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규 의협 부회장 "기피과·필수의료 대책 합의되면 의대정원 늘릴 수 있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우리가 주장하는 의대정원 확대 선행과제들이 받아들여진다면 어느 정도 의대정원을 늘릴 수 있다." 대한의사협회 박진규 부회장이 선행조건만 충족된다면 어느 정도 의대정원을 늘릴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2020년 의대정원 증원 논란으로 파업까지 진행한 의료계가 3년 가까이 지난 시점에서 입장을 선회한 것인지가 관심이다. 박 부회장은 오늘 (8일) 오후 3시 의정협의체에 의협 대표로 참석해 의대정원 확대 문제를 보건복지부와 논의할 예정이다. 그는 회의 직전 메디게이트뉴스와의 통화에서 "의료계가 연구한 부분과 복지부 주장을 비교해서 (의료계의 연구 부분이) 인정될 수 있다면 어느 정도 의대정원을 늘릴 수 있다고 본다"라며 "다만, 반드시 의대정원 확대에 따른 선행과제는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진규 부회장이 밝힌 의대정원 확대에 따른 선행과제는 두 가지다. 현재 의사가 부족한 소아청소년과나 산부인과 등 기피과에 대한 단기대책과 필수의료 강 2023.06.08

[취재파일] 간호법 사태 피해자는 '보건의료계 전체', 정치법은 이제 그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의료계 내 극한의 혼란을 야기했던 간호법안이 30일 결국 폐기되면서 뜨거웠던 '간호법 논란'이 막을 내렸다. 그간 1년여가 넘게 보건의료계 현장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간호법 취재를 해왔지만 끝까지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다.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듯한 더불어민주당의 태도가 그것이다. 간호법 폐기는 어찌보면 정해진 수순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고 해당 법안이 재의결되기 위해선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이 찬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간호법을 본회의 직회부하고 다수 의석을 기반으로 통과를 밀어붙인 더불어민주당 의석수는 3분의 2가 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간호법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고 여당 의원들이 무기명 투표에서 당론을 거스르고 찬성표를 찍는 소위 '기적'이 일어나는 것 아니면 방법이 없었다. 양곡관리법이 재표결 끝에 최종 부결돼 폐기됐을 때부터 아마 민주당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 여 2023.06.07

2년 5개월 공백 경기도의사회…대법원서 이동욱 후보 당선 무효 최종 확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무려 2년 5개월간 이어진 제35대 경기도의사회장 선거 소송이 원고(변성윤 후보) 승소로 최종 확정됐다. 이제 경기도의사회는 선거를 통해 회장을 선출해야 한다. 대법원은 6월 1일 변성윤 후보가 제기한 '후보등록취소 및 이동욱 당선 무효결정' 소송에 대해 불복해 경기도의사회가 제기한 상고에 대해 심리불속행으로 상고 결정을 내렸다. 심리불속행이란 상고사건 가운데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은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로서 심리불속행 처리 결정이 날 경우 선고없이 간단한 기각 사유를 적은 판결문만 당사자에게 송달된다. 앞서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2021년 2월 1일 경기도의사회장 선거 과정에서 변성윤 후보가 제출한 ‘평택시의사회장 당선자’ 이력이 증명되지 않는다며 허위이력 기재, 허위이력 기재 시정명령 위반, 허위이력 기재 재시정명령 위반 등을 이유로 별도 선거없이 이동욱 후보를 당선인으로 발표했다. 이에 변성윤 후보는 자신 2023.06.05

진료비 급증·건보료율 인상 추세, 의원급 수가협상에 악영향…1.6% 인상에 개원가는 '망연자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1.6%라는 역대 최저 의원급 수가 인상률을 받아들었다. 올해도 역시나 협상은 결렬됐다. 애초 의사협회 수가협상단은 5% 수가 인상을 주장해왔다. 저수가에 허덕이고 건보 급여에 의존하는 의원급의 특성상 원가보전 수준의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취지였다. 의협 수가협상단이 내놓은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인상의 필요성'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재 성격이 강한 의료의 특수성을 감안해 수익률을 최소화하더라도 '원가 이상의 이윤'이 필요하다. 특히 향후 '이윤'에 해당하는 부분이 수가협상의 대상이돼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우선 원가 이상이 될 수 있도록 건보 수가 조정이 필요하다는 게 수가협상단 측 논리다. 구체적으로 수가협상단은 의원급의 경우 기본진료료 원가보상률이 85.1%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즉 만성적인 저수가로 인해 원가 보전 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협상단은 이번 수가협상 과정에서 85.1% 원가보상률을 100% 수준으로 2023.06.03

디지털치료제, 의료 현장서 어떻게 적용해야 하나…"플랫폼 구축·수가 문제 등 관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이제는 디지털치료기기(디지털치료제, DTx)가 국내 의료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를 치열하게 토론할 때다." 지난 2월 15일 국내 최초로 에이엠메드의 디지털치료제 '솜즈'가 불면증 치료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승인을 받게 되면서 국내에서도 본격적인 디지털치료제 현장 적용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려대안암병원 조철현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5월 29일 대한의학회지(JKMS)를 통해 산적한 디지털치료제 도입 과제를 지목했다. 조 교수는 우선 디지털치료제가 한국 의료시스템과 문화에 어떻게 부합하는지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다. 식약처 승인과 별개로 국내 의료현장에서의 실질적인 검증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조 교수는 "효과부터 경제성까지 다양한 관점에서 디지털치료제의 현장 임상 검증이 필요하다"며 "실제 의료현장에서 효능과 유용성을 검증하려면 환자 사용성과 실제 치료 준수 여부 등과 같은 한계를 따져봐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실제 2023.06.02

의료기구 멸균 확인 절차 미실시 병원 35.3%…수술부위 감염 재원 20일 늘었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기관 내 재사용 의료기구 감염관리 문제가 수면위로 떠올랐다. 재사용 의료기구 관련 안전 및 감염사고가 완전히 근절되지 못하고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정치권과 의료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 최근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조사에 따르면 수술부위 감염으로 인한 재원일수는 20.4일이 증가했으며 환자 1인당 330여 만원의 비용이 늘었다. 그러나 주목할 점은 수술부위 감염의 40%는 재사용 의료기구 감염 관리 등으로 충분히 예방이 가능했다는 점이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최영희 의원(국민의힘)은 지난달 30일 '재사용 의료기구 체계적 관리' 국회토론회에서 "의료관련 감염을 예방하는 일차적 방법은 재상요 의료기기의 소독과 멸균"이라며 "그러나 의료 현장에선 인력 부족과 수가 등의 문제로 재사용 의료기기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19년 보건복지부가 전국 1442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23.06.02

"경증 환자 보내서라도 중증 환자 받아라?…"현장이 아닌 정치를 위한 응급실 대책"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응급 환자가 치료할 병원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당정이 나섰지만 의료계에선 기대보단 우려가 크다.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현실성이 없어 응급의료 현장이 개선되기 보단, 면피용 정책으로 그칠 확률이 높다는 게 현장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정책은 중증 환자 위주로 응급실에서 수용하도록 했지만, 당장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은 경증과 중증의 구분이 모호하고 법적 책임에서 의료진이 자유롭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응급환자 구급차 내 사망 이어져…당정 "경증 환자 보내서라도 중증 환자 받아라" 2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새벽 경기 용인시에서 후진하던 차량에 치인 70대 환자는 인근 대형병원 12곳에 확인한 결과 수용을 거절 당하고 구급차에서 심정지가 발생해 숨을 거뒀다. 지난 3월에도 대구의 한 건물에서 추락한 10대 환자가 이송될 병원을 찾다가 2시간 넘게 응급실을 전전하다 심정지로 숨졌다. 두 사례 모두 응급실이나 중환자실 병상이 2023.06.02

의료기관 종별 불문, 의과보다 더 높은 한의과 자보진료비 ‘재입증’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자동차보험위원회가 자동차보험 환자 진료비 지출과 관련해 의과보다 한의과가 높다는 사실이 다시 한 번 입증되는 논문이 발표됐다고 31일 밝혔다. 최근 하오현 부산디지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가 발표한 '자동차보험 환자의 의료기관 종류별 이용실적 비교분석' 논문에 따르면, 2016년~2020년 5년간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의료기관 종별로 비교한 결과, 입원 일당과 외래 내원당 진료비 모두 의과보다 한의과가 더 높았다. 입원 일당 진료비는 낮은 순부터 보건의료원, 의원, 요양병원, 병원, 한의원, 한방병원, 종합병원, 치과병원, 상급종합병원으로 나타났고, 동일한 종별로 비교했을 때 한방병원이 병원보다 1.25배, 한의원이 의원보다 1.7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래 내원당 진료비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였는데, 의원, 요양병원, 보건의료원, 병원, 종합병원, 한의원, 한방병원, 상급종합병원, 치과병원, 치과의원 순으로 같은 종별에서 한방병원이 병 2023.06.01

의협, 비대면진료 상담에 소청과 허용 '유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소아청소년에 한해 비대면진료 상담이 허용된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최종계획을 보고하고, 6월 1일부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31일 성명을 통해 "비대면 진료 논의과정에 있어서 대한의사협회의 핵심논리는 비대면 진료가 국민의 건강을 지켜온 대면진료와 비교하여 동등한 수준의 효과와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의협은 "그 결과,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하여 ▲대면진료 원칙 ▲대면진료의 보조수단으로 비대면 진료 활용 ▲재진환자 중심 운영 ▲의원급 의료기관 위주 실시 ▲비대면 진료 전담의료기관 금지라는 ‘비대면 진료의 대원칙’이라는 합의를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의협은 "소아청소년이라는 환자군의 특성상 비전형적인 증상과 그에 따른 빠른 대처를 위해 대면진료가 반드시 필요한 2023.05.31

간호법 결국 본회의 재표결 따라 '폐기'…찬성 178표·반대 107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안이 결국 폐기됐다. 국회는 30일 오후 2시 본회의를 개최하고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따라 간호법을 재차 심의했지만 최종 부결됐다. 간호법은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표결 결과에 따르면 총 재적의원 289명 중 찬성 178표, 반대 107표, 기권 4표가 나왔다.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다시 의결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앞선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총 290표 중 찬성 177표, 반대 112표, 무효1표로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간호법 부결 직후 "여야 협치를 여러차례 당부했지만 그동안 정치적 대립으로 부결되는 상황 반복되고 있어 유감"이라며 "국민들에게 송구하다. 앞으로 여야가 협의해서 마련하는 법안이 국민 의료서비스 질 제고에 도움될 수 있도록 여야와 정부가 함께 마주 앉아 간호법 처우개선, 필수의료 인력부족 해 2023.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