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이사장 "공공의료 정책 방향성, 500병상 이상 지방의료원 3배 늘려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공공병원 늘리자고 하는 당연한 얘기를 하는데 왜 밥을 굶어야 하나."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이 1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주최하는 정책 포럼에서 향후 국내 공공보건의료 정책 추진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며 하소연을 풀어놨다. 지난 2013년 진주의료원 폐업 당시 김 이사장은 민주통합당 의원 신분으로 무기한 단식을 진행했다. 지역 공공의료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지방의료원의 축소를 막기 위함이었다. 결국 의료원 폐업을 막지 못했지만 8년이 지난 현재 그는 대한민국에 또 다른 정책적 전환의 시대가 도래한 것으로 평가했다. 건보공단이 조사한 조사에 따르면 공공병원에 대한 국민 여론은 83%가 긍정적이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했다고 답한 비율도 60%에 육박했다. 특히 눈여겨볼 점은 국회의원의 80%, 지방자치단체장의 73.8%, 지방의원의 89.5%가 공공의료 강화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점이다. 김 이사장은 "공공의료 정책 2021.12.02

서울시의사회 "원격의료 확대가 원격의료연구회 공식 입장 아니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서울시의사회가 지난달 30일 진행된 원격의료연구회 세미나에서 나온 주장에 대해 연구회가 아닌 한 개인의 의견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앞서 세미나에서 원격의료연구회 이세라 상임연구원(서울시의사회 부회장)은 대한의사협회 기본 입장과 달리 의원급을 넘어 모든 의사들이 원격의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대상 환자도 재진 만성질환자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경증 초진 환자도 접근할 수 있도록 하자고 주장했다. 이 같은 사실이 밝혀지자 의료계 내 공분도 일었다. 전국의사총연합은 1일 성명을 통해 "서울시의사회는 원격의료 연구를 당장 중단하고 무책임한 망발에 대해 전국의 의사들에게 당장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사회는 연구회 특성상 다양한 의견이 공유될 수 있다고 봤다. 서울시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동 연구회의 존재 목적과 세미나 개최 이유가 원격의료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이에 대해 연구하는 것에 있기 때문에 발표에 대해서 따로 의견을 제한을 두거나 2021.12.02

[단독] 추무진 전 의협회장, 이재명 후보 캠프 전격 합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전 회장이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캠프에 합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의료계와 민주당 등에 따르면 추 전 회장은 이재명 후보 캠프 특보단장을 맡아 이 후보 측의 보건의료 정책의 전략 책사 역할을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추 전 회장은 38대와 39대 의협 회장을 역임하고 지난달까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이사장직을 수행했다. 현재는 서울 메디서울이비인후과의원을 개원하고 있다. 그는 의협회장직 재임 중 끊임없는 소위 '친정부 프레임' 공격을 받아왔던 인물이다. 여러 의료계 이슈에 있어 정부협상론에 무게 중심을 두면서 강경투쟁이 필요하다는 입장과 각을 세웠고, 문재인 케어를 반대하는 강경파에 의해 의협 비상대책위원회가 발족되기도 했다. 그는 의료전달체계 개편 방안과 문재인 케어, 의료일원화 등 강경파 측과 충돌이 심화되면서 탄핵 위기를 맞기도 했다. 당시 탄핵안 내용을 보면 "정책 발표 후 회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깊은 고민 2021.12.02

공공병원 둘러싼 여야 시각차 뚜렷… ‘효율성 vs 공공성’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공공의료를 바라보는 여야의 시각차가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 여당은 공공병원을 운영하며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일명 '착한 적자'를 없애고 공공병원 확충을 위한 국비 지원 확대 등 전반적인 지원을 확대하는데 초점이 맞춰진 반면, 야당 측은 공공병원의 운영 평가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해 운영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025년까지 지방의료원 3개소 확대 예정…비용 추계는 2483억원 2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장기화 사태를 겪으며 전반적인 공공의료 확대 기조는 강화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2025년까지 신축이나 이전 신축을 통해 지방의료원 3개소 이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그렇다면 지방 공공병원 확충을 위한 재원은 얼마나 들까.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최근 발간한 지방의료원 비용추계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의료원 1개소의 설립 추가재정소요는 2022년 991억원, 2023년 1492 2021.12.02

의협, 재택진료에 의원급 의료기관 외래진료 개념 도입 촉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재택진료에 대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외래진료 개념 도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해외 각국에서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이 진행되면서 일일 확진자가 5000명을 넘어서는 상황에서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국민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는게 의협 측의 설명이다. 의협 코로나19대책전문위원회는 1일 대정부 건의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의협은 "산소포화도, 발열 체크만으로는 고위험군의 증상악화를 인지하지 못해 환자 건강에 위험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며 "지역 의료기관을 활용한 증상 변화에 대한 연속적인 진료가 가능한 외래진료체계를 도입하는 재택치료 방안 수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협은 "진단 후 재택치료 전, 고령자를 포함한 고위험군 환자에게 항체치료제를 선제 투여할 수 있는 단기치료센터의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실행방안 수립이 필요하다"며 "단기치료센터의 환자를 케어할 수 있는 전문의료진(호흡기내과, 감염내과, 소아청소년과)의 관리대책 수립 2021.12.01

중환자의학회 "잘못된 위드코로나 정책, 비코로나 중환자 진료 차질 심각"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코로나19 대유행이 장기화되면서 중환자 진료체계 내 중환자실 입퇴실 기준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병상이 부족한 상황에서 민간의료기관 행정명령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비코로나 중환자 진료에도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에 회복가능성이 낮은 환자에 대해선 중환자실 입원을 제한하자는 게 이들의 견해다. 대한중환자의학회 코로나19 테스크포스팀(TFT)은 1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최근 위드코로나를 시행하면서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는 2배 가량 급증한 상태다. 11월 1일 기준 위중증 환자는 343명이었지만 11월 29일 기준으로 661명을 기록하며 급격히 증가했다. 이 같은 증가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대한중환자의학회 서지영 코로나19 TFT 위원은 "꾸준히 정부에 병상과 인력 문제를 피력했지만 바뀐 것은 하나도 없다. 현재 상태로 2021.12.01

원격의료 도입 쟁점 '의원급 한정→모든 의사 확대' 주장부터 '성분명 처방' 논란까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서울시의사회 원격의료연구회 세미나에서 이전의 의료계의 주장과는 달리 모든 의사들에게 원격의료를 시행해야 한다는 다소 전향적인 주장이 나왔다. 현재 발의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최혜영 의원의 법안에서 한발 나아가 원격의료 대상 의료기관을 의원급으로 한정하지 말고 모든 의사들이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대상 환자도 재진 만성질환자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경증 초진 환자도 접근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주장의 요지다. 원격의료연구회 이세라 상임연구원(서울시의사회 부회장)은 30일 원격의료연구회 3차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상임연구원은 기본적으로 원격의료가 제대로 시행되려면 의료기관 종별 제한 없이 진행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봤다. 현재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상 의료기관을 의원급으로 한정한 강병원, 최혜영 의원 안과 달리 모든 의사가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그의 견해다. 이세라 상임연구원은 "원격의료는 사실 2021.12.01

신규 산부인과 전문의 10여년만에 반토막...전문의 부족에 수도권 편중마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현재 산모들이 이용할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의 모성 사망이 매우 높은 상황이며 평균에 비해 4배 이상 모성 사망률이 높은 지역도 존재하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와 신생아 분과 전문의 부족과 분포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면서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인력 수급을 위해 관련 수가를 높이고 산과 입원전담전문의 지원제도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인재대부산백병원 신손문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30일 오후 '공공보건 강화를 위한 국회연속 심포지엄: 모자의료 진료체계 토론회'에서 "현재 산부인과를 희망하는 사람이 없고 분만 취약지 문제는 점점 심각해져 간다"고 말했다. 실제로 신규 산부인과 전문의는 2004년 259명에서 2020년 124명으로 47.8%가 감소했다. 특히 남자 전문의 수가 대폭 줄었는데 2004년 171명에서 2020년 7명으로 전체 5.6%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산부인과 지정 수련 병원 수는 2010년 106개 2021.12.01

정부, 위드코로나 따른 재택치료 강화… 의원급 지역사회의료기관 확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재택치료 확대를 위한 외래진료와 응급대응 체계를 마련한다. 방역당국은 30일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재택치료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재택치료 확대 세부 추진방안 발표 이후 총 9700명을 관리 중이며 수도권의 경우 신규 확진자의 57.9%가 재택치료로 배정되고 있다. 병상가동률이 높은 수도권 중심으로 재택치료가 증가 추세로 비수도권의 경우 재택치료가 본격화되지 않은 상황이다. 재택치료 중 전원율은 전체 재택치료자의 5.8% 수준으로 생활치료센터 전원율 15%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향후 모든 확진자에 대해 재택치료를 기본으로 하되,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병상 배정 요청을 할 수 있게 했다. 재택치료자가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별 단기·외래진료센터 지정도 추진되며 지자체별 확진자, 재택치료자 수를 고려해 12월 초까지 단기·외래진료체계 권역별 1개 이상 설치가 추진된다. 또한 응급 시 신속한 전원을 위해 의료기관, 지자체 2021.11.30

환자 건보 자격확인 의무화법 법사위 상정 안건서 ‘제외’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내원 환자에 대한 건보 자격 확인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안건에서 제외됐다. 해당 법안은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의료계의 극심한 반대 의견에 부딪혔다. 30일 국회 법사위 등에 따르면 건강보험 자격확인 의무화를 명시하고 있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은 법사위 상정 안건에서 빠지게 됐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앞서 요양기관에서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건강보험증 등을 통해 본인 여부 및 자격을 확인할 의무를 명시하기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에 의해 발의됐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및 징수금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타인 명의를 도용한 요양급여 수급을 방지하려는 의도다. 앞서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이 건보재정의 건전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 복지위 홍형선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에서 "법안은 보험급여가 정지 2021.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