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사무장병원 및 대리수술 등 척결 강화

대한의사협회는 28일 자율정화특별위원회의 활동을 강화해 사무장병원 및 대리수술 등과 같은 불법 또는 비윤리적 의료행위를 한 회원에 대해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의협 자율정화특별위원회는 사무장병원 및 대리수술 등을 중점처리대상으로 삼아 자율정화특별위 주도로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직접 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중앙 및 지부 자율정화특별위와의 상시 교류체계를 구축하고 시‧군‧구의사회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사무장병원 또는 소속 회원들로부터 대리수술로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해 제보 및 접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사무장병원 등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해 회원이 내부고발 당사자인 경우 해당 회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회 차원에서 법률자문을 지원할 예정이며, 동시에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사무장병원에서 빠져 나오려는 회원들에게 출구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의협은 회원의 불법의료행위 등에 대한 신고 및 접수를 자율정화 2021.10.28

진료지원인력(PA) 업무범위에 처방된 마취제 투여·초음파·드레싱 포함?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진료지원인력(PA) 의료행위 허용범위에 대한 연구용역 중간결과가 발표됐다. 혈액 검체 채취와 심전도·초음파·엑스레이(X-ray), 단순 드레싱이나 부목, 수술부위 봉합, 처방된 마취제 투여 등이 추후 PA 업무 범위로 논의될 수 있는 영역으로 검토됐다. 특히 의료계 내에서도 대한의사협회와 병원협회 등의 의견이 첨예하게 갈렸으며 간호계는 PA를 간호사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은 27일 오후 연세재단 세브란스빌딩 대회의실에서 '진료지원인력 관련 정책방향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쟁점 업무범위 10가지, 혈액 검체 채취‧처방된 마취제 투여 등 위임 논의 이날 단연 관심은 고려대 보건대학원에서 진행 중인 PA 관리운영체계 방안 연구 결과였다. 연구를 담당하는 고려의대 윤석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현재는 PA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에 무면허 의료사고 등 위험이 높다는 점을 들어 이들을 관리할 수 있는 공식적 2021.10.28

화이자 비해 모더나 면역원성 높아…항체가 1108 U/mL 대비 2881 U/mL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2주 전 시작된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부스터샷)이 지난 25일부터 60세 이상 및 고위험군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같은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이더라도 면역 수준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차이는 다양한 연구 결과를 통해 입증되고 있는데 지난 19일 벨기에 겡크 이스트 림부르크 병원 데보라 스텐셀스(Deborah Steensels) 교수가 미국의사협회지(JAMA)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화이자에 비해 모더나 백신의 체액 면역원성이 유의하게 더 높았다. 면역원성은 면역에 사용되는 면역응답을 자극하는 항원의 강도를 뜻하며 면역원성이 크면 면역을 성립시키는 성질이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연구팀은 mRNA 백신 2차접종을 완료한 의료 종사자 1647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으며 연구 결과, 코로나19 감염 이력이 있는 참가자의 항체가는 9461U/mL로 그렇지 않은 참가자(항체가 1613 U/mL)에 비해 월등한 차이를 2021.10.28

전공의법에 불만 토로한 병원장들..."대혼란 직전 상태, 전임의 과부하 심각"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병원 입장에서 의료정책이 어떻게 나아갈지 예측이 안 된다." vs "의료환경에 맞추려면 단기 대책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일관성 없는 정부 보건의료정책 방향성에 대한 병원계와 보건복지부의 주장이 첨예하게 맞섰다. 이 같은 논의는 대한병원협회가 27일 주최한 제12회 'KHC(Korea Healthcare Congress) 2021'에서 벌어졌다. 10년 뒤 의료환경 아우를 수 있는 일관성 있는 장기 계획 있어야 병원들은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이 포함된 중장기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일선의 상급종합병원부터 중소병원까지 일관성 있게 정부 정책 방향성에 맞게 발맞춰갈 수 있지만, 현재는 정부 정책이 냉‧온탕을 왕복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날 고려안암병원 박종훈 병원장은 "정부의 의료정책이 어떻게 나아갈지 병원 입장에서 전혀 예측이 안 된다. 정부가 5~10년에 걸친 의료 발전 계획과 어젠다를 설정하고 그 방향에 맞춰 의료계가 준비를 해야 하 2021.10.28

위드코로나 앞둔 병원계 폭풍전야…확진자 1만명까지 늘어나면 의료체계 감당 불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11월 초 단계적인 일상회복인 위드코로나 전환을 앞두고 병원계가 초긴장 상태에 빠졌다. 해외사례를 참고했을 때 일일 확진자의 폭발적인 증가가 유력한 상황에서 밀려드는 환자를 현 의료시스템 안에서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이에 의료 병원계 전문가들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진료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반면 정부는 최대 확진자 1만명이 발생해도 대응가능한 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민간병원에 대한 행정명령 확대를 포함해 각종 인프라 지원 확대, 1차의료기관의 코로나 진료 역량 강화 등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위드코로나 앞둔 대형병원들, 그야말로 ‘폭풍전야’ 심경 27일 기준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현재 준·중환자병상 가동률은 총 455병상 중 219병상이 남아 50%선을 유지하고 있지만 확진자가 2~3배 이상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되면서 병원계 우려는 깊어지고 있다. 비단 병상의 뿐만 아니라 의료인력과 장비 등 전반적인 의료자원의 2021.10.27

"의료기관서 환자 입원 약정 등 진료비 납부 위한 연대보증계약 강요 못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입원 약정 등 진료계약을 체결할 때 진료비 납부를 위한 연대보증계약을 강요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의료기관에서 환자나 그 보호자의 입원 약정 등 진료계약을 체결할 때 진료비 납부를 위한 연대보증계약을 강요하거나 연대보증이 없을 시 입원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게 인 의원의 견해다. 인 의원은 "지난 해 우리나라의 1인가구가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1.7%로 나타났으며 이 비중은 계속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대보증은 시대 흐름에 맞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진료계약 체결 시 연대보증인 기재가 의무사항이 아님에도 계약서상의 연대보증인 작성란이 환자에 2021.10.27

의협 제38차 온라인 종합학술대회 개최…‘코로나 감염병 현황과 미래 전망’ 주제

대한의사협회는 코로나 감염병, 백신 및 치료재의 현황과 미래를 조망하고, 일상회복으로의 복귀를 위한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 11월 21일 2021년 제38차 온라인 종합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오전 8시 5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는 이번 온라인 종합학술대회는 ‘코로나 감염병 현황과 미래 전망(Current Status & Future of COVID-19)’을 주제로 코로나 감염병, 백신 및 치료제의 현황과 미래는 물론 코로나19 이후 미래 의료 등을 조망하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구체적으로, 오전 9시 '세션 1'에선 ‘코로나19 감염병의 현황과 미래’를 소주제로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소통, 코로나19 감염병 후유증과 합병증, 미래의 감염병에 대한 전망과 관리에 대한 시간을 갖는다. 오전 10시 40분 '세션 2'에선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의 현황과 미래’를 소주제로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관련 개발 현황과 향후 전망, 국민들이 기대하는 향후 코로나19 대응 2021.10.26

안인득 사건 유족, 국가 상대 손배 소송 제기 예정…“국가가 중증정신질환 방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2019년 안인득 진주방화살인 사건의 피해자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중증정신질환이 방치되고 국가가 책임을 다하지 않아 비극이 발생했고 비슷한 사건이 지금이라도 또다시 반복될 수 있다는 게 소송의 취지다. 유가족 측 소송대리인인 오지원 변호사(법률사무소 법과 치유)와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는 26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주 혹은 다음 주 안에 손해배상 소장 접수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구금액은 일반적인 손해배상 범위 내로 알려졌다. 유가족과 신경정신의학회가 소송을 통해 변화를 촉구하고 있는 부분은 경찰 부작위에 대한 위법성과 이를 시스템적으로 해결하지 않은 국가의 방관이다. 이번 사건에서 2018년 9월경부터 2019년 3월까지 정식으로 112에 접수된 신고건만 8회였고 특히 3월 신고건의 경우 쇠망치를 꺼내 피해자를 위협한 사건으로 나타해 우려와 급박성을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 2021.10.26

2014년 원격의료 집단휴진 2심서도 무죄…의협 "단체행동 정당성 인정 받아"

정부의 원격의료와 의료민영화 추진에 반대해 2014년 3월 실시됐던 의료계 집단휴진이 그 정당성을 인정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심 형사재판부는 26일 당시 집단휴진과 관련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전 회장, 방상혁 전 상근부회장, 대한의사협회에 원심 무죄 판결을 유지한다고 선고했다. 앞서 지난해 3월 이들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서울지법은 전 집행부 임원들과 의협 법인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의협이 의사들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았고 휴진을 강요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게 판결의 요지였다. 의협은 해당 판결에 대해 26일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의협은 "우리협회는 의사들의 정당한 의사표출을 법원이 인정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의 입장을 표한다"며 "2014년 의료계 집단휴진은 원격의료, 의료민영화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잘못된 의료정책을 막아내기 위한 자율적인 의사표현이었다. 의사로서의 소명과 양심에서 우러나온 공익적 목적 2021.10.26

만성질환 관리제 통해 ‘혈압 조절률’ 70% 육박…본인부담금 감면, 인센티브 등이 관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만관제)의 제도 내실화를 위한 의료계 내 제언이 쏟아졌다. 지역사회 협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환자들의 참여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현재 정부는 고혈압과 당뇨병 등 만성질환 환자가 매년 급증하고 진료비도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2019년부터 만관제를 진행하고 내년 본 사업 전환을 앞두고 있다. 현재 2021년 8월 기준 109개 지역 3721개 의원이 선정, 2421개 의원이 환자를 등록해 참여하고 있다. 만관제는 오는 1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본업으로 전환한다. 대한의사협회는 25일 오후 5시 30분 의협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평가 토론회'를 진행했다. 만관제 통해 혈압 측정자 68% 조절률 증가…중증 합병증 병원 방문도 줄어 우선 이날 토론회에선 만관제를 통해 환자중심의 지역사회 맞춤형 진료가 2021.10.26