1년간 중증 질환 치료에 소요되는 평균 비용은 1156만원이었다. 이에 따라 경증질환 보단 중증질환 중심으로 필수의료 혜택이 확대되길 선호하는 이들이 85%로 압도적인 선호를 보였다. 특히 연령대가 높을수록 2023.06.20

의대정원 확대 합의?...박성민 의장 "논의 자체는 수임사항 위반 아냐" vs 김영일 회장 "말장난 불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이 19일 "의협 집행부가 의대정원 확대 논의와 관련해 대의원회 수임사항을 어겼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17일 의협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최근 의료현안협의체 논의를 지속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공공의대와 의대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것이 대의원회 수임사항이기 때문에 이에 반하는 논의가 이뤄질 경우엔 미리 대의원회 측과 논의하는 것을 단서로 달았다. 박성민 의장은 메디게이트뉴스와의 통화에서 "운영위 회의에선 공공의대와 의대정원 확대에 반대 의견이라는 점이 재차 확인됐다"며 "특히 의료현안협의체와 관련해서도 대의원회 의결사항에 반하는 결정을 해야 한다면 대의원들의 의견을 묻도록 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장은 "대의원회 수임사항과 같은 결론의 협의라면 협의체 논의를 지금과 같이 이어가도 큰 문제가 없지만, 반대 결론이 나온다면 미리 대의원회의 의견을 묻고 내부 2023.06.19

권역응급센터 필수과 전문의 '가뭄'…경북‧전남은 신경외과 의사 평균보다 4.6명↓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뇌졸중·심근경색증 등 중증응급질환 환자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운 응급의료 취약지는 경북·충남·전남으로 확인됐다. 1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전국 17개 광역시도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신경외과와 흉부외과 및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수와 기준설치율, 사망률 등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해당 지표가 모두 평균 미만인 지역은 경북·충남·전남(사망률 순)으로 나타났다. 우선 권역응급의료센터 중 신경외과 전문의 수 시도 평균은 인구 100만명당 6.79명이며 7개 시도가 평균보다 낮았다. 전문의가 가장 적은 지역은 세종(인구 100만명당 0명)이며, 부산(2.11명), 충남(3.29명), 충북(4.39명), 전남(4.41명), 경북(5.01명) 순으로 낮았다. 뇌졸중 환자에 24시간 대응할 수 있는 신경외과 설치율의 전국 평균은 57%이며, 11개 지역이 평균보다 낮았다. 설치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세종(0%)이며, 경북‧전남(17%), 충남(20%) 순으로 낮 2023.06.19

2020년 국시 거부 의대생, 전공의됐는데…의대정원 문제 '무관심' 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대정원 확대요? 우리가 나서도 달라지는 것도 없잖아요?"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의대정원 확대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지만, 2020년 의사파업을 이끌었던 전공의들은 이상하리 만큼 조용하다. 지난 2020년 젊은의사 파업 당시 의대생 국시거부 세대가 본격적으로 전공의로 자리를 잡았지만 오히려 의대정원 확대 이슈에 대한 관심이 예전에 비해 많이 떨어져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수도권에 위치한 수련병원 전공의 A씨는 "국시 거부까지 할만큼 가장 열정적으로 의대정원 확대를 반대했던 이들이 전공의 사회 주류가 됐지만 분위기는 예전과 많이 다르다. 아예 의대정원 이슈를 적극적으로 얘기하는 이들 자체가 많이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메디게이트뉴스가 16일 5곳의 수련병원 전공의들(수도권3·지방2)에게 질의한 결과, 대부분 비슷한 답변이 돌아왔다. 파업 당시 대한전공의협의회 신비대위 공동대표를 역임했던 건양대병원 주예찬 전공의는 "우리라는 단어를 쓰기 2023.06.16

실손보험청구화법 15일 국회 정무위 통과…일부 야당 의원 반대는 '여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실손보험청구간소화법인 보험업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사실상 법안 통과에 가까이 간 것으로,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법안이 시행된다. 개정안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 보험금 청구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보험회사에 전송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날 여야 의원은들 가입자들이 복잡한 절차없이 청구를 할 수 있고 기업들은 종이 서류 보관 등의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안 통과에 합의했다. 다만 일부 야당 의원들은 법안에 대한 우려를 여전히 나타냈다. 진보당 강성희 의원은 "실손보험 청구를 위해 가입자가 낸 서류의 정보를 보험회사가 부당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물론 찬성 측에선 그렇지 않다고 하지만 쉽게 수긍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보험회사가 보험료 지급을 이유로 획득한 정보는 오직 그 목적으로만 쓰게 해야 한다. 다른 용도로 쓸 수 없더록 하는 장치가 필요해 보인다. 2023.06.15

실손보험청구간소화법 15일 정무위 심의…의약계는 보이콧·위헌소송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실손보험청구간소화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의약계가 거부운동 등 보이콧과 위헌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약사회는 15일 오전11시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보험사 편익만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을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 보험금 청구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보험회사에 전송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재 법률안은 지난달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 한 이후 정무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오늘(15일) 심의될 예정이다. 이날 의약계는 법안 논의 과정에서 보험업계 입김만 강조된 채 법안이 강행됐다고 비판했다. 의협 이정근 부회장은 "정보 전송의 주체인 환자와 보건의료기관이 직접 보험회사로 전송하는 가장 빠르고 정확한 데이터 전송 방법을 외면하고 오직 보험회사의 편의성만 보장하고 있어 환자와 보건의약계의 분노가 치솟고 있다"고 말했다. 2023.06.15

"의대정원 확대 합의는 명백한 의협 대의원총회 의결 위반"...집행부 불신임안 발의되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집행부에 대한 탄핵 여론이 하나둘 나오고 있다. 회원들 사이에서 최근 보건복지부와의 '의대정원 확대 합의'가 명백한 대의원총회 의결사항 위반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최근 일부 전현직 시도의사회장들과 대한개원의협의회 각과 의사회장들이 현 집행부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모임까지 결성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모임을 주도하고 나선 대전광역시의사회 김영일 회장은 다음주 중 이필수 회장과 집행부 불신임안을 발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영일 회장은 15일 메디게이트뉴스와의 통화에서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에 뜻을 모을 수 있는 이들과 의견을 교류하면서 불신임 안건 논의를 위한 임시대의원총회 개최를 발의하려고 한다"며 "이번 주 내에 의견 수렴을 마치고 다음주 중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내년에 의협 회장에 출마한다거나 비대위에서 자리를 차지할 생각은 전혀 없다. 다만 후배 의사들이나 2023.06.15

의대 학제 통합, 교육부 연구용역에 6년제 개정 우려도…"임상조기노출로 다양한 경험 상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현재 예과 2년과 본과 4년으로 운영되는 의과대학 학제를 6년으로 통합하는 개편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산적한 문제도 아직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이달 중 발표될 예정인 '의대 학제개편 필요성 및 도입체계 연구용역(책임연구자:중앙대 송해덕 교육학과 교수)' 내용 중엔 통합 6년제 개정에 대한 우려도 상당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적으로 연구 내용에 따르면 통합 6년제가 되면서 예과 과정이 사라질 경우, 의대생들이 임상에 조기 노출되면서 임상 이외 다양한 경험을 해볼 수 있는 예과 본연의 의미가 상실된다는 점이 문제로 지목됐다. 특히 의대생 임상 조기 노출로 인해 인문사회 교육이나 사회적 책무, 공공의료 등에 대한 교육이 오히려 소홀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반면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6년제 학제 통합 개편이 오히려 인문사회적 소향을 더 강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의과대학협 2023.06.15

후반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에 치과의사 출신 민주당 신동근 의원 내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21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장으로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이 내정됐다. 민주당은 14일 오후 의원총회를 통해 민주당 상임위원장 인성을 확정했다. 애초에 환경부 장관을 지난 한정애 의원이 정춘숙 위원장의 뒤를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으나 민주당은 최근 의견을 번복했다. 새로 내정된 신동근 의원은 치과의사 출신이다. 신 의원은 1961년 생으로 전북기계 공고 졸업 이후 경희대 치과대학에 입학했다. 대학 재학 도중 경희대 삼민투 위원장으로 학생운동을 주도하기도 했다. 이후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회장과 건강연대 공동대표 등을 역임했으며 2016년 20대 총선에서 선거구 조정으로 인천 서구을에서 출마해 당시 황우여 새누리당 후보를 꺾고 국회에 입성했다. 신동근 신임 위원장은 이날 당선 소감을 통해 "줄차대한 임무인 만큼 온 힘을 다해 역할을 수행하겠다"며 "한국은 경제 선진국이지만 행복지수가 매우 낮다. 최저 수준 출생률과 고령화, 최고 수준 노인빈곤율과 2023.06.14

빠르면 2025년부터 통합 6년 의과대학 학제 개편 시작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빠르면 2025년 의과대학 신입생부터 기존 예과2년과 본과 4년으로 나뉜 의대 학제가 6년으로 통합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시작된 '의대 학제개편 필요성 및 도입 체계' 연구 용역이 이달 말 마무리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번 연구를 통해 기존 2+4 방식의 의대 학제를 통합 6년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현장에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학제 개편을 통해 최근 불거진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교육적 접근 기회를 늘려 지역필수의료에 대한 유입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게 교육부 입장이다. 그동안 학제 개편 논의는 꾸준히 있어왔다. 한국의학교육협의회(의교협)는 2021년부터 산하에 의사양성교육제도 개혁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본격적으로 학제 개편 통합 논의를 진행해왔다. 논의 과정을 살펴보면 예과 2년과 본과 4년을 통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대다수 의료단체들이 합의한 상태다. 다만 인턴 기간까지 포함해 의대교육 6년과 인턴 기간 1년을 합친 '6+1제 2023.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